유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유동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영광 군수 로부터 지난 4월 29일 제출 되었고, 2002년 5월 6일 제8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2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2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2년 당초 예산 1,708억6,896만2,000원에 비해 25.9%가 증가된 2,151억696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390억3,491만8,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8%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 은 760억7ㅡ204만4,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당초 예산 보다 8.1%가 증가한 133억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9.7%가 증액된 186억8,263만4,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교부세 525억185만7,000원, 지방양여금 은 125억1,816만6,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1억5,106만원이고,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331억2,277만4,000원, 도비 보조금 77억5,042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370억7,374만5,000원, 사업 예산 898억899만7,000원, 채무상환 2억717만7,000원 예비비 등에 119억4,4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로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215억4,868만6,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70억9,868만6,000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11억1,143만3,000원으로 4억5,84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는 4억3,815만7,000원으로 115만7,000원이 증액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 7억758만7,000원으로 1억35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4억8,219만3,000원으로 1억6,419만3,000원이 증액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는 13억1,485만7,000원으로 6,48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504억6,913만1,000원으로 52억1,61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1억7,104만7,000원,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의 6개 회계에 22억8,21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예산 의 경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 총 11억7,403만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11억7,314만3,000원으로서 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692만2,000원, 사회 개발비 7,451만2,000원, 경제개발비 6억9,149만9,000원, 민방위비 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 89만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38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51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1억7,104만7,000원, 특별회계 22억8,216만1,000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는 22억3,297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기준 및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지역경 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일반수용비 10%, 급양비 10%, 시설장비유지비 20%, 국내 여비 10% 삭감을 기준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및 읍면기능전환 경비 는 조례가 계류 됨에 따라 4,7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001년도 처음 도입된 성과 상여금 은 당초 예산 에 계상되었던 3억5,000만원 수준으로 동결 승인 하였으며, 불갑사 관광지개발 및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에 각각 10억원씩 군비를 추가 부담토록 한 사항은 군비의 최소 투입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 영광치매 전문 병원의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동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치매병원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립병원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감안하여 지방재정 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공시설 물을 설치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 관계 법령 을 준수하여 조속히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용역사업 시행 에 따른 용역 심의 이행입니다.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의 경우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의 경우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받도록 하였으나, 법성 삼당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지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의 경우 용역비 가 각각 5,500만원, 7,259만원임에도 심의 를 받지 않고 예산안 을 제출 한 바, 향후 용역사업에 따른 예산안 을 제출 할 경우 사전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용역 시행 및 관리 조례를 시행 하기 위한 시행규칙 이 마련되지 않아 심사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행규칙 을 재정 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안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이 과다발생하고 있고, 일부 예산안 의 경우 예산과목 을 잘못 적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안 을 작성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법령 에 부합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