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5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3차 회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5월17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이 따져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정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09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3%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284억1,600만원으로 75억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5억7,300만원으로 13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84억1,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2%에 해당하는 75억2,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세수변동이 없어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305억9,700만원으로 12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4억 9,700만원으로 51억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475억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내역과 4페이지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23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기본급, 일용인부임, 공무원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등에서 11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12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57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행정비가 지방선거 보전비용,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6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노인복지, 도로명판제작,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등에 20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산불방지인부임, 주차장 기금전출 등 25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28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의 하수관거 정비 시비보조사업 4억3,500만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사업을 포함하여 자체사업비 7건, 1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주거 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 6건, 10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주민편익사업비 부족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당초 예산 중 기존사업 변경 등으로 3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1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당초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던 주차장운영 수입금 23억5,500만원을 주차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해당 기금으로 전출하고, 당초 예산 예비비에 계상해 두었던 쓰레기문전수거 민간위탁금을 용역결과에 따라 10억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부족 재원은 일반 재원에서 확보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의 1% 수준인 1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허정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들 실에 과목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에 대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문변호사 1명 추가요청에 따라 18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인감전산발급을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IMF이후 중단되었던 직원들 해외선진지 배낭여행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비비 예산에서 주차장 설치 기금 전출금으로 23억5,533만원, 쓰레기 수거 용역 결과 민간위탁금 10억737만3,000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본예산 1% 확보를 위해서 12억33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정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무, 복리후생업무,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행정의 역점시책추진, 선거사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 생활체육, 사회진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및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 사업 추진, 청사대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화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148억8,900만원으로 당초 128억900만원 대비 20억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가 20억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는 인건비가 6억2,600만원 증액된 1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60만원, 포상금 300만원, 연금부담금등이 9억3,100만원, 민간이전이 8,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당초 3억1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된 3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당초 1억1,700만원에서 3,700만원 증액된 1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는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3,2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이 자산취득비 200만원 증액된, 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당초 4억3,400만원에서 3,400만원 증액된 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4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지요? 그 당시 무엇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상황과 지금 현재 예산을 이번 추경편성하게 된 과정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바르게살기구협의회에서 1,6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의회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바르게살기단체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르게살기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될 때, 나머지 50%를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런 뜻에서 당초 예산에 50%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르게살기 자체에서 내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적 행사가 수시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다시 50%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단체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대로 예산을 1,600만원을 올렸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을 50%를 삭감하게 된 것이지요?

예.

그 이후에 불과 본예산이 통과된지가 5개월되었습니다만, 5개월동안에 원만하게 바르게살기부산진구협의회가 해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예산은 구청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입니다.

질의하는 것도 구 바르게를 말하는 것이지, 동 바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길전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연초에 비해서는 지금은 바르게살기가 모든 것이 화합이 좀 성숙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당초에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과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으로 토요일 또는 여러 행사단체에 동원을 시킵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은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1차 추경에서 올릴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독촉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이 바르게나 다른 단체가 없다고 해서 못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흐지부지하고 다시 예산을 올리면서 확실한 해결책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권 위원님!

4년쯤 되었습니다.

당직실 에어컨 해 놨는데, 이것 내구연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우리가 현 청사에 입주한 지가 4년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 청사에 있던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년도에 구입해서 쓰다가 여기에 옮겨 왔습니다. 집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내구연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만부득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사무실처럼 냉, 난방이 중앙집중식이라고 합니까? 당직실은 그렇게.

그건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