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입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 의혹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의 문제점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안이 의결되어 5월 13일 관련 서류의 조사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였고 또한 5월 14일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무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하였는 바 증인인 전 구리시 고문변호사인 최호영 변호사는 불참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박영순 시장은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의 회의 주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 의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된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형공장부지는 1993년 12월 28일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한 이후 한국토지개발공사 현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리시가 미분양시 재원조달에 따른 이자로 인한 재정손실이 가중되더라도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육성과 서민의 고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14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능한 아파트형공장부지 확보 요청 의견을 제시하여 구리시에서 매입토록 결정된 부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아파트형공장부지에 대한 매매협의 과정에서 당해 토지의 조성원가는 275만 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아파트형공장 건축 후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입주 희망 업체의 감소가 예상되어 구리시에서는 토지공급가격을 평당 200만원선으로 인하를 요청하였고, 토지공사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다. 1998년 7월 1일 시장이 교체된 이후 구리시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의 입주 희망 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본 부지에 대한 확고한 매입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부지를 토지공사에 반환하고 용도변경하여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주거용 아파트부지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왔으나 토지가격의 하향조정과 동 부지의 용도변경 등도 모두 무산되는 동안 관련 공직자들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으로 토지공사에서는 건설업체 등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라. 구리시는 2001년 7월 24일 토지공사로부터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시장의 매입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서가 접수되어서야 동 부지의 일반 매각이 추진되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같은 시기에 추후 동 부지를 매입계약하게 되는 대국건설 관련자가 산업경제과 소속 담당자에게 추천서 발급 요청이 있었다는 증언 등으로 미루어 구리시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마련한 동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동 부지의 매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은 관련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특히 토지공사에서 2001년 10월 29일 구리시의 매입의사를 최종적으로 묻는 구리토평택지구 아파트형공장부지 공급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의 내용은 동 부지의 공급 공고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동 문서가 구리시에 접수되지 아니한 것은 토지공사에서 공문을 발송한 사실조차 없거나 우편물 송달 사고의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 바 만일 토지공사측의 문서발송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리시의 매입의사 포기를 확인도 아니한 채 일반 수요자에게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며, 이와 함께 일반 실수요자에 대한 구리시장의 동 부지 매입추천서가 없으면 계약의 해지를 포함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증언하였으므로 구리시의 매입포기 의사의 확인없이 토지공사에서 매각 계약한 대국건설에 대한 실수요자 추천서를 발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토지공사의 고위 간부가 동 부지의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보도 내용과 동 부지를 매입 계약한 대국건설이 고위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고, 동 부지의 매입을 신청한 3개 회사가 모두 관련이 있는 동일 계열의 회사로 알고 있다는 토지공사 소속 증인의 증언을 분석하면 토지공사와 대국건설간의 담합 의혹과 더불어 구리시장 이하 관련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처가 본 의혹을 방조하게 하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세 관련 소송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가 1999년 2월 10일 (주)LG건설에 대하여 부과한 LG구리백화점 관련 취득세 41억 3,971만 1,780원과 농어촌특별세 3억 7,947만 3,580원을 1999년 3월 2일 납부한 후 2000년 3월 29일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제1심, 제2심에서 패소한 후 서울고검의 상고제기 지휘를 받아 상고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패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을 통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사실은 기간내에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임 변호사 최호영이 본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확인의무 소홀이라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제2심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상고심의 패소가 예견되었다며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며 소송 관련 공무원으로서 반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차정일과 변호사 손진곤은 패소를 이유로 2000년 10월 4일 즉시 해임하였으나 제2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최호영은 패소하였음에도 상고심 소송 대리인으로 계속 선임하였으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패소한 후 즉시 고문변호사직을 해촉함과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환급한 지방세액과 부수되는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소속 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약 6개월이 경과한 2002년 4월 29일 시 고문변호사직을 해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 최호영에 대한 비호 의혹으로 보여집니다. 2002년 4월 17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유를 살펴보면 본 건 소송사건이 패소한데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최호영이 상고이유서를 불변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지적하였듯이 민사소송법 제397조 및 제399조에서 규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책임이 패소의 직접 사유이므로 변호사 최호영에 대한 조속한 손해배상의 소송절차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형공장부지 미취득 의혹에 대하여 구리시의 요구로 확보한 토평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공장부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사유가 된 매입포기의사를 묻는 토지공사의 문서가 구리시에 접수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본 문서에 대한 토지공사의 문서발송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에게 문서발송 근거를 제출요구하여 문서발송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동 부지의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계약을 해지하고 구리시에서 매입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문서를 발송하지 않고 구리시의 의사표시가 없음을 이유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였다면 공급대상자 신청자격 요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리시장이 추천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행부에서는 동 부지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와 함께 구리시에서 매입하는 행정적, 재정적 절차를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토지공사 공문발송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다툼이 계속될 때에는 구리시의회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둘째, 지방세 관련 소송의 문제점으로는 본 건 소송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인 소송 대리인 변호사 최호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자인 구리시의 재정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토록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상고심의 변호사 소송비용은 물론 환급된 지방세 전액과 이자 등 소송에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임자에게 피해를 준 윤리적 책임을 물어 소송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타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본 조사결과의 조치 의견에 대한 처리상황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본 행정사무조사시 출석요구한 증인 중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불출석을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조사하고 논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다른 업체에 매각계약된 아파트형공장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도록 그 추진을 촉구하고 소송대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거액의 지방세를 손실 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