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손병렬입니다. 그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및 당면 현안사항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손병렬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그런 예방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에 한 두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설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수도도 상마 하마까지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전부 상수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환자는 이제 발생 안하는 것입니까? 진정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보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파라티푸스 환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발생치 않고 그러면은 역학조사라고 그럽니까. 병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접 범어사 계곡의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물을 가지고 가 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에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검사할 그 순간에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균이 있다가 검사할 당시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간에 범어사 계곡수를 갖다가 먹는 수계의 사람들이 주로 발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저희들이 철거하고 난 이후에는 그 발병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것하고 계곡수가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네요그렇죠?

수인성 전염병은 어쨋든 물에서 전염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그 당시 그 물에 의해서 균이 발견은 안됐지만 그에 관련되어 있는 지하수를 갖다가 완전 철거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발생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관이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역학적으로 그 계곡수에서 오염이 되어서 그 병이 발병되었다라고 그런 조사가 나온게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보건소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좀 물어봅시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 정관 신도시를 겨냥해서 도시계획선이 지금 나 있죠?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모릅니까?

정관 신도시 진입도로 30미터 계획도로를 지금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대부락 주민들이 자기들 요구조건에 그 계획선을 변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접수를 한번 받았습니까?

예,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아마 시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선형이라든지 구조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어떤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해놓은 노선이기 때문에 변경이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을 윗쪽으로 당겨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것이 계획을 하고 나면은 지난번에 시 쪽에 알아보니까 5년이내에는 손을 못댄다 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한번 도시계획에 결정되고 나면은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잦은 도시계획 변경은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 몇 가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사유 외에는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계획선 변경이 좀 어렵다 지금 그런

법에 저촉이 되어서 변경을 못하는 게 아니고. 현재 선형이 가장 적합한 선형으로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변경이 안된다는 어떤 그런게 나오면은

그때 석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지금 회동동 우회도로하는 그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부에다가. 시 환경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다른 어떤 절충안들이 나와 가지고 아마 그것은 지금 그렇게 크게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실시는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30미터 도로 말입니까. 실시 설계가 아마 금년 연말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용역 끝나고 나면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아마 그렇게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관 신도시 그것은 계획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 부산대역 남측 공영주차장 복층화는 시에서 거의 다 된 모양이죠?

아직까지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경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남측에 요금 받는 요금소 있죠. 복층화 안 해도 지금 저는 거의 매일 그리로 다니고 있는데 요금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차들이 그냥 서있어 가지고 도대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용을 못할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면은 그 출입구를 갖다가 한 차선을 더 확보할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차 대기하는 선을 더 넓혀준다.

예, 한 차선을 더 넓히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복개를 더 해 가지고 넓혀줍니까 아니면 요금소 더 들어 가지고 넓혀줍니까.

지금 단계로서는 아직까지 가설계도 안나왔으니까 모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은 설계단계에서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주차장이 더 늘어난다니까 걱정을 안하는데 지금만 해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경욱 부의장께서 부산대 주차장 때문에 말씀이 계셨기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3대 2기가 출범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한달 여 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 수고가 많으셨지만 저희들도 역시 성의껏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만에 하나 그 동안에 저희들의 어떤 발언이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신 게 있으시다면 이제 마지막 마치는 입장이니까 훨훨 털으시고 좋은 추억만 남기시고 이왕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부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주차장 증설도 좋은데 지금 그 현 위치가 교통체계 정비부터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김경욱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 행렬 때문에 기타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우아파트 서측 온천천 변으로 해 가지고 보도도 없고 차도가 좁아 가지고 수차례 건의가 있었는데도 예산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실 때 그 주변도로 확장이나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만이 이 주차장 활용이나 도로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현재상태로서 주차장만 증축을 해놓으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전 오투시네마 근 몇 년만에 영화관람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산업도로고 이면도로고 거의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특히 주말에는 요즘 좋은 영화 집으론가 하는 영화가 히트입디다만 그날 가보니까 한마디로 지옥입디다 지옥.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부산대 전철역사 좌 우편으로 일부 복개가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복개해서 유수 소통이 모자란다면 어떤 전문적으로 계신 분들이 공법을 이용하시더라도 도로도 확장이 되면서 주차장도 증설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만 되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시고 지나간 말 한 마디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우리 두 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A지역내 아파트 지역만 B회사에 떼어줬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는 시간이 기간이 짧아 가지고 제가 관여가 일천해 가지고 그것이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가 못되어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라하니까 조정을 하려고 하니 문제점들이 양 업체에 장비가 미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물량이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 물량이동에 따른 인력문제라든지 장비문제라든지 이런게 짧은 기간 내에는 협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 뒤에 보면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구에 당초 설치한게 24개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할려고 계획한게 24개소입니다.

계획한 것이고 그러면 일반 우리 지정 게시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된 게시판

별도로 게시판은 없고요. 게시대가 기존에 6개 있었고 포함해 가지고 24개를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은 또 그런대로 되는데 일반 전봇대나 건물벽에 전부 전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로 해서 떼고 하는데 만약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부터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동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지정게시판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전봇대나 건물 큰 도로변의 벽에 붙이거든요. 도시환경적으로도 상당히 꼴불견이고 그런데 그런 구에서 지정게시판을 필요한 곳에 동에 파악을 해서 만들어 줌으로 해서 전봇대나 어떤 벽에 환경이 안 나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각 동에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 자율 게시판이 94개가 있고 우리 관내에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이 161개가 있습니다. 시게시판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각동별로 현황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구서2동 같은 경우에 보면 게시판이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시민 게시대나 일단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설치가 되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상가나 이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지정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데 구석에 해놓아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도시환경을 깨끗이 할려면 그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도 보면 실제 우리 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뭐라합니까? 동이 크다 보니까 개수도 할애를 하셔 가지고 큰 동에는 조금 한두 개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지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무조건 개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큰 동에는 조금 숫자를 많이 해주시고 조금 작은 동에는 조금 수량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법상은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면 24개소하는 이것은 그러면 법상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전부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기존에 6개가 있고 이번에 8개 해서 14개가 설치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허가내서 합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 지정 게시판은 시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구에서 지정하는 게시판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까?

자율 게시판은 지금 현재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 게시판을 사용을 하고 시 지정 게시판은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위탁하는 측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동에 보면 지금 우리 공공근로에서 일일요원들을 해서 전봇대 붙은 것 망을 붙였다가 이번에는 무슨 본드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경비를 치면 조금 하더라도 게시판을 몇 개 더 확충을 해 가지고 그런 데 활용을 할 수 있고 다른 데 안 붙이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가.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국제경기 때문에 환경정비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게시판입니다. 국민 정신이 흐려 가지고 게시판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도시 전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랍니다. 관리 문제고 우선 국민들이 게시판을 깨끗이 해 가지고 쓰고 순서대로 붙이고 기간 지나면 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100개 해줘봐야 우리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의식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저 개인으로서 느낄 때는 흔히 아르바이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것 전봇대 계속적으로 붙이고 하는 사람이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 나름대로 생각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전화번호도 나오니까 찾아 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가 되야 도시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그래 되어 있을 걸요. 추적해 가지고 다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다 있습니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전화번호 전부 칸칸이 다 적어놨는데 그러면 단속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시조례가 이번에 완화돼가지고 시조례가 4월27일날 공포가 됐고 우리 구조례는 지금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해 가지고 구의회에 통과를 시킬려고 했는데 늦어 가지고 시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다음 차기로 미루었습니다. 지금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완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회째 입니다.

구 인터넷에 넣고반상회 회보

예.

지적과장이 회의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