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기능전환보완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종전에는 동민의 집, 동민문화센터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부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부족 등 본래의 취지와 목적 등이 흐려질 우려가 있기에 이를 OO읍면동자치센터로 일원화하는 내용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지급과 자치센터운영 수탁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수강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 요령 등을 규정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일부의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고문제도,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의 자격요건, 위원회의 주요인적 사항공개 등을 명시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이 주민자치센터운영 초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와 수혜자 부담의 범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 집행기능을 가미하여 자치기능을 확대하는 안건인 만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시니어(노인복지)타운 매입의 건으로서 진건읍 종합복지타운 건립의 건은 긴건읍 사능리 645번지 12필지 1만2,000㎡를 18억1,500만원에 매입하여 71억8,000만원의 건축비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 연 면적 5,080㎡ 규모의 종합행정타운을 건립 읍사무소, 도서관, 보건지소, 회의실, 예비 군중대본부, 식당 및 매점 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문화, 복지, 여가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제반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경기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9억7,600만원으로 서울 성복교회에서 수동면 운수리에 건립 중인 수동 시니어타운 건물 188세대 중 20세대분을 매입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니어(노인복지)타운을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생활쓰레기처리체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기존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어 매립 처리되었으나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광 역화 협약으로 소각용 가연성쓰레기는 구리시 소각장으로, 매립용 불연성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분리 배출되어 필요해짐에 따라 현재 일반용 봉투를 소각용과 매립용 봉투로 구분하여 소각용 봉투의 색깔은 백색으로, 매립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으로 정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보강하기 위하여 두께를 0.005mm 상향 조정하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매립용의 경우 생분해성 첨가제가 30% 이상을, 소각용의 경우 탄산칼슘을 30% 이상 함유되도록 하였고 농협에서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 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판매예치금으로 갈음하여 왔으나 수수료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위탁판매의 기피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2%로 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별수 수료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현재 22종에서 70여 종으로 세분 화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안건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표시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하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옥상간판이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에 대한 검사를 위탁함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검사능력을 갖춘 옥외광고 건 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등으로 위탁자의 범위와 위탁절차및 검사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시장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종사자에게는 6시간을, 행정처분자에 대하여는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을 실시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도검사를 득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에 적합하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 허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업자와 벽보를 무단 부착한 행위자에게 그 위반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남양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민원처리시 심의 지체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광고물의 철저한 관리로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