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만, 지난 '98.7.1 개원 된 제3대 의회가 오늘로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가 되는 것 같아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고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지나고 보니 특별히 한 일도 없는 것 같아 허전한 마음 그지없으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 중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계절은 짙은 아카시아 꽃향기가 온 산하를 진동하는 초여름의 문턱을 지나,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인 본격적인 농번기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6. 13 지방선거도 채 한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로 진출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이나, 이제 의정활동을 접고 다른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모두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사회환경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의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의시 의결 된 바 있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변경안으로서, 승인을 득한 후 추가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이 있어 사전에 의회 의결 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그러면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토지는 총 15필지 7,867㎡를 5억9,369만9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원평동 사무소 공용청사 및 주차장부지로 6필지 1,378㎡를 2억8,502만원에 취득하고, 둘째,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교환조건으로 8필지 5,493㎡를 2억9,594만3천원에 취득하며, 셋째, 오성면 소방파견소 신축부지로 1필지 996㎡를 1,273만6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에 있어서는 첫째, 오성면 사무소 건물 1동 990㎡를 8억2,500만원에 증축하고, 둘째, 오성면 소방파견소 건물 1동 231㎡를 1억4,000만원에 신축하며, 셋째, 덕목리 보건진료소 건물 1동 166.8㎡를 1억8,277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교환조건으로 시유지 1필지 7,643㎡를 1억9,107만5천원에 국방부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승인요청한 재산이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원평동 사무소 공용청사 및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원평동 사무소는, 통복동 172-6번지 외 1필지 917㎡내에 위치한 지하1층 및 지상3층의 연건평 730㎡ 규모의 건물로서, 86. 7. 18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 되고 사무공간도 협소할 뿐 아니라, 특히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동사무소와 평택초등학교 사이의 좁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할 뿐 아니라, 앞으로 동사무소증축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하여도 동사무소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1,378㎡ 규모의 사유지 및 국유지는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소관 국유지와 시유지의 상호교환의 건입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정동 543-18번지 외 3필지 534㎡와, 팽성읍 객사리 29-1번지 외 3필지 4,959㎡ 등 총 8필지 5,493㎡로서, 추정가액은 2억9,594만3천원이며, 또한, 우리 시유지를 국방부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탄면 적봉리 산24-1 번지 임야 7,643㎡로서, 추정가액은 1억9,107만5천원이며 차액은 추후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취득하고자 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는 2개소로서, 그중 1개소는, 팽성읍 객사리 소재 4필지인 바, 이는 지난 제62회 임시회 의시 취득승인을 득한 바 있는, 팽성 레포츠공원 조성부지 10필지중 4필지로서, 4필지에 대하여는 국유지취득에 따른 경비부담을 줄이고자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개소는, 서정동 소재 4필지로서, 4필지 전부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에서 취득하도록 하고, 반면, 국방부로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서탄면 적봉리 산 24-1번지 임야로서, 현재 공군 제5315부대에서 연병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와 우리시가 상호필요에 따라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유재산관리상 합리적인 조치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셋째, 오성면 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1. 오성면 사무소는 86. 12. 15 준공된 지하1층과 지상2층의 992.62㎡ 규모건물이나, 창고·화장실 등을 제외한 사무실 실면적은 598.32㎡ 규모로서, 1층은 사무실로, 2층은 면장실과 회의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 면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는바, 1층은, 기존 사무실을 40평으로 축소하여, 주민휴게실과 인터넷부스를 설치하였고, 2층은, 면장실을 철거하고 30평 정도의 소규모회의실과 주민대화실,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은 물론 면장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면세를 보아도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숙성리 지역은 취락구조 개선사업 지구로서, 면사무소 청사 옆 창고동이 소방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에 있으므로, 창고동 2층에 있는 오성농민상담소와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3. 오성보건지소와 시립어린이집이 면소재지 외곽의 오성면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숙성리까지 버스나 도보로 와서 다시 보건지소까지 가야하며, 또한 시립어린이집도 이용하기 불편하여 면사무소 증축시 이전토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4. 평택소방서 안중파출소 오성파견소 건물이 면사무소 내에 30평 규모로 건립되어있어,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전면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주차로 인한 출동지연 사례도 발생하여 소방파견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증축 규모는 연건평 990㎡로서, 현청사 기존건물 2층위에 70평 규모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대회의실겸 다목적회관을 설치하고, 현청사 옆으로는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에는 구내식당을, 1층에는 오성보건지소를, 2층에는 시립어린이집을, 3층에는 오성농민상담소와, 예비군중대본부를 배치하고, 아울러 공중보건의 숙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성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면사무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사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넷째, 평택소방서 오성파견소 신축부지와 건물취득의 건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성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성소방파견소는 면사무소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신축부지로 토지 1필지 996㎡를 취득하고, 건물은 1동 연건평 231㎡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축부지의 현황과 건축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성소방파견소 신축부지는 파출소 승격에 대비하여 오성의용소방대원들이 주축이 되어 향후 도시개발전망, 교통의 편리성, 주민의 접근성과 타지역화재시 출 동의 용이성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오성면 죽리 137-7번지로 선정하였는 바, 이 지역은 숙성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와 접하여 있고, 38국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숙성권, 양교권, 길음권의 관내 도로와도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안중지역과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지원 요청시 단시간 내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신축부지에 대하여는 오성의용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과 면장, 주민자치위원장, 리장협의회장 등 지역단체장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소방파견소 건물은 지상2층에 연건평 231㎡규모로서 1층 47.4평은 차고와 대기실, 화장실을, 2층 22.3평은 사무실, 숙소, 화장실 등의 시설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덕목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6년 6월에 66㎡(20평) 규모로 건축한 현덕면 덕목리 보건진료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대기실과 진찰실이 개방되어 있어 환자상담이나 진료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재활장비나 물리치료기 등을 비치·활용할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보건진료소에서 거주하는 보건진료원은,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 협소할 뿐 아니라, 설비상의 노후화로, 내부시설이 불결하며, 창문 및 외벽의 단열처리가 미흡하고 전기배선의 노후화로 누전 등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계획을 경기도로 제출하여 국·도비 1억2,159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6,118만원 등 총 1억8,277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건평 166.8㎡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진료소 이전 신축부지는 현덕면 덕목리 이용헌 외 1인으로부터, 현진료소 맞은 편 도로변에 2필지 465㎡를 기부채납 받아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층 34평에는 진료실, 환자대기실,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2층 16.54평은 진료원 숙소를 마련하여 농촌지역에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진료소 이전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아울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먼저 평택시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8.4.21 제정되었으나, 지난 '99.2.28 법률 제5837호로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라고 다른 법률의 폐지조항을 신설하여 상위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설되고,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천문대 등 수련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징수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활동시, 숙소사용료와 단체급식비, 수련활동비를 타지역 수련시설의 사용료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다소 상향조정하였으며, 둘째,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내에 천문대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천체관측 이용자의 사용료를 수련원 이용자는 초등학생 3,000원, 중·고생 3,500원, 대학생 4,000원, 일반인은 5,000원으로 하고, 다만, 일반이용자는 초등학생 4,000원 중·고생 4,500원, 대학생 5,000원, 일반인은 6,00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를 종전에는 1일을 기준으로 징수하였으나 이를 현실에 맞도록 4시간 이내와 8시간 이내로 구분하여, 4시간 이내의 경우는 1일의 1/3수준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료는 적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안중면사무소와 접한 면사무소 복지관 건물로서, '90.12.1 준공되었으며, 지금까지 1층은 회의실과 창고로 사용하였고, 2층은 도서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취미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 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와 시비 등 총 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 28일 준공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는 문화체험공간과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을 마련하였고, 문화체험공간에는 다목적실과 인터넷공부방을, 문화창작공간에는 공연연습실과 창작공방을, 문화생활공간에는 동아리모임방, 음악감상실, 안내데스크와 사무실을 갖추어 놓았으며, 2층에는 문화정보공간을 마련하여 독서실과 정보자료실, 상담실을 갖추고 청소년수련원을 개설하였으며, 특히, 시설사용료는 기존의 북부, 팽성, 원평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동일하게 규정하였기,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둘째,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수련시설 사용료를 다소 인상하였는데, 적정하게 조정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사용료징수에 있어, 중·고생 차등없이 동일하게 징수하였으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용인, 김포, 여주 등 대부분의 수련원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차등 징수하고 있어, 우리시도 중·고생을 구분하여 차등을 두었으며, 아울러, 수련시설 사용는 타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하게 상향조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셋째,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의 사용료 조정은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용료징수에 있어서 종전에는 이용자의 사용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1일을 기준으로 징수하여 4시간 정도를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요금을 징수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천문대는 어떠한 시설이며, 사용료는 적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천문대는 총 사업비 4억5,943만원을 투자하여 2001. 10. 18 준공한 지상3층의 연건평 681㎡ 규모 건축물로서 1층에는, 매표소와 창고, 2층에는, 휴게실과 식당, 그리고 3층에, 200㎡ 규모의 천문대를 설치하였으며, 천문대는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총 2억원의 예산으로 16인치 전자동 천체망원경 등 9종의 최신천문장비를 구입·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문대 시설은 투자비 외에도 앞으로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 추가재원의 지출이 소요되므로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여, 수련활동 중일 때와 일반의 경우를 구분하여 초등학생은 각각 3,000원과 4,000원으로, 중·고생은 3,500원과 4,500원, 대학생은 4,000원과 5,000원, 일반인은 5,000원과 6,000원으로 규정하였는바, 심사결과 타 시설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저렴한 감은 있으나 차후 운영추이를 보아 조정하기로 하고 원안 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조정에 관하여는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제1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2002. 4. 26 평택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을 거쳐 상정 된 것으로서 사용료조정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제25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현행조례 제7조 제1항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본 개정안 에 대하여는 경기도로부터 상기와 같이 조례를 보완토록 지시된 바 있어,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차세대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의 시·군 차세대위원회 설치지침에 의거 우리시에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으로서 1. 시 및 타기관 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2. 다른 시·군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위원의 위촉자격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고·대학생 및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거나,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난 2001년7월 제57회 정례회의시 상정 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그 당시 좀더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료 안건 으로 계류 되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제2호에 다른 시·군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 조례 제3조 제2호에는 도내 시·군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기능을 수용하여 삽입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 위촉자격 등에 있어서 제1항을 살펴보면, 우리시 관내 각급 학교 재학생 중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위촉자격이 없으므로 이를, 경기도 조례 제5조 제1항과 동일하게 수정하였고, 셋째, 안 제6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제1항에는, 위원회위원의 임기가 아닌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연임제한도 없어, 이를 경기도 조례 제6조 제1항과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