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5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군포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의회 제5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항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2002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748억원이 증가한 5조 2,236억원으로 이는 초·중학교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실 증축비와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정보화사업 추진경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조 2,236억원 중 과학영상체험실 설치 등 5건에 9억 1,49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발표한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후속조치에 수반되는 제반사업들로서 그 어느 추경예산보다 우리 도의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한편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의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신·증설 사업과 신설학교 설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기교육환경을 OECD국가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 등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여동안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따뜻하신 성원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경기도의회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덕선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매년 6월과 11월에 두 차례의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회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26일에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총선거가 있고 이에 따라 구성되는 제6대 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6월 26일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례의 단서조항에 의거,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6월 26일에서 7월 23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제6대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이 7월초 임시회에서 이뤄지고 나면 이어서 제1차 정례회를 7월 23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2001년도 결산안 처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개정법률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재 97명으로 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104인으로 7인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 의원정수도 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적 사항을 의회 운영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4월 9일 개최한 교섭단체대표 회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실·국 분장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도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총 위원수를 현재 96인에서 103인으로 하고 5대 의회 상임위원회 중 위원정수가 평균 13인을 초과하는 자치행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우선 증원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위원수가 적은 상임위원회의 그 동안의 활동실적과 소관 집행부 담당실·과 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수, 안건처리 및 위원회 개최일수와 위원들의 선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정수가 14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는 자치행정, 문교, 건설교통위원회는 종전과 같으며 10인 내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획, 경제투자, 농림수산, 보사환경위원회는 각각 1인씩을 증원하였으며 집행부 소관 담당관실 과 수, 행감대상기관 수, 안건처리건수, 회의개최일수 등에서 우선순위로 분석된 문화여성공보위원회는 3인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현재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중 경기지방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이 2건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가축전염병 구제역의 확산으로 시름에 젖어 계신 도내 축산농민 여러분께 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방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5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 상이한 도 소속기관의 명칭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들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상이한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소속기관의 명칭을 현행 명칭에 부합되도록 일원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고 2000년 3월 20일 제정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겁린추진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전시장의 위상에 걸맞은 공식명칭으로 지난 2월 18일 한국국제전시장이 결정됨에 따라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명칭이 규정된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전시장건립단의 존속기한을 2003년 4월 30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어선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도유재산 관리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관련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또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해양수산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 중 어선의 건·개조 발주허가 등과 도립공원관련 사무는 어선법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해양수산과 소관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허가 등 재산관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어촌관광개발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을 도모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관련 사무는 정책적 도시계획이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결정 등이 아닌 업무의 성격상 지역에 한정된 단순변경 집행사무 등은 지방자치시대에 도시계획의 집행권자인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바림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가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시장·군수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일부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추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다른 게 아니고 명칭이 고양국제전시장을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바꿈에 따라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을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란 건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데 경기도가 앞에 가 있고 한국이 뒤에 가 있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의원이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된 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심사보고한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경기도한국국제전시장에서 경기도를 빼고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한국을 빼버리고 경기도전시장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해야 맞지, 한국은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구수정 문제죠? 자구수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자구수정 문제가 아니라 앞에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한국종합전시장이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꼭 수정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이게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한국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문병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시회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 그대로 하십시오.) 이해하시겠어요? (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오산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주차시설 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취득대상 재산은 화성시 양감면 사청리 810-9번지에 임야 1필지 9,197㎡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은 지난 '99년10월 개장되어 화성시에서 만성적자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지난해 9월 경기도체육회가 인수하여 운영함에 따라 경영정상화는 물론 전국 최고의 사격종합트레이닝센터로거듭나고 있으며 특히 오는 7월에는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가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격장을 찾는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 등을 위해서 동 주차장 부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6·13선거에 의원님들의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양주출신 한형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보궐선거에 도교육감이신 양주출신 윤옥기 교육감을 성원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다는 말을 양주출신으로서 전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어항정책심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어항법이 개정된 바 어항정책심의회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동법 제5조 어항정책심의회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그 동안 동조례에 의한 어항정책심의회의 운영실태와 심의회의 기능이 의결이 아닌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심의역할을 하였음을 감안할 때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