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허정웅 의원 발언
정웅
허정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14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수입이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2억1,34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 시비 보조금은 1억3,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16억9,457만2,000원에 8억1,134만8,000원이 증액된 325억592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10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예산은 기정예산액 313억4,969만9,000원에서 4억1,657만원이 증액된 317억6,626만9,000원입니다.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560만2,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쇄비 등 증액이며, 115페이지에서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5,431만3,000원 증액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편성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자산취득비 1,522만4,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및 푸드뱅크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 예산이며,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생활보호예산 1,301만9,000원 증액은 자활공동체 사업장 개·보수비 예산 등 입니다.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 2억3,163만6,000원 증액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경로연금 및 교통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과 경로당 운영비 및 치매노인 주간보호 사업비와 부산진구 재가노인 복지센타 개·보수 사업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1,711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증원된 직원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 및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예산이고,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유아복지 예산 1,073만5,000원 감액과 131페이지 경제개발 예산 2,046만7,000원 증액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3억7,431만1,000원 증액은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10억3,720만5,000원 증액은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액 해소를 위한 국·시비 증액이며,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10억3,720만5,000원 증액은 세입예산 내용과 동일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2억9,805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159페이지 사회개발예산 증액 2억9,805만원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 환경위생과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이 1억9,933만3,000원에서 제1회 추경 예산은 436만8,000원이 증액된 2억370만4,000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13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30만8,000원이며, 기타 보상금은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비로 300만원이 증액된 44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154억5,361만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민간위탁금 등에서 11억1,610만3,000원, 국고보조금 등 제지출금에서 2,915만4,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208만9,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5억1,371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인부임 등은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4억96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재활용사업소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인상 등으로 29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보조금 3,500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른 본예산과목의 변경으로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서 176페이지의 보조사업입니다. 2001년도 부산시 청소행정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시비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2,890만원, 청소관련 해외연수에 1,000만원,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기사 등 청소분야 종사원의 격려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EM발효제구입비로 시비 3,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EM발효제생산연구소 민간위탁 등 용역비로 5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가로휴지통설치에 873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210만원 등, 1,113만원을 신규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8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수수료에서 5,982만원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에서 9억4,755만3,000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0억73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선별장확충 및 선별장비구입 집행잔액으로 14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하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3대 의회에 사실상 마지막 자리가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에 우리 의회의 노력과 또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청소행정 분야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13억2,000만원이 삭감이 아닌, 홀딩이 되어 있다가, 지금 9억4,700만원이 올라왔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 차액이 한 4억 정도되는데, 그 부분에 건설노임에서 행자부 환경미화원 노임으로 하니까 2%인가 내려왔고, 또 210명으로 되어있던 청소인력이 약 이십 몇명 줄었다는데, 그 이십 몇명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건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십 몇명 줄은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용역에 따른 소위 상차원이나 문전수거원이나 운전기사의 캐파가 211.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연말에 부산시에서 하는 표준모델과 또 작년 1년을 저희들이 완전문전수거를 하고 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노임적용을 공사노임에서 현장에 의한 환경미화원 노임을 적용함으로써 한 2% 정도가 삭감이 되고, 또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십오륙명 정도가 지역별 차에 의해서 문전수거원 14명, 상차원 8명, 운전기사 4명인가, 5명 이래서 한 이십삼사명 정도가 인력이 줄게끔 용역이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경성대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나 시 표준 지침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성대학에서 6개 구·군 용역관계를 맡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작년 연말에 부산시에서 만든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 표준모델을 적용한 결과 지역의 특이성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는 적어도 이십삼사명 정도가 줄어들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경성대에서 한국경제정책연구원, 또 동양경제연구원 다시 또 경성대로 갔는데 용역을 안맡기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해도 지금 같으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완전 문전수거를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사항 자체를 분석을 하려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생각은 이삼년정도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평균치를 가지고 분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차제에 마침 작년도에 표준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들 자체 특별한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은 자체에서도 산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김태하위원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예, 김태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인건비 1,313만9,000원 증액분은 녹지관리원 인부임 증액분으로 일용인부 처우 개선 노사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작업장려 수당과 위생비 등의 인상분 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120만원 증액분은 범내골 교차로 조경지 완공에 따른 조경수목 급수 및 분수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수도요금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재료비 1,000만원 증액편성된 부분은 동에서 저희 구에 인수한 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거기 화단에 지금 많이 고사되어 있는 실정인데 거기 목 보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일반보상금 1,220만원은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국비보조 예산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대상면적이 24.1ha가 해당되겠습니다. 대상 세대는 48세대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재료비 산불방지 인부임 3,976만2,000원 증액분은 올해 상반기는 산불을 마쳤습니다만,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산불예방을 해야 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 다음 18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2,338만5,000원 증액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구비를 일부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306만5,000원 감액은 당초 2대의 간이소각로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국비와 시비가 306만5,000원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금회 추경액은 1억435만6,000원입니다. 재해대책비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일반전화 청약가입비 3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비로 시비 1,949만3,000원을 지원받아서 2,599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비로 7,800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로등 전기요금 5,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 등으로 1월15일부터 격등 해제 조치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 교통관리 세출 총 예산액은 본예산액은 5억4,079만9,000원대비 23억6,655만원으로 증액한 29억7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먼저 201페이지의 교통행정 부문의 일반운영비중 증액내역으로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대비 2부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관리는 본예산 5,628만원 대비 23억5,5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을 주차장기금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와 202페이지에 걸쳐있는 운수행정관리 중 일반운영비 증액분 22만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비용인 체납처분 비용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에 걸쳐있는 교통안전시설은 본예산 1,300만원 대비 1,000만원 증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관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관리라고 했는데 일례로 사거리에 소방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사경이라고 합니까? 거울을 붙이는 것은 신규예산이 안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신규설치 할 예산은 없다는 이야기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신규도 보수유지 차원에서 신규를 설치하는 것은 일단 경찰하고 협의해서.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예를 들어 8m 소방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럴 때도 경찰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연지에 한군데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인지, 계장님한테인지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아직까지 현장 조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시일이 상당히 흘렀는데.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연지 럭키 전시관 뒤에 지금 조사는 해서 경찰에 협의를 보냈는데 같이 하려고.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진행 중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들여
곁들여정봉권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부암새고개에서 세동한신 뒤편으로 그러니까 LG과학관 뒤편 쪽입니다. 8m 소방도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 부암새고개에서 부암로타리쪽로 가서 부암로타리에서 초읍쪽으로 어린이새싹길입니다.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부암새고개에서 LG과학관 뒤편 소방도로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 되어 있는데, 그 곡각지점에 불법 주정차, 과장님에게 한두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차 교행이 안되고 서로 싸우고, 신호가 바뀌어도 못빠져 나가고, 그 곡각지점에 주차단속 좀 하면 안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곡각지점에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이야기해봐야 하루 나가서 끝내 버리고 하면, 안그러면 불법주정차를 못하게끔, 완전히 근절되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면도로도 복잡하지만 간선도로도 곡각지점에 차 여섯대, 다섯대가 들어서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단속이 안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루에
하루에정봉권위원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씩 간혹 한번씩만 가 주더라도 그렇게 불법주정차 하지 않을 거예요. 불법주정차란 말이지, 그러면 어디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차가 소통이 안되고 곡각지점 되어 있는데는 4대, 5대, 말이 쉬워서 4대, 5대이지 길이 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 소통이 잘 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에
일주일에정봉권위원
한번씩만 나가 단속을 해도 불법주차가 그렇게는 안될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예산하고 동떨어진 질의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곡각지점에 차량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예, 정봉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우리 정봉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도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천경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명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4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로서 활용을 하니까 인원이 좀, 처음에 인원은 배정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들이 그만두고 해서.
산이
예산이이영철위원
뒤에 수반 안 되어서 그만 둔 것은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배정을 받아왔다가 또 일 해보고, 그만두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영철위원
몇개월 정도 해 보셨어요?
영철
이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2차니까 4월부터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본 실적은, 효과를 본게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저 사람들은 단속은 못하고, 일반 계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주차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은 안 합니다. 계도만 합니다.
속을
단속을이영철위원
안 하니까, 소방도로 협소한 부분에 양쪽으로 차를 대놓으니까 지금 옛날 보다도 교통질서가 엉망입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명분이 안 좋습니까?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계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마을버스도 우리가 전에 셔틀버스가 움직이던 자리에 다시 개통이 되면, 마을버스도 우리가 성도라든지, 반도라든지, 현대 아파트 지점을 보면,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차가 못 올라가니까 싸움이 무법천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명심하시고,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거기도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정웅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금회 우리 과 추경 세출예산은 10억8,083만원 증액편성 예산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공중 및 개방화장실 190개소에 대한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는 범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5개사업장의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지적관리는 부산진등기소내 설치되는 지적현장민원실 개소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3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후 변동자료정비에 필요한 전산입력장비인 케드케이지 구입비로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대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예산 확보에 우리 추경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관리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우리가 현황 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 공사장에 재난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은 해빙기때하고 장마철에 주로 우리가 안전시설에 대한 주위 정비상태라든가, 건물의 구조 안전에 대해서 대형 공사장을 주로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우리가 25개 동에 어디가 조금 재해 위험지역이다 하는 것도 파악이 되어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건 우리 지역관리과 재난관리계에서 총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정웅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2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13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공사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구 주민편익 사업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증액하여, 9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이 배정되어서, 4억3,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500만원을 합해서 추가 증액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국고보조금 700만원에 구비 350만원을 합해서 1,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금회 도로건설 정비 구비 가용재원이 5억5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구청사 진입도로에 특별교부금 5억8,000만원 계상했고,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2억, 범천2동 범천교회 뒷편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 부암1동 동해남부선 인접도로 정비 7,000만원, 부암3동 339-29번지 일원 도로정비에 1,500만원, 당감4동 762-4번지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가야동 206-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비 보조 반환금으로 범천2, 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외 7건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완료되어서 불가피하게 총 3,168만2,000원이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예결특위 허정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에서 2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38만2,000원이 증가한 19억3, 708만4,00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107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도로관리종사원 인부임으로서, 2001년도 대비 단가인상분과 신규채용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3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도로단속원 월액여비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일반직원 여비는 83만원을 감액하고, 단속원 여비는 13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불량 책상 교체구입비 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