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호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인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업무가 시·군·구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자,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수수료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다음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치, 보철사업 추진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정선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드린 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안 제안이유로서 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1건과 그 다음에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 총 2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2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문제 건은 동면 화암리 371-2번지외 2필지, 구 면사무소 부지가 됩니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2층 1동에 335.7㎡를 건축하는 문제입니다. 추정 예산액 건축비는 5억원으로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시가지 우회도로 개발사업에 편입된 기존 보건지소 건물이 철거됨으로 구 면사무소 청사부지에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해서 지역주민에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북면 여량리 179-10번지외 11필지로서 대지와 도로, 전의 지목으로 11.848㎡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북면 유천리 637번지 유성근외 14사람으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액은 5억6,020만7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2002년도 사업계획인 수변 산책로 및 기반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관리계획과 총괄 및 재산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