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속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수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를 보고드리면 금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는 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5월9일부터 5월11일까지 주요 건설사업장 23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5월13일부터 5월14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어제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가 돼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시정·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탄～돈대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지난해 현지조사 때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아 지금도 절개지에 토사유출 및 낙석이 있었고 용산면 구촌리 농로확포장 사업의 경우 농기계 통행에 위험이 있는데도 위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조사대상 23개소중 17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집행기관에 보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이 되도록 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본 조사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자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50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월25일부터 3월20일까지 군보 및 군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종원입니다.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그러한 조례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권한을 보다 확대 부여하고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청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영동군보 및 영동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입법예고절차도 거쳤고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해서 행정기관의 토요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해 보기 위해 시행할 예정인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의2제1항을 개정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제하는 내용은 별도로 공식을 마련해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더 세세하게 아시고 싶은 내용은 뒷면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와 신구조문대비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영동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현행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는 전일근무제에다 월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조항을 추가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중 특히 주5일근무제는 향후 전면실시에 앞서 월1회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불편사항 등 나타나는 제반문제점은 실시기간중에 보완해 나가도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주5일근무제시험실시지침 및 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부합되며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므로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 원룸의 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된 조항은 삭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11조2항과 제14조3항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내용이 중복돼서 제14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7호 서식의 원룸이용료 5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별지8호 서식의 원룸이용권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송호국민관광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영동군 송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 이행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다만 원룸이용료는 타지역의 요금 및 군 재정수입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이 책정되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정종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종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의원입니다.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물놀이장이 설치됨에 따라 필요가 없게 된 샤워 탈의장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면서 이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 그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고 기타 조문구성에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이번에 신설되는 원룸의 1일 이용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타지역과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고 아울러 군 수입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제출된 조례안중 관광지내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중 조문구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조례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셋째, 원룸이용에 관한 이용료와 이용권을 각각 새로이 신설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새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규정돼 있는 도표와 서식을 보완해서 함께 표시토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입찰제시행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납부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노래연습장등록, 일반게임장등록, 복합유통제공업신고 및 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에 대하여 신규등록시 1건당 2만원, 변경등록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자입찰제 시행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를 금융결재원을 통한 온라인계좌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수징수조례는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 시행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도 지침에 위배됨이 없고 또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내용중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을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부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전 입법예고절차를 거쳤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득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도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권주화의원발의) 9.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주화의원발의) 10. 영동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주화의원발의)

권주화의원입니다.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내용중에 일부 조문이 법문 구성체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법문 구성체제에 맞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준용에 관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내용이면서 법령과 조례에서 각각 중복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이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조례에서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영동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현 조례상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보면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읍면장을 추가하여 필요시 읍면장도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조례안 또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동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손영달의원발의) 12. 영동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손영달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