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 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지원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과 5월 12일 발생한 구제역 방역에 신속한 대처와 대책이 필요하나 법적 제약 등으로 살처분 가축보상금 외에 제반 방역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살처분한 축산농가의 생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정부에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지원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행정자치부 장관님, 농림부 장관님! 4대 지방선거와 월드컵대회 준비 등 국가적인 큰 행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국정을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TV등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진천군은 지난 5월3일 돼지 구제역이 발생되어 군내 10농가, 24,000여두의 돼지가 살처분 되었으며 수백대의 장비와 매일 1,000ℓ 이상의 소독약과 5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억 4천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1일 소독약품비 1,000만원, 동원인력 식대가 1,000만원, 기타 500만원 등 살처분 농가 보상비를 제외하고서도 1일 2,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방역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볼때 11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현실이고 보면 이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근무하는 인력도 군 장병, 공무원, 경찰 등 매일 약 500명 정도가 주야 교대근무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달 이상 계속될 시 행정업무의 공백 및 건강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제역은 2년 전에 발생이 된바 있었으나 지금은 진천, 안성 등 8곳에서 발생되었고 또, 언제 어디에서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이며, 구제역이 한번 발생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재정적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로 인한 물적, 정신적, 육체적 손실과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은 물론 우리나라 축산의 기반마저 무너져 내리는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구제역이 한번 발생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행·재정적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이 미흡하고 또한 법적 제약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 살 처분 가축 보상금 외에 제반 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재정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방대한 방역장비와 방역약품 구입비 조달이 지난하므로 농업의 기반인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평시 구제역 방역시 약품지원 규모가 소의 경우 10두 미만, 돼지의 경우 300두 미만 농가로 한정된 것을 소의 경우 50두 미만, 돼지의 경우 1,000두 미만 농가에 지원토록 상향조정하여 줄 것, 둘째 살처분 경비, 소독장비의 현대화, 소독약품 구입, 장비임차, 방역 종사자 식대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한바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여 줄 것, 셋째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각종 세금감면과 융자금 상환을 3년간 무이자로 유예하여 주고 일정기간 가축사육을 못하는 관계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가계비지원과 학자금 면제 등 생계 대책비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여 양축 농가가 삶의 의욕과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합니다. 2002년5월 16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