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발언

감사관 심영섭입니다.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는 당초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2000년 3월 2일 본 제도 시행이후 전국적으로 총 17건-강원도는 3건이 되겠습니다-감사청구가 접수 처리되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있으며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인 수가 300명임에 비추어 현행 주민감사청구인 수가 과다하다는 분석과 함께 시․도간 주민감사인 수의 표 차가 심하고 주민감사청구인 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혁신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개정 권고됨으로써 본 개정조례를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 사무에 대하여 주무장관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0명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하한선을 완화 설정하였으며-개정안 2조가 되겠습니다-참고로 2002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주민감사청구인 수는 1,300명, 최고 경기도가 3,326명, 최저 제주도가 385명입니다. 우리 도는 1,227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권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11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은 높아진 주민자치 참여의식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완화하고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0명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강원도인구를 기준으로 현행 1,100여 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며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라는 당초취지를 살리고 주민감사청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최초 조례제정일이 언제입니까?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최초 제정일이 언제입니까?

2000년 4월 12일입니다.

2년정도 지났군요.

그렇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있습니까?

도에 3건이 있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로 원주시 단계동에서 이승희 등 888명이 원주시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청구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 조양동 거주 최진철을 대표로 하여 716명이 청구한 청초호유원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 양양 현남면 북분리 김봉규를 대표로 하여 517명이 청구한 양양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심의한 결과 원주는 감사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각하되었고, 속초시에 대한 청초호유원지 조성관련은 주민감사청구권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각하되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놔 드렸습니다만 양양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는 청구내용이 수용되어서 감사를 실시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 건 중에 실지 한 건은 감사를 하셨고, 그럼 강원도는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하나로서 18개 시․군이 전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8개 시․군별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지금 광역은 300명분을 해라, 권고안이 그렇습니다. 기초는 200명 기준으로 해라 하는데 저희 18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200명 또는 200명 미만입니다. 3개 시․군은 충족하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개정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다 개정이 될 것입니다.

200명이 넘게 되어 있습니까?

세 군데는 기준 충족이고 인제가 200명, 화천이 200명, 강릉이150명 세 군데는 기준이 충족이고 나머지는 700명, 500명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게 되어 있어서 실효가 없다는 이야기군요?

권고를 200명을 해라 해서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18개 시․군별로도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감사청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가 시․군에 한 것은 도가 합니다. 도가 하는 것은 행자부가 하는데 관리는 중앙부처가 합니다. 건설부 소관은 건설부가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3건은 광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사청구의뢰가 있어서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청구를 원주에 하면 원주에서 다시 도에 하는 것입니까?

도에다 도지사한테 바로 하는 것입니다. 표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세부항목별 비교표해서 자세하고 간략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청구를 하는 것인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어떤 사안이 생기면 자치단체마다 청구할 수 있는 정족수가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원주같은 경우는 700명이라면 700명이 되어야만 연 서를 받아서 도에 바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원주는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0명을 200명으로 줄여라 이것입니다. 300명을 줄여서 200명으로 해라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먼저 번 조례를 만들 적에 1/1000이상 하니까 언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20세 이상 300명 이상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인원수를 정해놓은 조례가 따로 있고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는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도민 누구나 물론 18개 시․군에 소속이 되겠지만 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 중앙소관이 건설부문이면 건설부장관, 행자부 소관이면 행자부장관이…….

도 업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을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0에서 절대수치인 300명이라는 수치로 단일화한다는 것이죠?

예.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금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1/1000이라고 하는 수치가 1,127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300명이 되면 1/4정도 완화되는 것 같은데요. 300명이면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3700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니까 1/4 정도로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이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편차가 광역단체별로도 많이 틀리는데 거의 300명으로 단일화하라는 권고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나 제주도나 같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이것이 남용이 될까봐 인구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예를들면 경기도 같으면 3,321명이라고 해 놓으니까 경기도정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고 싶어도 이 인원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행자부 권고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300명 정도면 원하는 감사청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청구 연명인원이 대폭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역적인 일로 대폭적으로 폭주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명이라면 1개 리나 동이나 여기에서 불만이 있다면 바로 연명해서 감사청구를 하게 되는데 너무 대폭적으로 줄여도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행정이 투명해야 되겠고 공정해야 되겠고 이런 행정처리 기본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면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수가 많으니까 지역에 대해서 조금 지역적인 문제다 하더라도 수에 매여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300명정도가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1,100명은 조금 많았고 300명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지역에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면 1개 지역 주민들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라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데 늘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설명을 하면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그것도 하한선이 300명입니다. 중앙정부가 한 행위도 300명 이상이 연명을 해서 청구를 하면 감사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업무도 300명인데 도의 업무는 300명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형평성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감사청구를 많이 시행하기 위해서 1/4정도로 줄이는 것은 좋지만 또 너무 남발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적정한 선이라고 하시니까 할말은 없지만 이것이 하나의 지역적인 불만으로 감사청구로 표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도 우려하는 바입니다만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이 그 정도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주민청구 숫자를 300명으로 하향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해서 양양군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문제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청구인 김봉규씨 등 517명이 청구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그 지역의 도정상담위원이 이 문제를 파악해서 도에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다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도정상담위원이나 개인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행 기능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당연히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말씀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결론은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이 법을 만들 때도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는데 주민감사청구라는 하는 이런 제도를 또 만드느냐, 지금도 300명이니 몇 명이니 하는 제도를 해서 더 헷갈리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 이것을 하게 된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한 업무가 아니고 선출직에 의해서 당선되는 자치단체의 장이 한 업무중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해서 조사하라는,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출발점은 그런데 일반적인 업무보다 장이 개입해서 선정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주로 앞으로 중심이 되어서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과 조금 달리 일반안건인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속초시 울산바위 주유소 옆의 대형간판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해서 우리 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며칠전에 감사관실에 강 계장님이 속초 모 과장과 현지에 갔는데 속초 모 과장이 ‘왜, 신명선 위원은 고성의원인데 속초문제를 가지고 이러느냐?’고 말을 하더랍니다, 주민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 감사관관에서 내려간 계장님이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도의원이니까 도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제가 고성군 의원인데 왜 속초 문제를 가지고 논하느냐 이 말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선거가 하루 남았든 이틀 남았든 관계치 않고 어느 과장인지, 과장이라면 근 20년은 근무한 공무원일텐데 도의원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근무하는 과장이 있다는 것은 강원도가 창피한 노릇이고 이 과장을 A4용지 한 장에 ‘도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출을 안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아직 6월달 남았습니다-공무원을 출두명령을 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연수원에 갖다 놓고 도의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 든가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감사관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A4용지 하나로 도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비례해서 1/1000 이런 계량적인 수치로 있던 조례가 300명 이런 식으로 절대치수로 바뀐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그런 권고안도 나와있고 행자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도의 150만이 300명이 되는 것하고 3만인 군 단위에서 200명이라는 수치하고는 사실 형평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3만인구의 200명이면 1/500입니다. 원주같은 경우 30만 인구의 200명이면 1/1500이고 이런 부분이 특히 도하고 시․군을 비교하면 150만인 도하고 3만인 군하고는 청구할 수 있는 절대수치가 100명 차이밖에 안 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도의 의견으로 해서 행자부에도 인구비례에 너무 똑같이 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근사치로 가야 맞는 조례나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감사관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1/1000이 강원도 같은 경우 1/3000 이렇게 하면 조금 부드럽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400명 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군은 또 거기에 따른 %, 이런 방법으로…….

입법을 따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시점에서 감사청구를 할 적에는 몇 명이나 되고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아예 정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도가 유치하고 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유치단과 동강관리사업소’의 기구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승인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동강관리사업소의 ‘사업소’ 설치와 ‘관련사무’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2010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본 유치단이 한시기구이므로 신설된 사무의 존치기한을 부칙에 설정하고 둘째는 동강관리사업소의 ‘사업소’ 설치와 소장의 ‘역할과 소관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기구신설과 연계해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유치 전담인력 18명과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인력 18명 등 총 36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이를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88명에서 36명이 증원된 3,0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29명에서 36명이 증원된 1,565명으로 하며 부칙에 한 시정원인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유치단에 대하여 존치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2건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도가 유치하기 위한 조직과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기구와 관련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존치기한은 IOC에서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시기인 2003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동강관리사업소를 영월군 영월읍 현지에 설치하고 소장의 역할과 소관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조직 및 사무를 신설하여 동계올림픽유치전략을 체계적이고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와 자연환경보호 및 감시활동 등 현지성이 있는 사무를 현지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도가 유치하기 위한 조직과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와 더불어 공무원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계올림픽유치 전담인원 18명과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인력 18명 등 지방공무원정원 36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6명이 증원된 3,024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과 도립강원전문대학의 교육공무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역시 36명이 증원된 1,565명으로 조정하며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유치단 전담인력 18명을 한시정원으로 하여 존치기한을 2003년 7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구별로 직렬별, 직급렬 정원현황은 별지의 정원승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 말씀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요청에 의하여 신설되는 2002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단과 동강관리사업소의 사무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행정기구 설치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강원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강의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관리소가 설치가 되면 매년 동강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어떻게 오염되고 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현장성을 살려서 사업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구진도 필요할텐데요.

연구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기존의 연구시설 기구를 활용하고 여기는 관리위주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동계올림픽에 18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온 도민이 희망과 열정에 불타서 강원도는 마치 당장 내일모레라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어서 벼락부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애드벌룬이 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명의 인원을 승인을 받아서 동계올림픽 유치사무소를 IOC가 2003년 7월에 결정하는 날까지 존치기한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도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가 20억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재원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볼 때 동계올림픽을 강원도로 유치해야 하겠다는 의지는 강했는데 그 홍보방법이 강원도민들만 데리고 볶아쳤지 정말 KOC나 IOC가 결정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우리 강원도가 홍보전략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 대통령들이 약속을 하고 현 대통령도 전북에 가서 준다고 약속을 하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KOC나 IOC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는데, 하나만 제가 예를들면 KOC에다가 무주 구천동에 있는 국민학교 어린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정말 동계올림픽을 우리 무주구천동 여기에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애절한 호소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KOC나 이런 사람들이 그 호소문을 볼 때 전라북도 도민의 절절한 애향심을 느끼고 참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의 호소문을 보내는 등 활발한 KOC 대 IOC에 홍보를 했다는데 저는 강원도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홍보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외적으로는 미흡했고 도내적으로는 어떤 정치성향도 가져서 볶아친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허탈합니다. 그리고 지금 볼 때 요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2010년이 불가능하면 2014년 또 2014년이 아니면 2018년, 부지하세월로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동계올림픽은 대륙간 순환원칙에 의해서 2010년이 우리 아시아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데 2010년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IOC에도 안 된다고 분산개최를 한다 하지만 이것을 단일화해서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왜 굳이 2014년으로 미루느냐 하는 것, 2010년이 아니면 대륙간 순환원칙에서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할 때 지금까지 에너지를 소진시켜 가면서 희망을 가졌던 도민들이 허탈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든지 2010년에 강원도에 올림픽을 유치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좀더 강하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4년에 할지도 모르고 2014년이 안 되면 2018년,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18명의 막대한 인원을-4급이 2명, 5급이 3명, 6급이 4명, 7급이 7명 등-거느리고 동계올림픽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과연 2010년에 유치 못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엇으로 보상하며 이렇게 좀더 강원도의 계획이 2010년의 아주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IOC에나 KOC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 분들을 감동을 시키고 있는지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명이 2003년 7월까지 인건비를 들이고 행정사무비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8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6억 4,000만원 정도, 용평 등 후원금이 2억원이 들어 왔고 금년도 예산은 3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도비가 25억, 후원금이 5억원-이 후원금은 두산에서 4억원, 용평에서 1억원-해서 30억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예산과 금년에 세운 예산 해서 38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동계올림픽 홍보방법, 전략상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IOC 위원들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에 대한 것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어느 국가든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우선 국내에서 후보도시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다른 지역 국가들도 지역간 경쟁해서 국내후보도시를 선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후보도시가 결정된 다음에 대외적인 홍보, IOC라든지 각 동계종목 경기단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는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도 결정되기 전에 IOC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고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KOC 위원들 조차도 또 KOC 위원장까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그런 과정에서 IOC 위원들까지도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했던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1월 9일 국내후보도시로 결정이 된 다음에는 2월 솔트레이크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에 참여해서 IOC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76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 왔고 다음에 지난해 IOC 모스크바 총회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이 물러나고 로게위원장이 들어서면서 IOC가 그 동안 상업적인 성장은 가져왔지만 부패에 연루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로게위원장이 들어서면서 IOC를 ‘Clean IOC’ 이런 개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언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IOC 위원을 상대로 한 어떠한 만남, 즉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또 IOC 위원을 상대로 한 어떤 로비도 용납치 않는 그것이 패널티가 되는 그런 지침이, 헌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IOC가 허용하는 장소와 인원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인 홍보는 IOC가 극히 제한하고 있고 IOC가 마련해 주는 경우에만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KOC 위원에 대한 홍보는 두말할 것 없이 지난 1월 9일 KOC 위원 총회에서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놓고 주개최지 선정 문제를 투표로 했을 때 우리가 그 많은 어떠한 압력과 또 다른 대외적인 문제점을 안고도 42 대 23이라는 거의 더블 스코어에 달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볼 때 KOC 위원들에 대한 홍보는 더 말할나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내후보도시가 결정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대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IOC가 마련하는 장소와 임원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5월말에 열리는-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각 NOC 총회와 IOC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KOC의 국제부 차장하고 우리 관계관하고 해서 홍보를 나가고 다음에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국제스키연맹과 빙상연맹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슬로베니아와 일본 도쿄에도 나가게 되고 또 앞으로 봅슬레이 총회도 6월 14일, 15일 열리게 됩니다만 여기에도 나갑니다. 또 바이에슬론 총회 또 루지 경기연맹 총회, IOC 집행위원회, 부산아시안경기대회 또 월드컵을 기해서 IOC 위원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런 일련의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후보도시가 결정된 만큼 KOC와 강원도 평창올림픽유치위원회가 또 각 동계종목 연맹에서 국가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은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2010년에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 물론 2010년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가장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대륙간 순환원칙이라는 점은 그것이 IOC 규정이나 헌장에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대륙을 돌아가면서 한다. 예를 들면 '98년도에 나가노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4년 후인 2002년에는 북미대륙인 솔트레이크에서 했습니다. 그럼 또 4년 후에는 유럽대회인 2006년 이태리의 토리노에서 합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대륙은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대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대륙이 2006년 토리노가 끝나면 바로 아시아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관행과 관례를 믿는 것 뿐이지 규정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간 순환원칙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IOC의 루게위원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올림픽을 너무 상업화함으로써 올림픽의 어떤 문제, 부패의 고리가 만연해서 IOC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것들이 많이 흐려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올림픽-하계이건 동계이건-개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로비나 이러한 것들에 의한 것보다는 올림픽헌장 정신에 입각해서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발전, 평화와 화합이라는 것을 도모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에 가서라도 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쪽은 일본 외에는 동계올림픽을 치른 데가 없고 특히 19번의 동계올림픽 중에서 유럽이 13번, 그리고 아시아가 2번, 북미가 4번 해서 이제는 아시아 쪽은 2번밖에 못 했으니까 아시아의 동계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무게를 둘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 그런 것들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강원도가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요건이 되겠고 다음에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올림픽의 이념과 정신이 평화와 화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서 이 지구상 어디엔가 평화와 화합을 심어줄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지역, 국가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이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동계올림픽은 2010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함으로써 IOC가 그것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이 화해하고 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확신이 선다면 IOC는 어느 시설, 여건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낙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IOC 위원들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고 해서 2010년이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IOC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의지를 불태우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전력을 다 한다는 측면에서의 확신이지 결정권은 IOC가 갖고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2010년에 총력을 다하지만 안 되면 또 2014년으로 간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2018년으로 간다 이렇게 연장선상에 놓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의 예를 봐도, 나가노도 4번의 실패 끝에 성취했습니다. 물론 솔트레이크도 4번의 실패 끝에 성취를 했고 단번에 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92년 프랑스 알베르빌만 단번에 됐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여건이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알베르빌이 희생적으로 한 것뿐이고 그 외에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올림픽이 흑자대회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너번씩 도전한 끝에 개최권을 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호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은 IOC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막연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개최권을 따는 것이 사실상 불투명한데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이렇게 유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은 IOC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력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갖출 것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은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나가노 같은 경우 또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쓴 예산이 1/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쭉 2010년, 2014년, 2018년까지 내다보고 간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논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여타의 국가가 서너번을 도전해서 따 냈다 하는 그 시대는 지금처럼 무한경쟁시대가 치열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없었지만 우리 강원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그런 도시들과는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동계올림픽에만 매달려서 도민들을 자꾸 끌고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도민의 에너지가 너무 소진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민으로서 궁금한 것은 KOC가 적어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문가가 모였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충족조건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초 한국에서 무주하고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분산개최라는 상품을 가지고 국제시장에 덤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KOC에 대해서 항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체육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동계올림픽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KOC를 통틀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통틀어도 동계올림픽의 메카니즘을 아는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빙상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 회장도 자신이 솔트레이크 갖다 온 후에, 그 분은 전라북도하고 강원도가 화합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솔트레이크를 다녀와서는 무식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솔트레이크에 갔다 와 보니 정말 내 무식이 탄로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한 무대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분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김운용 회장을 제외하고 그리고는 동계올림픽기획단에 문동욱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김운용 회장하고 전문위원하고 딱 두 사람만 동계올림픽에 대한 메카니즘을 알고 그 동안 스키 타러 다녔던 사람, 스케이트 타러 다녔던 사람 전부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키선수는 스키만 타고 오고 스케이트만 타고 시합에만 나갔다 왔지 동계올림픽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측면에서 조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강원도가 터득하고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이래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메카니즘을 강원도가 이제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KOC 위원들을 설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김운용 회장은 지금은 뭐라고 하냐하면, 전라북도와 강원도 멀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장본인이 김운용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운용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힘의 논리가 신성해야 할 체육계의 그런 결정에, 우리나라의 풍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KOC와 문광부 또 국무조정실 청와대까지 해서 계속 개선건의를 했습니다. 또 잘 기억하시겠지만 도민들도 상경해서 항의데모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OC의 결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희가 논리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 대응을 해서 KOC가 주개최지를 놓고 투표를 하게끔까지 우리가 끌어왔습니다. 투표를 해서 42 대 23으로 압도적으로 강원도가 이겼습니다. 그때는 주개최지도 선정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는 주개최지가 결정이 되면서 결국 동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는 강원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빙상종목을 전북에서 분산해서 하라는 결정을 같이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도 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도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지만 감수해서 이번에 상품을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하는 솔트레이크에 갔는데 2월 10일 솔트레이크에서 IOC가 전 세계적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신청한 8개 도시의 유치위원장들을 초청해 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9․11사태 이후 안전에 관한 문제가 올림픽의 가장 이슈가 되어서 안전문제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에 최우선해서 다루어왔습니다. 안전은 결국 거리가 멀면 그 만큼 안전이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IOC가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기준을 기초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급적 1시간이내, 그리고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하고 분산하지 말아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니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다른 장소에서 듣도록 하고 조례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8명을 2003년 7월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인건비를 직급별로 따져봐야 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8억원에 그것을 넣고 2010년에 반드시 유치하도록 해야 죠. 또 맥빠지는 얘기가 나오면 정말 도민들은 도정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니까 2010년으로 우리는 기다려야죠. 명짧은 사람은 애만 쓰시다가 2018년에 가면 다 죽고 없을텐데, 2010년이 목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도 겸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안건별로 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차피 기구하고 이 인원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이 어떨지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권혁희 위원님도 그렇게 링크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질의는 같이 하겠습니다.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회신이 있는데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단 기구정원 승인에 수신처가 강원도지사하고 전라북도지사인데 지금 같이 유치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북도 강원도와 유사한 18명의 인원 선에서 같이 정원이 내려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6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분산하는 경기만큼 비례에 의해서…….

주개최지인 만큼…….

그렇습니다.

주개최 도시가-뭡니까, 호스트 시티인가요-그것이 결정되는 바람에 강원도에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정원승인서를 보면 기존인력 활용이 기획운영담당하고 홍보사업담당 그 외에는 괄호친 두 담당 외에는 신설해서 18명인데 전반부는 이해를 하겠는데 후반부에 시설팀장을 위시해서 시설팀이 지금 8인이죠? 1담당 건축․전기, 2담당이 토목․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구나 부칙에 의하면 1차 후보지 결정이 2002년 8월말,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 때 만약 탈락을 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시설팀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어떤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라든가 건축 관련되는 이런 사이트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공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 아닙니다.

건축물이나 구축물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니고 어떤 시설물 준비하기 위한 건축, 토목 이런데 관련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팀의 8인 갖고 경기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인원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린 대로 8월말까지 지금 8개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8월말에 가면 3개 도시 정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도시의 자격이고 8월말 이후부터는 후보도시가 되는 겁니다. 3개 도시를 놓고 내년 7월까지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IOC가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개최권을 따오면 그 때는 기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시회 때마다 행정기구설치정원조례 한시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가 5대 의회 들어오던 초기에 구조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간사위원으로 되어서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단 한명의 직원을 살려야 되느냐 줄여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임시회 때마다 행정기구를 늘리고 정원을 늘리고 해서 구조조정 했던 그 때의 정신이 그 때 당시 내무국장이 설명하던 그러한 정신들이 전부 퇴색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자부에서도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더더구나 정원에 관한 구조조정은 지난해 7월에 끝냈고 금년 7월말까지 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절실히 인정되지 않는 그런 기구들은 행자부가 엄격히 구별해서 제한적으로 신설 내지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정신에는,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업무와 양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하다 했을 때 그것은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당면 한 현안들이 새로운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동강문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올림픽도 그렇고 폐광지역도 그렇고 사실 이것 외에도 강원도로서는 더 많은 인력과 기구를 필요로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행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계올림픽 경우만 해도 사무처에서 36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반으로 줄어서 내려오는 등 그래서 행자부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절 통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새로운 현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현안이 있으면 지나간 현안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 행정을 보면 지나간 현안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요. 속초에 엑스포 사업을 했던 현장은 관광정보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유지되는데 제가 지난 봄에도 가보았지만 과감히 정리해야 될 그러한 자리이고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도립의료원 문제도 더 이상 끌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정리할 것은 정리 못하고 새로 만드는 것만 현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음에 동강관리사업소 문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증원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고 또 사업소를 운영하자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실․허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이 거기를 관리하는 3개 군의 환경관리과에 인원을 증원해 주고 다음에 도에서 계획하는 그런 기능을 거기에 준다면 구태여 사업소를 만들지 않고도 바라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사업소를 설치해야만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병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하겠지만 동강관리 문제는 3개 군에 걸쳐있는 광역행정입니다. 그래서 3개 군의 의견을 조율하고 3개 군과 행정적인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광역적 행정이 새로운 수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그 기능은 춘천에서도 얼마든지 컨트롤되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성을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다는 점과 다음에 현장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선, 평창, 영월 3개 군에 걸쳐있는 동강을 3개 지역에서 출입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출입관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건물과 인력이 같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생태․수질 문제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거기에서 채집하고 검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장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낫다 하는 그런 결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인력과 예산은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더 큰 효율을 얻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 업무를 설치하면서, 자치행정국에 설치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방재흥 국장님이 이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있는 관광문화국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와 업무유대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력을 높인다고 생각한다면 이 업무를 기획관실에 넣는 것이 더 나은데 왜 하필 자치행정국에 갖다 놓는지, 예를 들어서 다음달에 우리 방재흥 국장께서 다른 농정국장으로 가시면 이 업무를 농정국으로 또 가져 가실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하고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한시기구다 보니까 지금 인사업무를 다루고 있는 자치행정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어느 팀에 영구히 기구와 정원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기구인 이상 정원을 다루는 자치행정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다음에 두번째는 기구와 인력이 자치행정국에 있지만 이것은 다시 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상의 문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으니 위원님들 걱정마십시오. 제가 도정질문도 이 문제 때문에 했고 공무원들 직급․직렬관계, 중앙과 지방과 다른 문제, 예를 들어 말하면 중앙에는 국회에 있는 속기사나 법원에 있는 속기사들이 행정직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 지방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어떻게 보고를 했으며 중앙에서는 지금 그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제가 중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 있는 속기사는 우리처럼 기능직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행정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속기사로서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9월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적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추가 하겠습니다. 지금 동강관리사업소 소장이 지방행정이나 환경사무관인데 지금 뚝 떨어져 외청에 나가 있는 기관장으로서 아까 3개 자치단체 동강영역을 다 컨트롤해야 하는데 사무관 직급으로서 의견조율이 과연 원활할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 현재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서기관 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도 관할사업소라든가 이런 외청이 사무관이 책임자로 있는 경우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동해여성수련원 거기 한 군데만 사무관이고 관광정보센터에 사무관 직급이 있습니다만 직급은 사무관인데 직위는 과장요원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3개 군에 환경부서라든지 과장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계장급을 가지고는 관리통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직급은 사무관이지만 여기에는 과장요원을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요원에서 직위승진을 시켜서 또 직급승진할 차례가 되면 서기관 자리로 올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기관을 보내는 것은 아니죠?

서기관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직무대리 형태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컨트롤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8일 제8회 도민의 날을 기하여 각 분야에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인사들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서 도정발전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본인 이케다 다이사쿠 씨를 비롯하여 국․내외 인사 여섯 분에 대하여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케다 다이사쿠 씨는 지난해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당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논의되어 대상에서 일단 유보시켰습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씨는 강연, 대담, 저작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 꾸준히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해 왔으며 세계평화와 한․일간의 우호증진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99년국제관광엑스포행사시에는 환경르네상스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95년도 이후에는 도내의 회원들을 통해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채수철, 김재기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각각 재임하시는 동안 법률상담과 구조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의 사법복지를 증진시키고 밝고 곧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학교폭력과 유해환경단속, 불우청소년돕기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준법질서의 생활화 운동과 함께 민생침해 사범의 집중단속으로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김판규 전 1군사령관께서는 예하군부대의 개방과 주민초청, 지역행사참여 등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주둔군상을 정립하였고 각종 재해시 군인력과 장비지원, 대민봉사활동의 전개 등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원주세계평화팡파르, 2001년 물심포니 등 도주관 문화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조창래 전 강원지방경찰청장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강원경찰봉사대 구성운영, 대민서비스 제고 등으로 친절하고 친근한 경찰이미지를 정립하였으며 서민․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갈취․폭력배와 마약사범,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사범의 집중단속과 기초질서의 확립, 성수기 피서객 교통관리 등으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호 팬엔터테인먼트 PD께서는 강원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을동화’를 제작해서 인기리에 방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관광진흥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겨울연가’의 배경지역인 춘천 남이섬과 춘천 중도유원지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가을동화’ 배경지인 양양 상운분교와 속초 아바이마을 등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연인이나 가족단위 관광상품으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원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충차원에서 대상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총 14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만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공적이 우수한 여섯 명의 인사를 우선 추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8회 강원도민의 날인 2002년 7월 8일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과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본인 이케다 다이사쿠 씨와 타 시․도 출신 5명 등 6명에게 강원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본인 이케다 다이사쿠 씨는 1999년도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하였고 산불이재민돕기 및 도 전역에서 수년간 사회봉사활동을 폭넓게 전개하여 왔으며 타 시․도 출신인사들은 강원도에서 검찰청, 군부대, 경찰청, 방송국 등에서 재직하면서 남다른 애정으로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사로 사료됩니다. 개인별 주요경력 및 공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는 강원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며 2002년 7월 8일 도민의 날에 수여되는 강원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명예도민증서수여명단을 보면 저 뿐만 아니고 도의원들이 그 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높은 사람들만, 검찰․경찰․군인, 이것은 자기 업무입니다. 군인은 국방을 지켜야 되고 검사는 도둑놈 잡아야 하고 경찰도 도둑놈 잡아야 하고 자기 업무인데 좀 높게 있다가 갔다 해서 이 사람들을 명예도민으로 하고 특히 군부대 같은 것은 강원도에서 불이나 두 번 지르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민을 찾으라 이거예요. 서민들을 찾아서 해야지 매년 보면 높은 사람들만 해서 이것이 장식용이요, 뭐요? 원만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만하지 않은 거 같아요. 다음해에는 서민들도 섞고 그리고 연령층으로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도 섞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나왔는데 제가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해는 해소시켜야 되니까, 우리 신명선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명예도민이라는 것이. 왜냐 하면 강원도와의 연결고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는 다다익선으로 여러 사람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명예도민증을 너무 남발해서 격이나 품위를 낮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잘 조화를 해야 하는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간 그런 기관장들은 물론 그런 면에서는 인정되지만 그 분들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에 애정을 갖고 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만, 특히 강원도에 애정을 가지셨던 분들, 강원도 지역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연결고리를 맺고자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의 우군을 만든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일반 서민도 뚜렷한 인연 없이는 할 수 없는 애로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특히 강원도를 보면 순박하다고 하지만 강원도민들이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본사람을 저번에 뺐으면 이번에도 빼고 말아야지 무슨 이 사람이 애틋하고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을 올려서 하느냐 이거예요. 한 번 탈락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수능고사 시험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교과서 왜곡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해서 한 것이니까, 그 당시에 탈락된 게 아니고 유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분이 또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론자이고 다음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서 이 회원들이 비판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명예도민증을 준 것을 연도별로 나열해서 강원도민들한테 보여봐요. 더러워 못살겠다, 강원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말 나온다고요. 뭐 이 사람들 자기업무 했는데 높은 사람들만 쭉 이렇게 뭡니까? 이 사람들 잘못한 게 없어요? 강원도에 와서 개판치고 간 게 없습니까?

명예도민증서 문제는…….

이것만 보면 열이 올라요.

앞으로 별도로 신명선 위원님께는 취지를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역대 지검장, 법원장, 경찰청장, 1군사령관 중에서 명예도민증을 받지 않은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51명, 그러니까 명예도민에 관한 조례가 '69년도에 제정되어서 정작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사람은 '7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강원도와 연관을 갖고 계속해서 강원도에 우군이 되어 줄 그런 국내인사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자라는 생각으로 거듭 조례를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하면서 범위를 확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51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역대 군사령관이라든지 검찰청장이라든지 이것은 별로도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대 지검장, 법원장, 경찰청장, 1군사령관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타신 분, 안 타신 분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의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73년부터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29년 동안 많은 분을 우리 강원도화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이 분들이 명예도민증을 받고 그 후에 정말 강원도에 어느 정도 유익을 끼쳤으며 어느 정도 애정의 표시를 했는지 나올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권세있는 사람을 강원도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가슴을 써달라 하는 그런 취지는 참 가상한데 이렇게 보면 채수철 씨 같은 분의 근무기간을 보면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 채 1년이 안 됩니다. 다음에 김재기 이 분도 2001년 5월부터 2002년 2월, 1년도 안 되는 동안 강원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이것을 줬을 때 그 분들이 고마운 생각보다 불쌍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근무기간이 2～3년 되고 강원도에 애정을, 오래 근무했다는 것은 강원도에 정을 쏟는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근무기간이 단 1년 되었다는 것은 강원도에 와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인기 좀 끌다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옮겨가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눈물겹게도 이런 분들에게 도민증을 주면서까지 추파를 던져야 하겠느냐,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우군을 만들고 싶어도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가장 훌륭한 점이 강원자존론입니다. 물론 자존론 중에는 여러 가지로 분해해서 해석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강원자존론을 볼 때 그렇게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타 도에도 근무를 했는데 거의 검찰이나 이런 분들의 속성상 많이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근무기간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증을 받았겠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을 놓고 앞으로 재고해 보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기간 근무했음에도 도민증을 드린 분 중에서 그 후에 도민증 준 본전을 찾았는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검찰지청장을 역임하고 가신 분들이 거의 1년단위로 바뀌다시피 해서 수십명이 거쳐가셨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유독 몇 분만 도민증서를 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비록 재임기간은 10개월, 1년 짧았지만 재임하는 기간동안 유독 지역주민들하고 친분을 유지하면서 검찰로서의 권위적인 그런 것을 지양하고 친숙한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관장 회의 때라든지 모임에서도 강원도에 대한 애정론이라든지 또 강원도 지역발전에 대한 자기 분야를 떠나서 도움 줄 일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자기 업무를 떠나서 강원도에 도움을 줬다라기보다는 강원도 애정론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강원도 명예도민증을 받은 이후에 강원도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 하는 부분도 특별히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강원도에 대한 칭송이라든지 애정론을 계속 해 주시고 다음에 해외에 외국인을 위촉한 분들은 재외동포가 4명, 외국인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공식적으로 방문하면서 연락을 하면 안내를 해 주고 와서 같이 만나주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 또 엑스포 때는 현지교민들을 데리고 방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관리에 어떤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원장님이 정호영 법원장님이신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강원도와 인연을 맺은 타 지역분들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 그 분들로 하여금 강원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도움을 주고 말한마디라도 건네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고 직위와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분들을 찾다보니까 기관장 중에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분들도 사실상 현직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서 꺼려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 도지사라면 강원도민증을 누구에게 주느냐, 물론 외국사람은 좋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강원도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끌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강원도민증을 드려서 우군화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1년동안 와서 자기 일 실컷 해 먹고 조금 도민들한테 손을 더 잡아줬다고 도민증 주는, 정치인들한테 당신 우리 도민이요, 이렇게 해서 기성정치인들도 써먹어야지 매일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명예도민은 일단 강원도와 인연을 맺었던, 여기에 와서 잠깐이라도 살았던 이런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해외도민…….

해외도민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도민에게 드리는 것은 외국인에게 주는 것은 여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업무와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유력정치인을 명예도민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정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더 실리적으로 따지면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재경위에서 강원도의 예산투쟁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고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도민이 아니지만 노력을 해 주신 분, 정말 그런 분들을 한번…….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 볼 수 있죠.

선정하는 시야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강원명예증서를 만드는 목적하고 똑같이 부합되는, 실리를 따질 수 있는 분야에서 시야를 넓혀서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명예도민증이란 권력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 앞에 강원도가 아부하는 증명서다, 제가 쭉 지켜봤을 때 이것이고 군인출신은 반드시 빼야 됩니다. 왜냐 하면 6․25 사변도 배를 타고 피난 안 했어요. 대형산불이 날 때 영동지방 사람들은 배를 타고 피난했습니다. 6․25 사변보다 더 무서웠다, 속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텐데 명예도민증을 준다는 것은 강원도 자존심 문제입니다. 안 돼요, 이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킨 사람들한테, 그 단체한테 무슨 명예를 줘서 뭐해요. 이것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민의 날 명예도민증 수여할 때 안 나오신 분들 계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안을 내고 격론 끝에 이렇게 선정되었는데 사실상 중요한 결정을 지었는데 실상 도민의 날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날 그날 참석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51명에게 우리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는 도의 큰 행사라든지 이런 때는 초청장을 보내고 특히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강원도와 관련된 중앙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합니다. 관리라는 측면은 이것이 하나의 명예도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어떤, 원래 붐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임의적인 측면에서 강원도의 큰 행사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활용하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트는 강원」 이런 것도 보내드립니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회에 걸쳐 51명인데 그래도 '86년 이런 때는 정말 골라서 보니까 타실만한 외국인들을 드렸는데 이것이 부쩍 늘어난 것이 '99년부터 삐라처럼 내뿌려 놓았어요. 보세요, 한번. 명예도민이 오랜만에 하나씩 나와야 희소가치가 있지, 한번 보세요, 표를.

몇 명 주라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98년까지는 그래도 타실만한 분이 탔는데 그 다음부터 '99년부터는 맨 검찰 이래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취지가 강원도에 응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으로 봐 주시고, 너무 그렇다고 품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요, 자존심도 있어야죠. 표를 한 번 보세요.

신명선 위원님께는 별도로…….

나는 본회의장에 가서도 발언할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자존심 문제라 하더라도 취지자체가 강원도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끌어안자는 취지니까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한 사람을 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