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석암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과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증대하고 있는 주민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완화하고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명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완화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강원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1,100여 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며,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높아진 주민의 자치참여의식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도가 유치하기 위한 조직과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련기구와 관련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존속기한은 IOC에서 개최도시를 결정하는 시기인 2003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동강관리사무소를 영월군 영월읍 현지에 설치하고 소장의 역할과 소관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조직 및 사무를 신설하여 동계올림픽유치전략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와 자연환경보호 및 감시활동 등 현지성이 있는 사무를 현지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도가 유치하기 위한 조직과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와 더불어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계올림픽유치 전담인력 18명과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인력 18명 등 지방공무원 정원 36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6명 증원된 3,024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과 강원도립대학의 교육공무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역시 36명이 증원된 1,565명으로 조정하며,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전담인력 18명을 한시정원으로 하여 존치기한은 2003년 7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설되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단과 동강관리사업소의 사무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신설기구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강원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구별로 직렬별․직급별 정원현황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8회 강원도민의 날 2002년 7월 8일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과 타 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강원도와 맺은 인연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본인 이케다 다이사쿠 씨와 타 시․도 출신 5명 등 6명에게 강원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 이케다 다이사쿠 씨는 '99년도 강원국제관광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산불이재민돕기 및 도 전역에서 수년간 사회봉사활동을 폭넓게 전개하여 왔으며 타 시․도 출신 인사들은 강원도에서 검찰청, 군부대, 경찰청, 방송국 등에서 재직하면서 남다른 애정으로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사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명예도민증서는 강원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타 지역 출신에게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의 좋은 인연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개인별 주요경력과 공적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등 4건을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정충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신사임당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던 신사임당상 수상자의 자격기준을 도출신 출향여성까지 확대함으로써 강원도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신사임당의 얼을 널리 선양함으로써 강원여성의 자긍심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개정취지가 매우 바람직하고 법령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택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함종선 의원 외 열 분께서 제출하신 동해고속도로편입해제부지에대한환매촉구건의안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도지사 관장업무가 시장․군수에게 대부분 권한 이양됨으로써 현행 도 조례를 도 조례와 시․군 조례로 분리제정하고 법령의 위임사항과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 및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구비서류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서류와 구조안전확인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물 보호와 도로변 미관향상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광고물의 표시금지물건을 정하는 등 광고물의 설치색상, 방법, 설치지역,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등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의 취지나 목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해고속도로편입해제부지에대한환매촉구건의안으로 본 건의안은 함종선 의원 외 열 분께서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난 1975년 정부에서 동해고속도로 편입용지에 매수한 바 있는 강릉～주문진～양양～속초 구간의 도로편입해제 부지에 대해서 원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등에게 환매권을 인정하여 환매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환매 시 토지시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에 따를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그간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동해고속도로의 공사를 위하여 정부의 토지수용정책에 응하였으나 이미 강릉～주문진 구간이 개통되면서 도로구역해제 등으로 사실상 일부 지역이 편입해제되었고 속초까지의 잔여구간도 노선이 미확정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원소유자 등이 환매권을 주장 건의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문구를 보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박금용입니다. 그 동안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송전탑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7월 24일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기관, 시민단체의 성원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특위위원회 및 간담회 5회, 현지활동 4회, 협의회 및 관련기관 방문 11회, 울진～태백간 765㎸ 송전선로 예정부지 자연생태계 조사, 주변지역 및 자연보호대책연구, 울진～신태백간 765㎸ 송전선로 추가건설계획 철회촉구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송전탑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했으며 또한 송전탑건설로 인한 각종 훼손사례와 피해발생 현황조사, 녹색연합 및 시민단체․대학 등 전문가들을 통한 자문을 구하고 대안을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지방세법, 환경영향평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일부가 개정되었고 울진～신태백간 765㎸ 송전선로 추가건설계획의 유보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차별적인 자연훼손관행에 대한 경종이 되었고 자연환경보존대책과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에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 유보된 만큼 앞으로도 송전탑건설관련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강원도 발전과 2세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강원도민들의 한결같은 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2기 민선도정도 어느덧 4년이 흘러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민의의 전당인 정든 이 곳을 떠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간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 등 각종 제안들은 마침내 실물경기를 회복시키는 민생경제, 서민생활안정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가는데 커다란 자극제와 영향제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간 IMF 국난을 시작으로 수해, 산불, 가뭄과 같은 숱한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수고에 참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5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제가 제안했던 많은 사항 중에서 가장 미흡했던 두 가지 과제만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강원도 여성국 신설문제입니다. 이는 90만 강원여성들이 잠꼬대처럼 갈망해 왔지만 아직도 신기루같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강원도는 중앙부처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지방분권화, 자치화 시대에 지사께서 여성능력을 평가절하하지 않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 해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절실한 여성문제를 미결로 남겨놓고 떠나는 강원여성대변자로서의 부끄러움이 매우 큽니다. 그 동안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여성국 폐지라는 실책을 감싸기 위해 강원여성발전센터 신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등의 화려한 계획서만으로 우리 여성들을 달래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세월이 다 가 버렸습니다. 특히 2002년 도정 역점사업 중에 여성발전조례제정안이라는 입법예고가 있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단숨에 훑어보았지만 이내 허탈감에 젖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각종 여성관련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또한 법적 근거없이 시행해 오던 시상제의 규정을 신설하는 정도였습니다. 기왕에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한다면 여성인재육성, 농어촌여성건강관리, 여성국 신설, 여성유휴인력생산화 등이 좀더 보완되기를 제언합니다. 둘째는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관광은 21세기 최대의 승부산업이요, 우리 모두가 자부하는 강원도적인 산업이라고 역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4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전문화된 관광연구정책기구를 강원도 산하 또는 강발연에 설치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국장님께서는 바람직한 안이라며 도에서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 또한 제3기 민선도정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 동안 함께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시어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다시 한 번 입성하시어 우리 강원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출신 신명선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 전에 5대 의회에서 1년에 한 의원이 다섯 번 5분자유발언하던 규칙을 고쳐서 무한정으로 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 진실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최북단 고성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군인벙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중․고등학교 내에는 5개의 군인벙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도 아니고 5개입니다, 5개. 설치시대는 군부대가 잘 나갈 때 그 시기입니다. 그 시대는 군부대에서 가서 아무데나 꽂아놓으면 자기 것이 되는 시대였어요. 이 벙커를 철거하기 위하여 소재지 군부대와 1년간의 협상 끝에 군부 탄약고를 건립하여 기부 체납하여 주면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여 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원교육 알찬육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철거하든지 강원도 차원에서 철거하든지 아니면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학교 내 벙커를 교육관광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든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인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군인벙커 때문에 갖가지 유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성중․고등학교 총 동문회장직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고성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라 이런 벙커가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벙커가 바닥면적이 1.5평인데 시멘트로 공구리를 해 놓아서 아주 들어가면 놀기 좋습니다. 강원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빨리 철거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 최북단의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대형산불 발생 때 저의 지역구인 거진 지역에서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 동행하던 주위 분들을 당황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왼쪽 다리부분에는 그때 상처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이 아닌 이 지역 학교에 벙커 5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극단의 결단을 내려 강원도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5일, 26일이 고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날입니다. 매년 연중행사인 이날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시는 동문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올 체육대회만은 군인벙커가 철거된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출신 곽노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제5대 강원도의회 4년간의 회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제역방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불예방 비상근무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이 설상가상으로 구제역방역 비상근무까지 하게 된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비상근무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4월 철원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돼지 의사콜레라로 한바탕 소동을 치러 이 지역 양축농가에 큰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경기도 용인․안성, 충북 진천 등지에서 발생한 젖소의 수포성질환이 구제역으로 판명되면서 또 한차례 축산농가에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소, 돼지 뿐 아니라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으로서 공기로도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그간 깨끗한 농축특산물을 자랑하는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로 전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 육류가공품의 주요 공급처로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의사콜레라 파동에 이어 국내 구제역발생 영향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축산업은 이 근래들어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가축신고 및 방역체제, 전염병발생 시 가축의 도살․매몰 등 처분, 통제방법, 피해농가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의외로 잘 모르고 있으며 공무원의 지도나 전문가의 진단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으로서 막연한 불안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은 원주시 근교 농촌 읍․면․동 지역으로서 많은 축산농가들을 접할 수 있기에 우려감 속에 도 집행부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정보 및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7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구제역 피해농가에 842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돼지 100㎏ 1마리당 20만원의 피해보상금지급, 학자금․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현재로서 직접 피해는 없이 가축의 이동통제, 수출과 출하금지 등으로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격에도 상응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부족을 호소하는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구제역방역 도비지원은 2000년도 1억 800만원, 2001년도 3,000만원,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바 예비비 등으로 특단의 강구를 취하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청정강원 이미지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평소에 청정한 환경유지는 물론 예방활동의 일상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축사개량, 우량사료공급 등 축산지원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