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성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끊임없이 힘써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에 한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의안번호 227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번호 228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홍입니다. 평소 도시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 오신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인 의안번호 229번 부산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배영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6번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중 주요골자 내용중에 복지관의 이용료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복지관 이용료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예, 본문 내용중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되면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복지관 이용을, 현재 이렇게 해 놓은 현행대로 보다도 구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이 돌아가게끔 저렴한 수수료룰 받도록 한정액을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구민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좀 더 이런 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복지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부담이 안 되도록 좀 원할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227번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중 이 조례안이 92년도 제안내용에 보면 말이죠 92년 UN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의 수립 및 지방정부의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권장하고 있고 98년3월10일에 또 환경부에서 지방환경계획21수립지침이 내려왔고 부산시에서 98년도 공문에 보니까 98년도3월13일날 부산시에서 추진계획 통보 및 추진 협조 요청을 했고 전국적으로 97년도12월31일 현재 수립 완료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34개 수립중이 60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우리구는 그동안에 뭘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놔 놨다가 인제와서 올려가지고 난립니까? 백과장님 아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구, 우리 부산시에 환경기본조례안을 타시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아젠다21추진협의회 구성은, 구성과 추진은 저희들 타시도 우선했지만 기본 조례가 조금 늦었는데 저희들 현재 부산시가 97년도 1월부터 했고, 기본법이. 그리고 진구가 2001년3월15일 그리고 영도구가 2001년12월에 했습니다. 그외 타구는 저희들 우선 우리구가 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과장님 딴 이야기는 하지 말고 92년도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98년 내려왔는데 지금 98년 공문이면 약 4년 안 됩니까? 3년이상 됐다 아닙니까? 그동안 뭘 했냐 이거라.

그래서 지금 시도 기본 조례안이 마련됐지만 저희들 일선구에서는 그 동안 큰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저희들 우리 아젠다 남구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아니 딴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백과장님 자꾸 성질나게 만드네. 그동안 추진하는데 3년, 4년 걸리도록 처 박아 놨느냐 얘기라.

죄송합니다. 여하튼 늦은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성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구성되고 관심이 좀 미흡해 가지고 추진이 늦었는데, 늦었지마는…

그래 앞으로 잘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엉뚱한 소리 자꾸합니까.

잘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되는 거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해요.

저희들 여러 위원님 질타에 대해서 뼈아프게 느끼고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 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