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돈콜레라 방역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원군수 자진사퇴 권고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철원군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구로 군민을 대표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예산의 손실과 군민과 군정, 의회간의 불신을 초래하여 철원군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철원군수 자진사퇴 권고 결의안의 의결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4년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2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통일에 대비한 국토의 정중앙에 교통·행정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그 동안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철원군의회는 현장시찰,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예산의 삭감과 수 차례의 견제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집행부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동안의 군정을 되돌아 보고 올바른 평가를 통한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군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원군수 자진사퇴권고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철원군수 자진 사퇴 권고결의안을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철원군수 자진사퇴 권고결의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가 완전 실시됨에 따라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또한 의회 기능과 임무도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철원군수는 군의회를 무시하고 군의원을 경시하며, 군민을 철원군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독자적인 행동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철원의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실추되고 군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지난해 연말 철원군의회 제92회 정례회의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중 일부 예산이 과잉 편성되어, 본 철원군의회에서 43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철원군수는 6개 읍·면 이장회의와 군정보고회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공표를 하고 다니는 등 군의회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행하였으며, 군수권한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군의회와 사전협의나 의논도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 많은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여 철원군의 명예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또한, 2001년 8월 13일 갈말읍 문혜5리를 비롯한 서면 자등지구 주민들이 철원군수의 독자적인 행동과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1,605명의 주민 서명·날인으로 철원군수의 사퇴요구를 결의해 줄 것을 본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1년 12월 7일 공설묘지 조성반대 투쟁위원회 임원 12명이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군민과 군정, 의회간에 갈등과 불신이 초래되었고, 철원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불신풍조를 조장시켜 군민들의 원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철원군의회는 긴 시간 고심 끝에 철원군수의 독자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퇴를 권고 결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일방적인 철원군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이행 협약서 체결 철원군수는 2000년 11월 15일 철원군의회 제82회 임시회, 2001년 3월 21일 제85회 임시회, 2001년 7월 9일 제88회 정례회의시 군정질문 답변을 보면 공설묘지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001년 5월 23일 군의회와 해당지역의 주민과의 대화나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2001년 7월 철원군공설묘지 제1구역 착공 승인을 해 주었으며, 7월 15일과 16일 갈말읍 문혜5리, 서면 자등4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함으로써 동년 7월 26일 문혜5리, 자등4리 주민들이 공설묘지 설치 백지화 농성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신문·방송의 전국적인 보도와 농성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어 철원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2001년 8월 7일 공설묘지 설치 백지화를 군수가 선언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자인 김양형씨에게는 백지화 통보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자 김양형씨에게는 민원이 발생하여 백지화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철원군 공설묘지 설치관리 협약서 제16조에 명기된 것을 보면, 착공전 민원해결은 철원군청이 착공후 민원발생은 사업자가 해결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착공전 민원해결도 사업자인 김양형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김양형씨는 철원군 공설묘지 설치사업 백지화 통보서가 문서로 접수되면 철원군을 상대로 현재까지 공설묘지 추진비용 임야매입, 각종 경상비 40여억원과 15년간 사업으로 얻을 이익금 등 총 1백억원 이상 손해배상을 철원군에 청구할 것으로 보여 백지화 통보서를 서면으로 해주지 않고 있는 등 공설묘지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철원군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막대한 군재정 손실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며, 또한 지난 2001년 12월 감사원감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동의 없이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철원군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 2. 김화읍 청양1리 납골당 설치허가 물의 지방자치시대인 지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대화도 하지 않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년 5월3일 해룡사 주지 이기윤씨에게 9,424기를 설치할 수 있는 납골당 허가를 하여 물의가 발생하였다. 김화읍 청양1리 주민들은 납골당 허가가 나간지 1년이 지난 2001년 6월에 허가사실을 인지하고 납골당 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친 해룡사 이기윤 주지와 세계로종합건설 김형권 현장소장은 2001년 7월21일 지역주민 9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으며, 주민들은 전 이장 이태근씨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소하였고, 이태근 전 이장은 해룡사 주지 이기윤씨를 철원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철원군청은 7월19일 해룡사 이기윤 주지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철원군을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주민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마을에 불신풍조가 난무하는 등 철원군이 앞장서서 마을을 사분오열 시키는 행동을 자행하였다. 2001년 11월 청양1리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철원군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2002년 3월 30이 해룡사 주지 이기윤은 납골당 설치가 지연되자 4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납골당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이연흥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임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4천7백만원의 모금운동을 전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태를 초래하였으나, 철원군수는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하자가 없다고 고집하는 행위는 용서 할 수 없다. 3.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 초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수해로 철원군에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순수 수해복구사업비로 670건의 930여억원의 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철원군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1호의 규정에 명시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긴급을 요하는 복구기간에 관계없이 2000년도 뿐만이 아니라 2001년도까지도 총 계약금의 97% 이상을 수의계약 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일반 경쟁입찰시 적용하는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할 경우보다 수의계약시 적용된 85 ~ 90% 낙찰률로 인하여 막대한 사업비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전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당 공사비가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10일, 10억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20일간의 여유를 주는 등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여 최대한 25일이면 모든 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시행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의계약에 따른 사업자 선정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업자 선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검찰에 구속 수감되는 등 주민을 위해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정진한 공무원과 철원군의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4. 김화 생창리 취수장 설치 및 도창리 포사격장 건설대처 방관 김화지역 상수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김화읍 생창리 마을 앞에 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협의를 거친 후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여 철원군에 불신을 초래하였다. 군의회에서도 주민동의 후 착공을 권고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상수원 취수에 따른 농업용수 고갈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초래되어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차량시위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도창리 포사격장 설치도 군부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불신을 자초하였으며, 생창리·도창리 주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20여회나 하는 등 현재도 군청을 불신하는 등 분열을 조장하였다. 5. 철새도래지 보존계획 및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용역. 철원군수는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철새도래지 지정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이장회의, 군정보고회, 철원읍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확고하게 약속하고도 2002년 1월 2일 주식회사 한국자연정보연구원 노영대와 1억9천7백 1십4만 9천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변경지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용역에 참가한 용역수행자에게 보안을 누설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등 주민들에게는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뒤에서는 진행하는 등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을 헛바지로 생각하는 이중성을 보여 지난 5월 3일 철원읍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6개 항목의 질의서를 철원군수에게 보냈으나, 현재까지 회답을 하지 않는 등 주민들을 완전 무시하여 철원군농민회와 철원읍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4월 30일, 5월 4일, 5월 10일, 5월 17일 등 4회에 걸쳐 농민회와 임원회의를 개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철원읍·동송읍 주민들로부터 군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주민들의 철새보호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맡겨 달라고 수차 건의했으나 주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였다. 6. 군의원이 철원군 공설묘지 사업자로부터 금품 수수설 유포 철원군수는 서면지역 군정보고회시 공설묘지 사업자로부터 철원군의회 모의원이 200만원을 받았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여 군의원과 의회를 모독했다. 확실한 증거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한 망발을 서슴치 않는 행동으로 군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철원군의회와 군의원들을 군민들로부터 신뢰가 실추되게 하는 등 군의회와 의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등 주민을 경시하는 행동과 망발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외에도 주민들의 입에서 회자되던 철원축협 자금관련 문제들이 철원축협 노동조합지부에서 유인물로 배포되어 IMF 발생이후 자금난에 허덕이던 축산 농가들에게 상대적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통일 조국의 중심도시로의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역사적 소명감으로 철원군수의 자진 사퇴를 권고 의결하는 바이다. 2002년 5월 22일 철원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