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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본회의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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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영명입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 5월 16일 박종대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1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2년 5월 1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보육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 4,750만원 외 6건의 보조금 1억4,551만6,000원에 대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9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된 이번 제109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2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1,4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4월과 5월에는 4 19와 5 16 그리고 5 18등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계절입니다. 다음달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8월에는 보궐선거가, 12월에는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월드컵 경기가 그 역사적인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갈등과 경제, 사회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법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요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정사무와 단속업무가 선거를 의식, 묵인 또는 방치되고 있어 소리없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많은 시민들은 지금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이익을 챙기려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전연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하고 우려되는 법질서 위반행위는 신발생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증가입니다. 불법 건축물의 증 개축 등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등 외부의 지적도 많았으나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위법 건축물은 한 번 발생하면 이를 철거하기 어렵고 당사자를 범법자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무허가 건축물은 사전예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 등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심각한 일은 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불법 간판설치, 불법 노점상증가, 식품위생업소 법규 위반행위, 불법 주정차 행위, 공직기강 해이, 불법 선거운동 사례증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단속인력 강화 등을 통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국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과 우리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법질서 위반행위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의 의식변화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해야만 할 것입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주정차단속, 위생업소 법규위반 등 법률 위반행위의 철저한 단속활동이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신 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의회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와 월드컵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본의원도 이 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를 아름답게 마무리짓고 희망의 제4대 의회의 출범을 기원합니다. 56만 강남구민의 행복과 오는 6 13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일원2동 이임주의원과 수서동 김경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5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