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강정순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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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상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빠듯한 만큼 각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부속서류 몇 페이지, 몇 째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서 관련 공무원께서도 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과 성명을 밝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으로는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는 도시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국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전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국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신해수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입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안 심사 때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신해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배

정금배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도시국 1) 건설과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과 직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 장)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25페이지에 보면 프린트기 같은 것은 없었어요?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프린트기가 당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해서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 밑에 보면 에어컨도 지금 그렇는데 에어컨도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에어컨은 저희들이 방제상황실하고 설계실 안에 이때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없었어요?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정순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과장님, 구평동에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로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저번에 장애인 복지회관 지을 때 도로에 대해서 건설할 때 아예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구평동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도로가 지금 현황도로판이 한 2.5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연장은 길이가 350m인데 차량이 지금 실지 가보면 들어가고 있는데 교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0m를 다 개설하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이 한 18억, 1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m 중에서 100m 구간이 복지회관 앞으로 지나갈 뿐만 아니고 그 구간에는 마침 또 우리 국유지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사업비를 한 2억 정도만 들어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100m부터 개설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토지부분을 사들인 것은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소유주는 지금 두 필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 됩니다. 소유주가 아마 두 사람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이번 공사 그것을 함으로써 도로의 보호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여러 차들이 다 와서 회전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회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회관 앞에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승용차든지 어느 차든지 장애인 복지회관에 오는데 지장은 없죠?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관계입니다.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이 9억을 확보해서 한 31m 정도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존된 공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건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하중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은 총 연장이 193m입니다. 지금 4억3,000만원 들여서 71m를 기이 개설하고 이번에 저희들 시에 시비 보조금을 4억5,000만원을 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행자부에서 시에 또 교부금으로 해서 부산시에 총 17억이 내려왔습니다. 17억이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 또 도로계획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4억5,000만원을 얻어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사하중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잔여구간을 작년에는 우리 구비로 했는데 올해 시비 보조를 4억5,000을 얻고 이것은 시비가 50% 그 다음 또 구비가 50%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 4억5,000을 놓고 이번에 우리 구비를 4억5,000을 편성해서 9억을 가지고 잔여구간, 그러니까 122m 중에서 금해에 90m를 개설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0m까지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러면 32m가 남습니다. 32m 남는 것은 내년에는 마저 완료하도록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번에도 구비로 한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 교부금으로써 4억4,000만원을 그러니까 98년도에, 99년도 그때 공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예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유보를 해놨었는데 금년도 9억가지고 90m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바로 사하중학교 담장 밑에까지 얼추 다 되거든. 불과 조금 남는 그것만 내년에, 그것도 내년에도 한 얼마나 들여야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내년에 한 2억7,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총 31억 중에 기정 저번에 4억4,000만원하고 이번에 9억하고그러면 전체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저희들 총 사업비가 16억으로 계획을 해서 잡아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딴 것하고 합쳐진 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에 2억 얼마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겠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하나의 소방도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별로 큰 게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좀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번에 9억을 또 확보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내년까지 된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희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하단 사거리, 괴정 사거리인데 노점 다발지역 단속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국제행사가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점 다발지역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각 구 시비를 1,600만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구비를 확보해서 단속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지 지금 어제 저희들이 시에 건설 방제과 건설주택 국장님 주재하의 회의를 갔다왔는데 지금 당초 시비 지원 예정이던 1,600만원이 또 시의회 예산 올라가면서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만 확보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계획은 월드컵 대회기간을 전후해서 한 15일 정도 그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전후해서 15일 그 다음 아시안게임을 전후해서 약 1개월 정도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이 기간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삭감이 됐으면, 지금 시비가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죠?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용희

장용희위원

시비가 삭감됐으면 10명에 5, 6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원하고 날짜를 적정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래가지고는 그게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 생각되는데요. 날짜를 줄이면 얼마나 줄입니까? 그 기간이 한정된 기간인데 날짜를 줄인다면 그 기간에 단속할 수 없다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은 게 아시안게임 전후해서 1개월 정도를 단속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 20일 정도 그 다음에 인원을 열 명에서 여덟 명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소에도 이 지역이 상당히 다발지역인데 여기에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여기에 단속 용역비를 줘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평소에 다녀가 봤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용희

장용희위원

한 번 본적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단속할 적에 저도 한번씩 따라나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가면 정리가 되고 하는데 저도 단속요원 말고......

용희

장용희위원

사전에 연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오면 벌써 차가 로터리를 돌아서 도망가기가 바쁜 거라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그 사람들도 그게 생계유지

용희

장용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만 보면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타난다하면 벌써 리어카가지고 내빼기 바쁜 거라, 단속 다녀가고 나면 막 나오는 거라 단속이 계속 이러한...... 앞으로 아시안 게임, 월드컵 큰 행사로 인해서 다소나마 외국인들이 보는 눈앞이 깨끗하게 환경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이 환경이라든지..... 실지 보면 바닥에 기름이 흘러서 보도블록이 시꺼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실지는 저도 거기에 살다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생계를 유지하니까 사는 것이다 싶어서 그냥 지나다니지만 볼 때마다 보기가 흉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이병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2) 도시개발과

주석

김주석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