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웅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삼도서관 준공전에 의회간담회 2회, 임시회 3회에 걸쳐서 북삼도서관을 민간위탁하고자 검토된 결과 시설의 성격상 수익성이 없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에서 직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안에 대하여는 행자부에 시에서 도서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승인 요청해 줄 것을 신청했더니 7인이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7인을 저희들 조례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574인에서 7인이 증가한 581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64인을 571인으로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북삼도서관 운영을 위해 증원된 7명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해시가 지난 3월 19일 행정자치부에 신규시설 관리에 따른 기구와 인력보강을 신청한 결과 지난 5월 20일 7명의 정원을 승인 받음으로서 금번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바 조례 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도 조례로 운영하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되게 이렇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지 배부해 드린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의 허가 및 신고된 광고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허가 및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 관리하고 허가나 신고의 연장이라든가 안전도 검사 시기예고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입니다. 이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회의 직무 다음 심의사항을 구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12조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은 수탁자의 요건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인데 단체라든가 광고업자 등 능력 있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입니다. 긴급하게 제거를 요하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와 소요비용 징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옥외광고업의 신고는 신고수리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7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실시 및 교육의 위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20조는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부과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종류, 수량, 크기에 따라서 세분화 하고 차등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첨부한 표준안의 조정권 계획과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계획과 행정자치부 표준안, 강원도 주관 조례관련 토론회 개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동해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동해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서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없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광고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가 현재 광고물 업무를 위임처리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법률 제6490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1년 11월 22일에는 대통령령 제17412호로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각각 위임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됨에 따라 금번 우리시가 동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옥외광고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 1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도와 시·군에 송부한 바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도 주관으로 동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1월 21일에는 동 조례안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종합검토하여 만든 표준안을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12일 옥외광고물등에관한수수료책정안을 비롯하여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조정안, 동해시보건소수가수수료조정안, 동해시망상자동차캠프장시설사용료책정안 등 6개안에 대하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 책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월 6일에는 동해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정안을 심의하였고 금번 제정되는 조례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법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상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중요부분은 현판, 간판, 전단, 현수막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간판과 현판에 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은 전단과 현수막인데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치면서 전단의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이 중점 논의가 되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과 현수막 걸이대가 사실상 시민들이 보기좋은 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문들이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좀 챙겨서 잘 시설이 된다고 한다면 본 조례안은 별 무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가결에 동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원안 가결이 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받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는 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받는 금액이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1998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매년 약 10%정도를 상향조정해 왔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고 조정할 제증명 수수료는 원가에 80%정도 선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총 83건 중에서 신설이 2건이고, 폐지가 20건이 되고 인상이 59건이고, 명칭변경이 2건으로 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 중에는 8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에서 200%까지 상향이 약 7건이 있습니다. 전체 평균을 내보면 약 80% 내외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8일 강원도로부터 2002년 세외수입업무 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의 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계획은 지난 '98년부터 추진하여 올해가 그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원가 미달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지방자주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원가상승 요인이 되는 종목을 분석하여 가급적 올 상반기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98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우수단체에 대하여 3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99년부터 현실화 종목을 선정하여 그동안 5회에 걸쳐 조례를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종목을 선정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대상은 총 83건으로 상위법인 개별법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종목이 22건이며 2건은 명칭변경 나머지 59건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방안계획에 의거 그동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의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요율로 책정되었다고 판단하며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기에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의 제증명 현실화 계획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수수료 요율을 올렸는데 우리가 몇 %정도에 도달했습니까?

현재는 이거 인상하기전 작년도까지는 70%내외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요번에 올라가면은요?

80% 내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현실화에 근접하려는 행정의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0%라고 하는데 실제 수익이 80% 되는 것입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인상을 별로 하지 않고 잘 이용하지 않는 부분의 수수료만 인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에는 미치는 영향이 80%에는 택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조정이 되어도 80%선에 좌우가 된다고 하지만 이 계획자체가 5년전에 이미 수립된 사항이고 현 시점에서 비교를 해 본다면 실제로는 80% 미만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지침자체가 5년전에 계획된 부분이고 이걸 시행하다보니 그 지침상의 80%선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80%로 조정한다고 해도 80%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 내용에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아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한 60%나 70%선에 자제를 하고 지금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이용을 안하는 여기 100%내지 200%에 가까운 부분은 거의 보건소 부분들인데 병원을 개소한다든가 치과를 개소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2만원을 받던 것을 3만원으로 올린다든가 4만원으로 올려서 100%가 넘는......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취지가 지방재정난 확충과 세수증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전혀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16쪽에 41항에 위생처리업, 세척재제조업의 변경신고 이런 것은 지금 조정안이 원가보다 휠씬 더 높아요. 이건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의 것은 원가가 20,007원인데 조정안은 30,000원이고 뒤의 것은 원가가 9,040원인데 10,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100%가 넘는 부분이 총 83건중에 7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원가보다 높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 관계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그러는데 7건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부 보건소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히 있는 일들이 아니고 의료병원을 개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1년에 1건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선 법이라는 것이 형평에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형평에 워낙 맞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근 시·군 보건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되지요. 지금 다 원가에 최고 올려도 80%밖에 못미치는데 100% 이상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지금 그것을 각 시·군에서 전부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들만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걸 동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이 인상한다고 우리가 형평성에 안맞게 올려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이 한다고 하면 올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평에 맞아야지 법이라는게 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을 펴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은 70%, 80%밖에 안되는데 그 서류를 만드는 사람은 그럴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70%, 80% 받으면서 우리가 만드는 서류는 원가의 100%이상을 받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그게 답변이 됩니까? 다른데서 올렸기 때문에 올렸다고

이상률 : 제가 민원담당이기 때문에 잠깐만 보완을 하면 말이죠......

잠깐만 왜 의장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예요. 마이크 대고 정상적으로 기회를 줘서 순서를 밟아야 녹음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담당님 마이크 잡고 답변하세요.

이상률 : 여기서 80%하는 것은 원가에 몇% 가느냐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꼭 원가에 맞추어서 징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원가수준이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얼마를 징수해야 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원가를 기준하니 150%나 200%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업종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근 시·군간의 징수되는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그 %는 원가를 기준으로 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염려하는 그런 민원의 소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수확보 차원이라면 조금전 말씀하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같이 사용량이 많은 것은 10%만 올려도 전체적인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다른 것은 100%, 200% 올려봤자 실소득이 없으면서 %만 올라간다는 이런 논리도 되잖아요. 행정적인 실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굳이 미미한 것을 올려 가지고 인상요인만 만들었고 실소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저희들 내놓은 이 안을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도 저희들이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판단을 해 봤을 때 이러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 거다 판단을 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정답이고 어느 부분이 꼭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적, 주민등록등·초본 그게 가장 많은데 그것은 인근 시·군하고의 가격비교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높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자치부에서 '98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원가미달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사업을 금년도에 원가의 80% 이상 수준으로 조정하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함이며 대상은 보건소검사수수료 13개 항목중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원가분석한 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보건소에서 불가능한 진단항목은 삭제하였고 또한 상위법에서 적용하는 항목은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삭제항목 4종과 인상항목 9종으로 4월 12일에 동해시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하여 특이사항은 없었고 또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6년만에 처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진단이 불가능한 항목 3종은 삭제하고 '98년 1월 10일 상위법인 보건복지부령 제58호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수가를 받던 것을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 수가를 받도록 개정되어 다소 늦은감은 없지 않으나 이번에 1종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검토보고 드린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이 모두 동일한 건이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수료가 다른 부분은 원가에서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체검안서나 성별 및 연령 감정서, 사망진단서 등은 100%이상씩 올랐는데 그래서 우리의 보건소는 일반 중상류층이 이용을 하는 곳이 아니고 서민들, 영세주민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성이 과연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체검안서 같은 것은 경찰서에 의해서 사체검안서라는 것이 있고 일부 개인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성별 및 연령감정서라든가 사망진단서는 대개 병원에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고 있고 다음 대개 병원에서 10만원씩 받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6번 성별 및 연령 감정서 2,800원하다가 50,000원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년만에 처음 개정하는 것이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80,000원 받습니다.

2,800원씩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동기능 전환이후 전국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한 이후 본 조례에 대한 개정준칙안이 새로 만들어져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수를 현재 우리시는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명 내외로 상향조정해서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현직 위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문이나 일반위원으로 취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행자부 안과 같이 위원장으로는 취임이 불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내용이 60%이상이 문안 조정 등의 개정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를 생략하고 전면 개정안으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일반위원회 임기가 2년에서 연임 가능하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전에 동의 관련기관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지난 2000년 4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여 주민복지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로 인하여 남는 시설을 문화복지 및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2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을 살펴보면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지역여건, 이용자의 생활정도, 주민참여도, 공직자의 자세, 운영예산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자치센터가 문화복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인력의 부재와 주민자치 조직의 미흡, 전문기술 인력부족, 위원회 지역인사 참여기피, 프로그램의 단조로움, 이용시간 제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개선 요구된 바도 있으며 지난 1월 11일 KBS 강릉방송국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 제1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변화를 제안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2001년 6월 29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송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촉구한 바 있어 금번 우리시가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능의 우선적 수행 및 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위원회 위원분담,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용료 감면, 이용자와 봉사자를 위한 안전대책, 위원회의 의결 및 집행기능 부여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있는 이번 조례개정은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이 마련됨으로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면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타 시·군에서 부결된 시·군들이 많죠?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잠깐만 계장님이 실무자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들어서 공고를 상당기간 했고 다음 동사무소 관련단체에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전부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

관련단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 만드는 내용을 그걸 근거로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을 지적해 가지고 이번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전에 아마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현재 대부분이 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범 실시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그게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 보고서를 어떻게 올렸는지 그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먼저 실시한 각 시·군에 자치위원회, 자치센터가 먼저 설치된 시범도시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작년 6월 29일에 준칙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개정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우리의 실질적인 업무를 중앙행정에 맞추지 말고 지방에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 발언을 하셨다구요 그것을 행자부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많이 촉구한 바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올렸는지 그 서류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는 자치위원장을 시의회 의원이 할 수 있냐 없냐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정에 따라서 정 그렇다면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은 것입니다.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전국적인 동기능 전환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번 지침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지적해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총괄점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원도에서 시범도시로서 먼저 시작했잖습니까? 그럼 이런데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지역 것은 정확하게 보고가 안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각 동 관련단체에 다 자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받은 것을 보자니까요.

그 자료를 받는 것은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들어보는 자료지 상부에 보고할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누구한테 물어보았냐 이거예요.

동사무소에 공고를 다 붙였습니다. 각 동에도 붙이고 우리 게시판에도 붙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공고만 붙이면 행정이 다 이루어집니까? 현실적으로 공고를 붙이면 그 공고를 보는 분이 몇 분 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러한 방법외에 그렇다고 전가구에 다 조례안을 내보내지는 못할 형편이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이 당초에 목적했던 바 또 계획했던 바에 반해서 이것이 주민의 어떤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의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공무원제, 주민의 어떤 복지향상 이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려고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저도 위원장을 근 2년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 돌아가요. 어떻게 잘못되어 가느냐 행정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서 그러한 일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에 짐이 되고 이런 위원회가 하나 더 생김으로서 다음 원래의 목적했던 바 취지했던 바대로 주민의 어떤 복지나 여가선용 등등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행정의 어떤 하부조직화 행정이 하는 산불감시나 등등 이게 우습게 흘러간다고요. 이럴 바에야 이거 막대한 예산을 전국적으로 얼마겠습니까? 이 부분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아심도 들고 지금 의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근본적으로 이건 바뀌어야 되요. 이렇게 가서는 아무런 무용지물이고 당초에 어떤 뜻한바 대로 가지를 않는다고 차라리 저야 그런 취지를 자치위원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가야될 방향이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여가시설로서 체육활동이나 취미교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게 동행정에 어떤 하부조직화가 되어서 동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간다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당초에 취지했던 목적과는 다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아까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의회에 입성이 되는지 아니면 다음 의원들이 와서 다시 잘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계류하는 것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처음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 말 그대로 자치화가 되고 동장직이 아마 없어진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안은 동장이 없고......

그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한 것이 지금 전면 개정되었죠?

방향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처음 뜻한바 하고는 지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참고로 들으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나 그런 이 룰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규정했던대로 이루어지는게 있냐 한번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과연 진짜 아깝지 않게 잘 쓰여졌는가 하는 행사들이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그러한 진짜 진솔된 것부터 먼저 좀 오히려 더 감시·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말뜻을 과장님 그래도 실무 주무과장님으로 제가 말하는 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관리검토할 생각이 있고 진솔되게 이렇게 좋은 뜻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뒷받침이 현실화가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4분 발언으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치위원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동 같은데는 유명무실하게 회의도 1년가야 한 두번 할까 말까 그런 정도입니다. 어쩌면 옛날에 개발위원회만큼도 휠씬 못한 위원회다라고 봐지고 여기서 그런 걸 아마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이걸 시행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 준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의 일부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조례상에는 기능이 심의를 하는 것만 했지 의결·집행하는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게 지금 있습니까? 제가 잘 못 읽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능부분에 보면 전부 각호 사항에 심의한다. 다음 제2항에 보면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결로 결정할 일이 뭐가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결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준칙에서 정해준 그런 실질적인 기능을 줘야만 위원회가 무슨 사명을 갖고 참여 할 재미도 있고 한거지 지금 이게 이런 명목적인 심의 가지고는 참여할 이유도 없다는 말이예요. 그전에 하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실질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게되어 있는데 그걸 하는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라고요

별표에 사용료 그런 것은 이 조례가 다 정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5조에 보면 각종 기능이 지역문제의 토론이라든가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기능중에 당해 동사무소 실정에 따라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하나도 지금 없다니까요. 그 조문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 것이지......

과장님 잘 운영안되는 것을 현실성에 맞지 않게 개정안만 시켜서는 안되고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이 조금더 보완이나 현실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계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본 건은 좀 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계류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고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조례안을 일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전용캠프장으로 조성된 망상캠핑리조트의 세계대회 이후에 사후관리 및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숙박 및 야영 등 자연친화적인 국민휴양시설로서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캠프장의 관리 운영방법을 시직영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운영하게 할 수 있는 사항, 다음 두 번째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영시설은 캐빈 A형은 15평형에 7인기준으로 성수기는 12만원, 주말·공휴일은 10만원, 평일은 7만원 이렇습니다. 성수기는 1인당 17천원 됩니다. 다음 캐빈 B형은......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십시오.

세 번째 지난번 4월 2일 의원정례협의회에서 설명드린바 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입법예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에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에 리조트 관리운영조례안 중에서 4조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는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할 경우, 장기체류자는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 성수기는 7∼8월중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성수기라고 명시했습니다.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리조트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시설은 건축물, 자동차캠프장, 프리텐트사이트, 다목적운동장, 기타 이용편의시설입니다. 다음 8번의 회원이라 함은 캠핑캐라바닝연맹의 회원국 및 산하 회원단체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의 관리·운영에 리조트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고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6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시설사용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시가 주관하는 또는 후원하는 행사, 리조트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캠핑연맹의 회원,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의 게시하고 시설의 사용제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자의 준수사항 12조에 있고 자체운영규정은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상책임도 상법과 관련되어서 변상책임을 들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별표에 리조트 시설사용료는 표는 참고해 주시고 밑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회원 및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시설사용료의 10%를 할인하는 다음 숙영시설사용료는 정원초과시 1인당 5,000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루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를 기준으로하고 퇴실시간 초과시는 추가요금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숙영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일시 사용의 경우는 사용료의 50%를 할인 징수합니다. 이것은 유니트의 캠핑장 사용하는 1유니트에 현재 33만원인데 그것을 주간에 사용할 때는 50% 감면한다는 뜻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검토의견을 듣고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부 검토를 하고 나오셔서......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할 것이 이게 당초에 4월 2일 설명을 드릴 때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제시된 면적이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2만원∼3만원정도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국내 최초로 조성한 망상자동차전용캠프장을 세계대회 개최 후 시민은 물론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민 휴양시설의 장소로 제공하고 나아가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캠프장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캠프장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 및 임대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된 본 자동차캠프장은 국내 최초의 유일한 캠핑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물 보다 더 훌륭하고 효율적이며 건실하게 운영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위탁운영 시에는 지역주민의 정서도 고려하여 위탁하는 등 운영의 묘를 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가 캠프장의 시설물을 위탁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체를 법인이나 개인, 단체 등에 위탁하지 말고 시설물 별로 구분해서 시가 직접 운영 가능한 것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시가 직영 해 본 후 관내 법인에 임대하고 일부 시설물은 계약된 법인에 임대하며 나머지 일부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6조 사전예약과 예약의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 및 제9조 사용료 반환 규정등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8조에 시 주관 또는 후원행사와 캠핑연맹 회원 및 동해시민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것과 수탁자의 보험가입 규정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곡 캠프사이트는 본 의원의 지역구로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우선해야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연맹측에서 이미 법인을 설립해서 이 부분은 위탁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등의 미확인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친 자유발언이나 의정발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경계하라 어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루어 놓은 리조트가 우리 주민에게 돌아오고 그 과실이 우리 자치단체에 이익이 가도록 해야지 어떠한 특정단체나 특정법인에 가서는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대 의원을 입성을 하든 안하든을 떠나서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만약 이러한 행위가 벌어지면 자연인의 힘으로서도 막겠다. 그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5조에 법인은 빼주십시오. 개인도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조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법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정한 주식투자로 인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한 사업이나 영리를 추구하는게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놓으면 단체를 만들든가 법인을 만들든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허용해 줘 버리면 제5조에 법인은 빼놓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내 주민이 또 운영할 의사가 있으면 법인을 구성해서라도 할 수 있든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떤 단체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여러 의원님이 이 부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의원님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인데 우려를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법인은 빼고 개인은 된다라고 하면 더 위험하다고요. 설사 개인이고 법인이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개인이라 할 것 같으면 서울에 살던 사람이 와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겨놓고 개인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이라는 것이죠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여기에 주소를 옮겨 놓으면 다 지역주민이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이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법인이 해야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구성하는 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사를 와서 주소를 해놓고 누구를 참여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단지 뭔고 하니 정낙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와 지역비용 국가의 비용을 들여서 훌륭한 관광요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엉뚱한 사람들이 외지 자본들이 빼내간다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걱정을 가지고 규정까지 여기다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바깥에도 나갈텐데 법인은 안되고 개인은 된다라 하면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지 말고 우리가 장래적으로 임대문제가 나올 때 우리한테 안들고 오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법인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는 시설공단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시설공단은 법인입니다. 법인을 빼면 시설공단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법인등록을 하고 법인을 붙인 것이 법인인데......

그래서 내용을 넣는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약정체결시 의회의 승인하에서 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넣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는게 어쩌면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이겁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여기다 한다는게 그래서 여기에 법인을 빼내버리면 남이 웃습니다. 그건 안되고 법인은 여기에 넣도록 하고 장래에 관리 운영위탁이 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법인을 빼버리면 모순입니다. 그대로 동의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오 의원님의 발언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을 강조하다보니 그 얘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빨리 정보를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제가 이걸 정치적인 힘이라면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잘못 이뤄져서 주민의 저항이나 반항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관리공단에 넘겨서 그 분들이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견학부분도 검토를 좀 해 봤고 또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월말까지는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운영체제가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7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이달 27일 대회가 끝나게 되는데 한달기간동안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서 일단 시험운영을 하고 나면 공단위탁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흑심을 품고 할까봐 그런 걱정이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충분히 염두해 두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5조에 정낙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도 들어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러한 규정이 모든 조례안에 다 들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기 보다는 시장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거기에 의회의 동의하에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라는 얘기를 넣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법인에게 위탁을 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원오 의원이 지적한 것이 이제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이 말을 다 조례에 없애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말을 씁니까?

지난번 문구를 법무계에서 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정낙진 의원님하고 반대되는 견해라고 말씀드린 것이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도 있고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할 수도 있다 라고 했단말이예요. 저는 오히려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한다는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검증된 법인이 전부터 이런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관리사업을 하였거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검증되어 왔던 그런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데 떡고물이 좀 생길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만들어 온단 말이예요. 그건 오히려 개인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법인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정낙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급조된 법인에게 오히려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한없이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만약 이런 문구가 없을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를 만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안하는 경우에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김원오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미 기곡사이트는 쪼가리 났어요. 자 살펴보라고 프리텐트장은 3년간 휠코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 부분이 벌써 떨어져 나갔어요. 다음 트레일러 부분은 연맹이 벌써 갖다 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를 안하고 있으니 그런 사항이지 또 일반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대로 저렇게 있어요. 어차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개별 개별이 아마 분류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부분을 맡든 휠코가 이미 계약이 된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니온다 그런 사항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까페테리아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개인이 운영해야 되는 단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클럽하우스내에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다 염두에 둔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전 의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걸러 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했으면 좋겠는데......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장이 인정하든 의회가 인정하든 이 부분은 의사결정 기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효율적인 관리도 물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을 실무진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시장이 인정한다는 것은 전체 시민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심의를 받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안을 수용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아마 원안으로 가자는 것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잘해 주셔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여성회관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조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 3조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동해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장의 5조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설치는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동해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하며 6조는 센터의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7조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이 되겠으며, 8조는 센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이며 제3장에 있어서 10조는 등록, 11조는 각종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되겠으며 12조는 자원봉사요청, 13조는 자원봉사자 증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교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 자원봉사진흥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원과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주간운영과 다음 자원봉사활동자에게 포상하는 것과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라든가 사망·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가입이 되며 제19조에서는 그들이 수고한 실비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지도·감독이 되며 제21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이걸 이미 볼 수 있도록 한부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조례 제정이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센터는 11개소가 되며 위탁은 5개소고 직영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핵심은 그동안 우리시가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나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근거없이 통상적·관행적 방법으로 처리해 오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사회봉사 지원법안을 마련해서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7일 각 자치단체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 시행 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서 촉구하여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7월 14일 조례를 그리고 11월 22일에는 규칙을 각각 제정하였고 춘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도 이미 조례를 제정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시·군이 현재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빠른시일내 조례가 만들어져 법적근거에 따라 각종 자원봉사활동이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본 조례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동해시 비영리 단체는 전부 포함이 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단위에서도 자원봉사 한계를 얼마만큼 둘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되어서 일단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많은 범위를 넓혀서 자원봉사로 간주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있는 비영리 단체는 가능한데......

그 외에도 다 가능합니다.

동해시의 다른 개인외 비영리 단체도 여기에 등록만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실비보상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 자원봉사의 범위를 아주 넓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여기서도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초에 자원봉사 인증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제가 되어 가지고 동해시에는 3개 기관이 인증센터 기관으로 받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일어나면 정확한 자원봉사자들의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아마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사회복지법 시행에 의뢰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지만 이게 우후죽순쪽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관장님이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 맞도록 잘 조율이 되어서 통합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시에 맞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차피 시기적으로 자원봉사, 사회복지 이런 분야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는 국가의 지침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02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산업단지·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입니다. 회계과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업무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구호동 243번지외 1필지 총 97,373㎡중 도로편입용지 5,100㎡를 매입하여 기반시설 확충 일환으로 필지 세분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번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산업단지의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우리시 북평산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필지 세분화사업이 승인되어 대상필지의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일 제출한 매입대상 재산은 북평공단내 구호동 243번지외 1필지 총 97,373㎡중 5,100㎡로 소요사업비는 특별교부세의 9억 포함 15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 2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북평지방산업단지외 대규모 토지 12,000평, 17,000평이 분양이 지난함에 따라 이를 소규모 필지 500∼1,000평으로 필지 세분화하여 분양을 촉진코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기준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산업단지의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우리시가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북평산업단지 내의 토지 5,100㎡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단 내에 각종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장유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나 교통 및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공단부지를 분양하고자 하나 매각 대상토지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기업주가 매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에 금번 우리시가 특별교부세 9억원 등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구호동 243번지외 1필지의 토지 97,373㎡ 중 5,100㎡를 매입해서 지나치게 큰 분양대상 토지의 필지를 작은 규모의 여러 필지로 세분화 한 후 매입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공장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과 처분절차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행정적인 관계법규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지 세분화 소요사업비 15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까?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지금 9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2억정도는 2회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남은 것 3억 5,000만원하고 해서 12억 5,0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는 무엇입니까?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그게 지금까지 공단내에 쓰다가 도로 확장한 나머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토지취득을 위한 손실보상은 조금전 2억 얼마라고 했죠?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 보상을 2억 8,800만원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할 때 물론 부족분 2억 4,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우선 이 관리계획 승인은 우리가 적어도 1회 추경예산 하기 전에는 받았어야 될 사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 있는 것 가지고 보상부터 주겠다고 하는데 취지상으로 써야 될 돈을 관리계획변경하는 안대로 라면 이걸 예산을 지금 해 놓은 돈을 가지고 땅을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토지공사에서는 제조업이 아니면 사실 꺼리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활성화하려고 취득해서 세분화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치단체가 그런 지원을 해 가지고 북평공단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15억원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겠느냐 이건 말하자면 한국토지공사가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지난해 10억이죠 이걸 가지고 도로 무너진 것 보수하고 남은 이월금 합해서 올해 요번 추경에 잡혀 있는 것이 9억이죠 그리고 이월금하고 합해서 12억정도 됩니까?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네.

나머지 2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하다는 말이죠 당초계획은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죠?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네 그래서 공단이 활성화되면 공장에 이용할 아파트를 계획했는데 지금 그게 안되어서 분양을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지를 사게 되면 거기에 도로를 만들고 15억을 들여서 분양을 하게되면 지가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까?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지가는 높이는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도로만 끊어 주는 것입니까?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저희들이 510m를해서 10m폭의 도로를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필지가 됩니다. 500평이 1,000평으로 하는데 그걸 50필지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지금 2필지로 되어 있는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가운데 500평.......

도로를 끊고 분필하는 비용이 한 15억정도 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넣고 통신케이블 넣고 가로등 하다보니 전부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위치가 국가공단도 아니고 지방공단쪽이죠?

·항만활성화기획단장 박종춘 : 네 지방공단입니다.

지방공단쪽이라면 사실상 그게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해서 이만한 비용을 투자해서 그쪽에 공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02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공영주차장공단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공영주차장공단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8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온 동해시 공영주차장이 무리한 주차료징수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과의 잦은 마찰, 불친절로 인한 시이미지 훼손, 주차요금 누수등 심각한 부작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주차질서확립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등 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운영을 유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해시주차장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공영주차장운영의 시설관리공단위탁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진방침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유지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질 향상을 기하며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주차료 누수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단위탁대상안입니다. 위탁시설은 주차장 총 11개지역 40개소 1,602면이 되겠고 현재 운영중인 9개지역 1,503면, 미운영지역 2개지역 99면이 포함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박스가 7개지역 15개소입니다. 위탁방법은 위탁형태는 완전 위탁을 하고 위탁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며 위탁사무는 동해시가 관리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주차료징수를 포함한 주차장유지관리업무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공영주차장공단위탁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0년 6월에 동해시설관리공단 설립시 공단위탁을 위한 타당성검토1차용역을 실시했는데 민간위탁대비 수익성 감소로 인한 타당성 결여로 해서 위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음 1년후인 2001년 6월에 제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시 민간위탁에 따른 각종민원발생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2002년도내 공단위탁 재검토를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본 계획은 시설공단설립시 의뢰한 용역업체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공단위탁을 위한 타당성 재검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단위탁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하고 13조에도 있고 동해시주차장관리조례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공단위탁 기본방침은 조금전 동의안 내용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탁시설하고 위탁방법도 생략을 하고 다만 위탁방법에 있어서는 관리수탁자의 시설공단의 공영유료주차장 유지관리에 관한사항은 2001년 2월 28일자 계약운영중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위탁 계약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자는 일체의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수탁자는 위탁시설 전부를 위탁관리하되 1년간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체평가후 시와 협의해서 주차장위탁대상면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관리비의 납부는 대행사업위탁계약내용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주차요금 징수는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일정은 일정별로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6월초에 공단위탁계약 동의가 통과되면 6월중에 공단위탁계약 체결 및 시설인수인계를 하고 7월 1일자로 위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첨부된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공영주차장공단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모든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되 업무량, 업무형태, 직원의 수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대신 그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공영주차장 운영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주차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관내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등 아홉 개 민간단체에 위탁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공단위탁 방식의 수지를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 방식이 공단위탁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계약자가 민원발생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익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년 1월부터 2002년 4월말까지 동해시의 민원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민원 923건 가운데 교통관련 민원이 117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별로 보면 주차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불법주정차 및 주차단속과 관련된 민원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는 사업수익만을 위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돌발적인 사고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량 등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데 보다 더 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사업수익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운영상 갖가지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면 우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 민간위탁 운영의 민원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경쟁입찰의 속성상 수탁금은 매년 3%정도 조금씩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공영주차장관리조례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차요금을 둘러싼 이용자와의 갈등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두번째는 장애인 차량이나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시비가 적지 않고 더구나 조례나 계약내용에서 규정한 운영시간 이후에 주차요금을 받는 등 주차요금이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수탁자에 대한 행정적인 지시와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위반이나 규정위반 행위를 일일이 간섭하거나 근절시켜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면 민간수탁자에게 일임되기 때문에 민간수탁자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시가 민간수탁자에게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치고 있어 공공목적의 달성이나 민원근절 등의 효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지난 5월 2일과 3일 삼척 MBC 뉴스를 통하여 동해시 공영주차장의 현실과 문제점이 제멋대로 주차요금 원성으로 2차례에 걸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수익면에서는 민간위탁이 유리하나 시설운영 및 민원불편과 해소차원에서는 점진적으로 공단위탁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는 그동안 민간수탁자가 과도하게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공영 주차장이 가진 공공성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며 시민불편을 외면하고 조례와 계약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가 관리 행위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불친절과 주차요금의 부당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동해시가 세수증대를 떠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차장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부당한 요금징수나 불친절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공단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안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용역보고서를 복사를 해서 뒤에 첨부를 한 모양인데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 때 우리시의 재정적 적자부분 또 그러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부분 이게 한눈에 나타날 수 있는게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는데 30쪽에 과장님 한번 봐 주시고 만약 공단방식과 민영방식의 수지분석 비교 이게 그 내용인지 즉 공단방식이 2002년도 기준에 16,397천원, 민간위탁이 139,395천원에서 공단방식이 민간위탁보다 122,998천원이 적자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 경우 공단방식으로 하면 16,397천원이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 수탁금액, 입찰금액 전체가 들어오니까 1억 3,900만원이 들어와서 공단하고 민영 차이는 1억 2,200만원이 되는데 그게 2006년도에 가면 점차 좁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공공의 이익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의 공단위탁이 바람직하다 이런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으나 우리는 전체적인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나 하부인력이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점차 늘어나는 문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조직이 현재 항아리식 형태로 가고 있다 거기에 말만 바꾸었지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생김으로서 시설공단에도 또 이러한 주차관리로 인해서 인원이 느는 부분이다. 이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수익은 줄고 지출은 더 많아지고 물론 거기에는 반대급부인 서비스 질 향상이나 주민의 어떤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다음 어떤 인원의 확충 이 부분이 일반 개인이 주차장을 위탁 관리했을 때 봉급 얼마 안줘도 한 50∼60만원 주고 점심이나 한끼 먹여주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으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 맡았을 때는 정식 급여체계에서 상여금이나 연봉제에 의한 급여,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차라리 일정기간은 위탁관리를 더 두고 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5월이 아닙니까? 다음 의회까지 12월말까지 연장을 해 놓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계류를 해두고 12월말까지는 주차장 운영을 잠정적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 계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하면서 여러번 사실 의회에도 공단에다가 주자고 종용을 해 왔던 일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반대를 해서 계류를 시키자 좀 더 생각하자는데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가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단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전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개인한테 주고 했을 때는 또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오히려 그랬을 때는 잘못하면 더 큰 민원이 자주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전적으로 공단에 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단지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걸 다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는 연구 별 것 있겠습니까? 그런 유예기간을 좀 준다는 것은 몰라도 원칙은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결과가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용역결과가 과연 그 분들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정말 시장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의문스러워요 저는 실지 경영하는 사람을 만나서 심도깊은 얘기를 해 봤어요. 자리 좋은데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 공단에서 운영해서 정말 제대로 보수를 주고 운영하면서 로스부분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시의 수입은 유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지적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용역서 36쪽에 보면 천곡A지역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10,449천원을 입찰을 해가지고 수입이 32,349천원이 들어와서 지출액이 22,570천원이 되었고 이익이 9,779천원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통계를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다음 '99년도에 23,656천원을 써 놓았습니다. 배가 되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당일 우리 직원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는데 차가 들어왔다 나가고 돈 받고 하는 그 조사는 되는데 월차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보세요 천 얼마의 수입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다음 이천 얼마를 써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되는 보고서란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가도 월차는 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얘기 해 주기전에는 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차를 한 50개정도 하는데 한 30개 정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조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숨기는 이익이 많다 이런 측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세무서 앞에 가서 누가 100% 얘기하는 사업자가 과연 몇 군데겠어요? 이게 아마 뻥튀기 되면 엄청나게 코스트가 올라가고 앞으로의 시행이 달라지는데 누가 솔직히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면 30쪽에 나와 있는 공단방식하고 민간위탁방식의 수익차이가 더 단시간, 단기일내에 더 좁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두가지 시안을 한 6개월이라도 연장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의장님이나 저같은 경우는 공단에 주는 것도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6개월 유예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7월에 꼭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견을 한번 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사전에 예상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못냈는데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줘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고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지만 27개 실과소 중에 제일 인터넷 민원이 많았고 여기에 의하면 그중에 절반정도 주차관련 민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고 매스컴도 맞고 했습니다. 이걸 차제에 아예 조사를 하고 했으니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단 계류를 좀 하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기준으로 1억 2,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차라리 이러한 적자부분이 발생할 바에야 그럼 시설관리공단에도 주지 말고 이거 그냥 다 무료화 하십시오. 그냥 무상제공하면 이러한 인력도 필요없고 우리가 또 이러한 인력을 더 많은 시설관리공단인원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 경영수익사업으로 처음에 시도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시 지방자치단체에 짐이 될 필요도 없고 또 주민의 돈을 받고 안받고 싸우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무상해서 무료주차장화 한다면 이런 부분의 모든 부분 양쪽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니 공단에 돈을 더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자가 된다니까요.

적자는 없지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익비교는 그게 마이너스라는 것이 아니고 1억 3,900만원의 수입이 되는 것이 1,600만원 되니까 거기에 반감해서 1억 2,000만원이 적어졌다는 것이지 1억 2,000만원이 적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관리원을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준공무원의 자격을 주는 그런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자꾸 가면 갈수록 행정조직의 비대화 이런 문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시의 이미지나 주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차라리 없던 것으로 해서 다 무료화 하십시오. 노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이고 전부 그러면 근본적 해결이 되는 것인데 뭘 이걸 왈가왈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보자면은 좀 유예를 해서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만약 장기 계류를 하면 안되냐 하면 이게 몇 년전부터 단체들이 와서 이건 집행부나 의회가 좀 자신있는 소신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은 전에도 무료를 하느냐 유료를 계속 하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무료로 하면 교통질서 문제가 더 악화되고 관리가 더 힘들다는 결론 때문에 아마 무료는 좀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주차공간이 복개 관계도 조치할 때도 많은데 주차료를 받아야 될 때는 제대로 다 만들지 않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고산부인과 뒤에 그쪽은 시가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라인을 그어 놓아도 주차를 잘 안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니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저기는 주차장을 신설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묵호역앞이나 돈 안되는데 있어요. 적자운영 보는데는 돈을 받고 흑자를 되는데는 안하니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과장님 만약 의안을 현재 결정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전 잠시 정회하는 중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6월말까지 단체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그 단체에게 한두달후 이러한 조례가 결정될 때 체결합시다라고 사전 협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가능하죠? 계약이 안될 것 같으면 끊어져야 되니까

계약이 6월 30일로 만료가 되니까

다음달이라도 결정이라도 해줘야지 더 딜레이 하면 안된다니까요.

다음달에 할 일이라면 오늘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 줘야줘

그 부분이 당초에는 이것도 용역을 한다고 해서 6개월을 유예를 해 준 것이예요. 그러니 그 부분에 1년을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기왕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 용역보고서는 사실상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비용부분이든 수익부분이든 이게 실질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수지분석에 따르면 이건 최악의 경우를 내놓은 것 같아요. 우리 공단에서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진짜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1년에 수입이 36억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비용을 볼 것 같으면 적자가 나려고 해도 적자가 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 그런 시각이 뭔가 하니 공단에서 하다 보면 근로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근로조건을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적자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비용을 내놔야 될 것 아니예요.

대신 민원이 없어지고 숨은 수입이 전부 양성화 되니까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석 소란)

그러면 제 생각은 기왕에 딜레이 시켜 놓으면 밖에 나가서 또 떠들텐테 올해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뉴스에 이게 이미 시설공단에 준다는 것이 사전에 먼저 오픈이 되냐 이거죠

의안보고를 냈더니까 의회에 준 자료에 제목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받아서 전체적인 수익 얼마 또 관리인력이 얼마 그 관리인력을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전부다 제출한 후에 다시 검토받는 것으로 해야지 이러한 검토없이 무작정 줘라 말아라 결정했다가 그다음 돌아올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봤냐 이거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계약직으로 1년단위로 채용하겠다는 거야 그냥 일반 채용하면 준공무원의 자격을 갖는 거야 그런 얘기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단에 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용역 보고서에는 현재 민간이 관리하는 인원에 거의 상응하는 인원수를 가지고 보고서 24쪽에 일용직 근로자 1인당 연간 기준 인건비 산정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2만원 25일, 상여금 2만원 25일 400%,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효도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이런식으로 일단 일용직 수준에서 급여를 전부 산정해 가지고 현재 민간 단체에서 이용하는 인원 수준 정도에서 주차관리원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는 현 시설공단 인원으로 대체한다 이 정도의 분석으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용직도 이렇게 되면 상시 고용직이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당한 이유와 또 어떤 분석 이런 자료를 내놓고 해야지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노동법에 의해서 아마 우리 정비공장같은 경우도 계약직으로 1년단위로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계약직도 3년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주차장을 주고 안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인원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한쪽부분에 치우쳐서 가다보면 전체적인 숲을 보고 산을 못보는 그런 문제가 날까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더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유예를 하자 다음달 결정을 하자 다음 의회에 넘겨도 되지 뭘 그런 것을.......

그 분들에게 두세달 연장을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데다음달에 만약 넘겨서 7월 1일자로 하라고 하면 저쪽에서 인원 채용 문제 이런게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