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정인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선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인선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정인선)인사

윤성만위원을 추천합니다.

60페이지 하단에 재무과 소관인데 압축 덤프차 8톤,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하고 그 밑에 더블캡 세 대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동차 다섯 대를 구입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그 동안 하나하나 정리를 못하고 한꺼번에 다 올라 왔습니까? 그리고 8톤 차량은 건설과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는 8톤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한 대씩 교체할 생각은 안 하고 한꺼번에 차가 다섯 대나 올라온 도중에 8톤 트럭이 두 대입니다. 더블캡은 단속등 필요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진개압축용 8톤은, 지금 청소과에서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하청을 다 준 것 아닙니까. 청미 등 하청을 다 주고 실제 구청이 청소하고 있는 숫자에 비하면 이만한 숫자는 사실 필요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또 새 차를 두 대나 산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사실상 하청을 줬기 때문에 8톤차나 인력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청 다 주고 얼마나 있습니까?

차를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청소업무를 청미등 대기업에 하청을 주고 실제 구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줄어들었는데 그 대수를 계속 보유하고 그것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이만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인력을 줄이고 모든 경비를 줄일 생각은 안하고 이것을 보충시켜서 어디 쓸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기감실장의 이야기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북구청이 전부터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청소대행 허가를 더 내줘서 경쟁입찰을 해서 그 돈을 줄이면서 전체 하청을 줬을 때 우리 북구청은 장비가 없어도 괜찮다는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경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들어가는 돈에서 2/3밖에 안 된다. 그러면 1/3은 절감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장비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면 하청을 주면 더 싸게 치인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가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낭비요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청소대행업 허가도 북구청에서 하나쯤 더 내어줘서 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큰 돈이 안 남아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화명동, 금곡동 두 개도 하청을 주는 것이 1/3 이상 경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부 겸 질의가 되겠습니다. 구포시장 입구에 쌈지공원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1억 5,000이 내려 왔습니다. 쌈지공원한다는 자체가 그 공간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8차선을 빼고서도 2차선이 남습니다. 버스베이를 인도에 해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차선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베이를 크게하고, 공원을 만들 이유도 없고 8차선이 그냥 될 수 있고 그 지역이 깨끗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앉아서 쉬면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어제도 교통과장님이 버스베이를 크게 만들겠다,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또 쌈지공원을 하겠다고 1억 5,000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은 거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하고 싶다면 지금 펌프장이 20m 당기고 나면 그것을 도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자리에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 밑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버스베이,

그리고 맞은 편에 펌프장이 20m 들어가고 가면 내려오는 버스정류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시설을 또 만들 것이 아니고 거기도 그와 마찬가지로 크게 해 주고, 즉 말하면 국민은행 앞으로 버스 정류장이 밑으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구포지역을 살리고 로타리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거기로 몰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라는 이름조차도 듣기 싫은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쌈지공원 만드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투입을 해서 모든 버스정류장을 집결시켜줘야만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왜 또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지하철 2호선 들어가는 입구가 옆에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엠파이어 있는 데 버스가 정차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 집결을 시키기 위해서 물론 지하철도 연계시키고 우리가 쉬었다가 갈 수 있다면 승객이 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나면 남는 공간이 없다 말입니다, 공원할 공간이 없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굳이 못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버스정류장을 만들고 지하철과 연계해서 모든 것이 공통이 됐을 때는 화명동으로 돌아가는 차도 거기서 설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다가 만약에 나무를 심었든지 의자를 놔서 쉼터를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쓸모없이 장소만 만들어지고 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본 위원과 똑같습니다. 왜 굳이 돈을 들여서 필요한 것을 안 만들고 필요없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입장에서 보면 거기 있는 상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상인을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안해도 방금 본 위원 이야기처럼 버스가 집결되고 버스승객대기실이 있으면 그 자리 앉고 싶어도 못 앉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앉아서 장사 누가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놔두고 필요없는 머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께서 얼마만큼 투자해서 할 것이냐. 그러면 돈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교통과장님 이쪽 저쪽이 다 됩니까?

지금 구포역에서 현재 버스정류장 만든다고 하는 데까지는 8차선을 올라가고 양쪽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키면 6차선으로 광덕물산까지 올라 갑니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을 몇 십억, 몇 백억을 가지고 와야만이 8차선을 거기까지 닦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려고 하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당장 내일 될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그 만한 예산을 내려 주겠느냐. 그렇다고 가정하면 지금 그 자리에 양쪽으로 버스를, 왜 내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가장 거기가 넓은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는 6차선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8차선을 하고 양쪽에 2차선이 남으니까 충분한 활용으로 버스가 공동으로 정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마을버스 같은 것은 화명동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굳이 쌈지공원에 못을 박아서 내려온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되고 불쾌하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만 도시관리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포동 자치위원회에 구포시장 장사하는 상인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포시장 안 상인이 외부의 잡상인 때문에 안에서 장사하는데 그것 치워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그 말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깁니다. 왜, 방금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천년, 만년 대계를 보고 사람이 살아가야지 거기 나무 심어서 8차선 도로에 6차선으로 바뀌어서 차가 밀리고 빵빵거리는 오염 속에서 무슨 나무가 살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1억 5,000이라는 돈을 투입하려고 하느냐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그 돈을 교통과로 넘겨주세요. 쓸데가 없으면. 지금 버스정류소대기실이 주로 보면 인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인도를 내려라는 것입니다. 내려서 한 차선을 막아서 버스대기실을 만들어 주면 여유공간이 없다 말입니다. 양쪽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을버스가 거기서 회전을 하고 그것도 복잡해서 6번 버스는 구청을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그것도 교통과장한테 내가 수차 이야기해서 정리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그런데 북구청이 한치 앞을 못보고 십년대계를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거기다가 나무 심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가 산입니까 나무 심게. 공원입니까? 들판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왜 부산시에서 빙상장 만들면서 그 좋은 공원을 지금 흔들어서 빙상장 누가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나무가 있으면 뽑아내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시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서도 그렇고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가 장사합니까? 안에 있는 장사꾼 몇 명한테서 이야기 듣고 과장님 그 편 듭니까? 주민의 뜻이, 본인의 이야깁니다. 여론청취는 과장님 보다는 지역구에, 저는 3대때 의원을 하면서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해 가면서 많은 지역의견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는 것을 왜 굳이 하려고 부산시에 가서 돈 내 놔라고 하고 그 돈 받아 와서도 거기 써겠습니다 하고 달리 쓸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구포시장 쓰레기차가 2동에 놓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어째서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모든 장애물의 요소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생각하고, 먼저 우리 의장님에게도 보고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장도 그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자치위원이 어떻고 상인이 어떻고, 상인 몇 명이 밖에 상인 쫓아내기 위해서 해 달라는 그 말 듣고 움직이는 공무원이 무슨 앞으로 계산이 있고 발전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