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세규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소가 불편한 점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광역시장에 위임돼서 우리 서구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1년이 돼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상위단체의 권한이 하위단체로 이관되고 해서 지방자치가 빨리 정착되도록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개정예고시에 어떤 그런, 혹시 우리 주민들이나 구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으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입법예고 사항은 문관부 소관사항이라 저희들이 주민예고 사항은 그렇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가 조기정착되고 점차 지방분권차원에서 모든 권한이 기초단체로 자꾸 위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추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기초단체의 권한을 광역단체로 위임하는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폐지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시 의견수렴을 할 때 철저하게 감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대전광역시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대전광역시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도 신청사로, 둔산지구로 이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구기 등 상징마크를 비롯해서 새롭게 시대감각에 맞게 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군청색과 녹색으로 도안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색이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구 상징마크에 군청색과 녹색의 비율이 별표1에 돼 있는데 이 정도의 기준으로 칼라복사기나 아니면 기타 인쇄소나 광고대행사나 이런 데서 했을 때 나중에 색깔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일될 수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일률적으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별표1에 보면 2번에 구 상징마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래에 원의 부분은 군청색으로 해서 색깔 도수가 나옵니다. 그 색깔 도수만 알려주게 되면 똑같은 색으로 일률적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도색 할 때 차의 도색 색깔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면 그 색깔이 그대로 나오듯이 이것도 통일된 색깔이 나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이나 광고회사에서 이 정도 기준만 제시하면 일률적으로 색 배합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구기는 흰바탕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별표3에 보면 그냥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뺏지로 했을 경우에 뺏지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휘장이 뺏지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건 전부 바탕이 하나씩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그 바탕에 뭘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건 내내 하얀색으로 이대로 해서...,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끝머리까지 나오는 건지 어떻게 그런 것 좀 소상하게, 네모지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원 자체입니다. 15미리로 결정한 규격 그대로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