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주)소야감마선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위위원장 이정묵 위원입니다.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시고 2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축으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0년 7월 13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현장 방문, 방사선 시설 설치 반대 건의서 작성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2년여에 걸쳐 특위활동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1심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여 항소중인 관계로 지속적인 특위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나 특위활동 기간의 종료시기 도래와 화성시의회 제3대 의원 임기 만료 시점인 관계로 금일 (주)소야감마선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추진경과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주)소야 행정 소송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심 패소 판결 이후의 진행사항중에서 저희가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검에서 저희시에 항고포기 지시를 해서 지난 2002년 1월 7일날 포기를 한 이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고포기를 한 이후에 소야측에서 포기를 기화로 해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더 추가를 해서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이라고 하는 업종을 하나 더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인지방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청을 받고 저희 고문 변호사나 기타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얻어서 과연 지금 항소심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업종 추가, 그러니까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수리를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를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받은 결과 항소심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 승인 신청은 안 해도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야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5월 17일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에 대한 소를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대해서는 지난 5월10일날 제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마는 6월 28일날로 제2차 변론이 연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소야 추진경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내용은 알고 그렇게 행하든지 하고 여기 회사에서 보니까 식품조사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좀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묻는 것이고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소 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항소입니다.

6월 28일날 또 재판이 열린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2월 1일날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을 업종 추가를 해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 기타 식료품 제조업도 역시 제조 공정에 보면 방사선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허가 신청을 이중으로 냈었고 그래서 어차피 이 품목이 방사선을 활용하는 제조 공정이라면 항소가 다 종결이 된 다음에 변경 작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항소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해서 반려 청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혹시 그것을 인용을 해 버리면 본안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 처분을 했었던 것이고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려처분 한 것에 대해서 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한번 싸워서 이기니까 기고만장을 했나, 반려를 했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반려했다고 봐야 하는데 또 소를 제기했는데 행정에서는 별 이상없이 하는 것인지? 아무 하자가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님들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야측에서 공장등록 취소처분이 인용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변경을 안 받아줌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변호사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보다는 항소계류중에는 반려 처분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 조치를 했습니다. 더욱이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반려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나 우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변호사들은 무조건 자기편한 대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확실한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호사님들도 일단 재판관이 아닌 바에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측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라고 행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어차피 일은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많이 찾아야 될 것입니다. 변호사만 믿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감마선 영업은 합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패소하면 변상을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이겼을 경우 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만약에 항소심에서 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1차에는 진 것이 아닙니까?

항소심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도 자신한다고 하지만 진 것은 진것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치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나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안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