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희오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님.
성구
강성구의원
그렇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인원이 되면 사실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기 힘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 해서 주민이 행정에 또 감사에 직접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확대되고 또 보장되는 것을 환영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인원을 100인 이상으로 더 하향조정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태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근거는 2002년 3월 8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청취불능) 동 기능전환 보안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개선의견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안에 의거 주민자치 기능화와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센터 기능중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재조정하고 건강증진, 마을문고 및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 선정방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동장이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위탁할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했고 네 번째로는 동장이 자치센터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대책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던 것을 25인 이내로 해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고문제도를 신설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5항에서 중요한 것이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동장이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내년도 개시 1월 이내에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회 임기는 1년인데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2년 이상 못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다음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해촉사유를 확대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5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그 동안 동기능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처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 마을문고 및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을 추가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의 선정을 구청장이 정하던 것을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는 동장이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자치센터의 사용료 등의 집행에 대해 구체화와 건전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위촉 등에 대해 명료화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실성을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사항이고 행자부의 준칙에 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선의원님.
인선
정인선의원
정인선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조항이 몇 조입니까?
인선
정인선의원
제안설명 두 번째 장 차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본 조례 17조7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법 조항은 그래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임기가 아니고 위원의 임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렇죠?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인선
정인선의원
지금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2년으로 했는데 1년으로 단축하면 앞에 시행하던 것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정공포되고 난 뒤 다음부터 합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이것은 공포될 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종전 것은 무시됩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종전 것은 무시하고 지금부터 1년 단위로 해서 2회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인선
정인선의원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덕2동함박경로당신축)(북구청장 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덕천1동경로당용토지및건물매입및경로당신축)(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근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만덕2동 함박경로당 신축건과 덕천1동 경로당의 토지, 건축물 매입 및 신축건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만덕2동 함박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만덕2동 지역내에는 백양경로당 등 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경로당시설이 아파트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상기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지역내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래서 2동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중에 금번 함박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위치에 노인여가시설을 신축 제공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 장소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출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토지는 만덕2동 853-1번지 우리 구 소유토지 위에 노인여가시설을 신축 후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사업명은 만덕2동 경로당 신축으로 만덕2동 853-1번지 공원부지에 면적 1,528.8㎡의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145.3㎡의 건축물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가액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목록, 신축위치 도면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덕천1동 경로당용 토지 및 건물매입 및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덕천1동 412-5번지의 사유지 상에 덕천경로당이 기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이 낡고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 본 시설을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은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지역노인들의 취미활동과 노인 친목도모 장소로 제공해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덕천1동 412-5번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후 노인여가 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사업명은 덕천1동 경로당용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이고 덕천1동 412-5번지가 되겠으며 매입재산의 내역은 토지는 대지 132.5㎡로 건물은 43.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내역은 슬라브 1층 건물로써 면적은 88㎡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가액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의 총괄표와 목록 위치도 등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건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세부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상문 가정복지과장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5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1호 덕천1동 경로당용 토지 및 건물매입 및 경로당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안번호 622호 만덕2동 함박경로당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천1동 경로당용 토지, 건물 및 경로당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으로 관내 덕천1동 412-5번지 사유지 상에 덕천경로당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 본 시설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은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노인들에게 취미생활, 친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용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배정된 특별교부세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결사항은 주민편의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다음 만덕2동 853-1번지 함박경로당은 우리 구 소유토지 위에 노인여가 시설을 신축 후 사용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으로 만덕2동 관내에는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는 상가지역 내에 경로당이 없어 이용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금번 상가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해지역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친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번 행자부에서 특별히 배정된 특별교부세로 상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결사항은 주민편의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의안번호 622호 만덕2동 함박경로당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님.
성구
강성구의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많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확보하고 또 그에 대한 지원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늘 관리계획안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그 중에서 경로당 쪽을 보면 한 달에 운영비를 현재는 5만 2,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경로당의 수도세, 전기세, 정화조 이런 여러 가지 금액을 5만 2,000원의 운영비로 지급하기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회비를 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자체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에서 다 관리를 해 줍니다만 우리 공공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해당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타서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의안번호 623호 덕천1동 경로당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주
윤홍주의원
현재 경로당에 오는 노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명 내지 40명 정도 됩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 경로당이 등록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덕천1동 숙향회 재산이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금 이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한 필지의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1/2 지분은 진명식 씨라고 개인소유가 분명하고 한 쪽은 임성복 씨의 지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2, 3십년 전에 숙향회와 마을공동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숙향회와 임성복 씨하고 여러 동장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 임성복 씨가 엄격하게 등기가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렇다면 지금 덕천1동 동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것이. 그런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야 됩니까? 매입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현재 덕천경로당이 18년 됐습니다. 동에서 주민숙원으로 경로당이 너무 오래 되었고 낡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동장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너 번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이 건물이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내지 그런 건물로 영위한 지가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한 마디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정도의 건물입니다. 어차피 덕천1동에 있는 다른 경로당은 신축 내지는 시설 보완이 다 됐습니다. 이 덕천경로당은 너무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동장의 의견도 존중하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여하튼 간에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18년 된 건물이 노후돼서 다시 신축한다고 하면 지금 북구에 18년 이상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에 있는 경로당은 얼마나 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는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법 상 등록경로당만 97개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97개가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 중에 방금 과장 이야기 하신 무허가건물에 등록된 것이 몇 개소가 있으며 컨테이너에 경로당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냐 이것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등록된 것은 97개입니다. 미등록은 제가 따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게 아니고 무허가건물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며 컨테이너에 경로당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개냐 이것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현재 무허가건물로 돼 있는 것은 덕천경로당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컨테이너박스는 저희들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경로당은 신축할 생각은 안 하고 18년 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이라면 경로당이 적어도 어떻게 운영돼 가고 있고 경로당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년 된 건물을 헐어서 다시 짓고 컨테이너에 경로당을 하고 있는 경로당은 어떤 시설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 함박경로당도 그렇고 현재 덕천1동 덕천경로당 재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왜 자꾸 특별교부세 합니까? 특별교부세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맞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러면 현재 노후된 시설부터 먼저 시설을 하고 18년 된 건물은 더 있다가 해줘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전수파악을 다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님.
인선
정인선의원
정인선의원입니다. 지금 덕천1동 경로당과 만덕2동 함박경로당이 무허가건물인데 등록이 돼 있다 이런 설명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만덕2동 함박경로당은 신규입니다. 공원부지 일부에 공원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고 덕천1동 경로당은 덕천경로당이 있는데 18년 경과돼서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여러 번, 구에도 건의도 되고 동장도 그렇고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이 다 새로 신축해 달라고,
인선
정인선의원
덕천1동 경로당은 부지 자체도 사유지고 건물 자체도 사유재산인데 무허가건물이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한 필지인데 한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한 분은,
인선
정인선의원
그러니까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는 한데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고 일단 사유지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한 쪽은 준공을 득한 건물이고 경로당은 무허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지금 경로당이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이라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저도 이 사항을 봤습니다만 현재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10년 전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안 됩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이 들어 있었는데 등록이 돼 있어서 어떤 경로당으로써 지원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사유지에 컨테이너박스나 무허가건물로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실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는 이때까지 등록이 돼서 지원이 가능했고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해서 지금 경로당을 지어 주는데 다른 데도 그렇다면 지금 사유지에 컨테이너박스로 해 놨던지 무허가로 있는 그런 부분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등록을 시켜줘야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노인들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최근 구포당산경로당 경우에는 팽나무 옆에 무허가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미등록 상태로.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번에 당산경로당 오픈하면서 등록과 동시에 정상적인 경로당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구재정만 허락하면 각 동별로 미등록으로 있는 경로당을 정식 경로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경로당 하나를 하면 최소한 2억 이상의 재원이 들기 때문에, 진구 경우에는 구비로 전부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경우는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국·시비의 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에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경로당을 멋있게 지어서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결국 재원상 우선순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재원상 예산부족으로 한꺼번에 짓기는 힘든데 그렇다면 경로당 스스로 사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지어주는 것은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면 한다고 해도 우선 등록이라도 시켜줘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무허가건물에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작년 경우에 미등록경로당에 구비로 일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미등록과 등록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등록경로당 경우에도 6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서와 예산부서, 노인회지회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다행히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5월달부터는 6만 5,000원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 부분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그렇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님.
홍주
윤홍주의원
18년 된 건물 공유재산조례를 만덕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덕천1동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우리 북구 관내 전수조사를 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 함박경로당과 덕천경로당은 재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하 참, 특별교부세, 교부세 하지 마세요. 교부세도 결국은 북구에 내려오는 오는 것입니다. 덕천1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당초 덕천1동 경로당으로 내려 왔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올렸기 때문에 덕천1동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올린 것이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홍주
윤홍주의원
아니 잠깐만, 교부세가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북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지 행자부에서 덕천1동에 써라고 의무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님 하고 예산부서인 기획실과 먼저 돼서 저희들은 확정된 예산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18년 된 건물을 꼭 철거시켜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이 건물은 너무 노후해서 실제 가 보시면 너무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의원
윤희오의원입니다. 덕천1동과 만덕2동 경로당 신축이 예산편성된 부분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희오
윤희오의원
2002년 본예산에,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30일자로 구예산에 편입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의원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면서 경로당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 신축건이든 개축건이든 여러 가지 경로당과 관련해서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없는 이런 쪽의 답변인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과 구청장, 국회의원 자기들이 다해서 특별교부세 가져와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해라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쪽의 답변이거든요. 주무부서가 왜 필요하며 또 주무부서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덕천2동 경로당 건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결국 우리 구비가 7,000만원 이번에 2회추경때 다시 증액요구를 한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행태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주무부서의 의견이 최고 중요하고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북구 전역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나름대로 계획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토대 위에 양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감실과 연결해서 앞으로 순서가 이래 돼야 된다고 말을 해야지 기획감사실과 구청장, 국회의원 자기네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주무부서 의견도 조정 안 하고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런 명분 아래 그런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특별교부세 당초 취지가 벗어난다는 이야깁니다. 저번에 덕천2동 경로당 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 풍부했는데 어디 쪼개주고 잘라 준 결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가 7,000만원 계상된 부분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의원
그래서 앞으로 사고를 달리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왠만하면 저도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범주를 벗어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 정책이라면 모름지기 구 정책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국회의원이 뭐며 무엇인데 구 정책에 대해서 서로 컴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질서 파괴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가지고 있으면 지역에 뭐가 최고의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자기들이 알고 이래 돼야지. 그렇다면 기획감사실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구당하고 관계가 다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이것이 더 시급하다는 서로 컴뮤니테이션이 이루어져서 그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순서대로 맞아지는 것이지. 그래 주무부서도 알고 미리 예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이래 되는 것이지 주무부서도 모르는데 국회의원 자기들이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자기 자랑하는 식으로 해서는 구정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되도록, 만약에 이때까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면 앞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강구해 보세요.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님.
인선
정인선의원
조금 전에 예산은 편성됐다고 했는데 예산은 편성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희오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급작스럽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가급적 절차를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만덕3동 송전경로당 그 부분도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뒤에 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돼서 취득을 못하면 그 예산이 편성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정인선의원님 질문사항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올해 취득할 공유재산안을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있었듯이 경로당 신축 이 문제는 오늘 의원님들 계시지만 사실상 지역구 출신 구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해서 지역의 한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여러 각도로 링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득불 절차가 한번씩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윤희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윤희오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역출신국회의원님들과 의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 가장 뭐냐, 이렇다 보니까 덕천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결국은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그 지역구 출신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두 건 모두 원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전년도에 벌써 수립이 돼야 되는데 실제 특별교부세가 중간중간에 툭툭 떨어지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졌다. 문제는 특별교부세가 전년도 교부내시가 돼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래 이해를 하면 되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5. 화명2택지개발지구내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옥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손영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저희 건설과 업무를 위해서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화명2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건립예정인 담배인삼공사 북부산지점 신축사옥이 1개 필기 규모로는 담배저장고 등의 적정기능 확보가 어려워서 2개 필지를 이용한 건축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화명2택지 개발지구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상 2개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계획이 규정돼 있지 않아 건축물의 적정기능 확보에 따른 2개 필지 합병을 위한 도시계획 즉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북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조서는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조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이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할 내용은 밑에 18블럭이 되겠습니다. 화명동 2270-3번지 대지와 화명동 2270-6번지 대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것을 합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등도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변경이 있는 것은 일반상업시설인데 1공구 방화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18블럭이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합해서 917.6㎡와 917.6㎡ 두 필지를 합하니까 1,835.2㎡가 됩니다. 건폐율은 80% 이하이고 용적률도 1,000% 이하입니다. 여기는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계획에 교통처리 등도 변경이 없고 현황도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관련부서 의견은 시의 시설계획과와 북구청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지적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전부 조치가 가능합니다. 주민의견 청취도 2002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의견청취한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 몇 분이 공무로 인해서 참석이 많이 안 됐는데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윤희오의원님께서 저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희오의원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설명을 듣고 그렇게 이 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의원님?
희오
윤희오의원
예, 저는 좋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예, 박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5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2호 화명2택지지구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인옥 건설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 안은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건립예정인 한국담배인삼공사 북부산지점 신축사옥 건립 과정에서 기 예정된 1개 필지로써는 부족하여 2개 필지를 합병하여 이용하려는 과정으로 이 변경에 따른 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필 되는 내용은 화명2지구내 18블록 일반상업시설지구의 2270-3번지에 2270-6번지를 합병하며 면적은 1,835.2㎡가 됩니다. 이는 담배저장고 적정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개 필지를 이용한 건축계획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공사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고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윤희오의원이 담당 지역구 의원이니까 소견을 잠깐 들어보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의원
윤희오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의견제시한 이 안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장대리
윤희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의회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안건순서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덕2동 함박경로당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만덕2동 함박경로당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써 만덕2동 함박경로당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천1동 경로당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덕천1동 경로당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 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써 덕천1동 경로당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지역구 의원의 의견제시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와 조금 전 정회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구청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