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렬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1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일반안건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노고에 대해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01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윤성만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과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과 투자비용의 효과 최대화 등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사유는 제1차 본회의와 예결1차 회의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낭비성 경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2001년 결산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분 정리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등 법정 의무적 경비반영과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등 국·시비 보조 부담분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재검토 삭감 조정하여 재정수지 균형에 적극 대응하고 구포1동 8통지내, 구포2동 햇님유치원 앞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 2002년도 한일월드컵대비 환경정비사업,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 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당면한 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당초 및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 자체재원 부족으로 미 편성한 직원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 충당, 쓰레기 수거위탁금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재원은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구포시장 입구 쌈지공원 조성비 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였고 예비비 380만원을 삭감하여 의사운영 자산취득비에 38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구포시장 입구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삭감은 향후 지역여론 수렴 등 충분한 여론을 수집하기 위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해외배낭여행은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편성하였으나 반대로 못가는 직원은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시찰 등 하향조정 하거나 우리 북구 휴양관을 설치하여 많은 우리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동 청사 시설보수비에 대하여 당초 건물 신축하기 전에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보완하여야 하나 준공검사 이후 미비점이 발견되어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낭비되고 공사로 인한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겪게 되는 등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보고는 예결특위에서 2일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심사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이 수반된 구정주요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