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2년 5월 21일 류인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 22일 집회 공고한 제10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2년 5월 18일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5월 22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시설부지에 포함되는 공유재산과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써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교육기관이 직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지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대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관련조문을 안 제39조의2제5항제4호로 신설코자 함이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매각대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관련조문을 안 제39조의2제5항제5호로 관련조문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의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의결되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 변경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남면 다목적회관 부지매입과 연천군 궁도장 부지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먼저 장남면 다목적회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취득사유로는 장남면사무소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읍면 기능전환시 기존 장남면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장남면 다목적회관을 본 토지에 건립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남면 원당리 682-1번지이며 지목은 묘지, 현행은 전이고 면적은 1,603㎡이며 소유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4-27번지 한상덕입니다.매입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실시후 매입가격을 결정할 것이며 예정가는 8천만원이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확보액은 5천만원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당 1만 700원으로 총 1,715만 2천원이 됩니다.향후 활용계획으로는 장남면 다목적회관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궁도장 부지매입건입니다.취득사유로는 청산면 초성리 산 108번지에 연천군 궁도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심신단련은 물론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관내 및 도·군단위 궁도대회를 유치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은 위치는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산 108번지이며 지목은 임야로써 면적은 10,461㎡입니다.소유자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이나 2001년 7월경 매입이 가능함을 국유림관리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매입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실시후 매입가격을 결정할 것이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확보액은 9천만원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당 936원으로 총 979만 2천원입니다.향후 활용계획으로는 주민의 심신단련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관내 및 도단위 궁도대회를 유치하는 등 연천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의원님들께서 동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도에서 관리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연천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 기금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한 사업에 사용하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는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융자대상은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서 한도액과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 식품위생법 21, 22, 65, 71조를 참고하였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와 제42조를 참고하였습니다.또한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시 은평구와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제안이유는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와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조치명령, 이행기간 등이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명령 등 조례의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1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책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서는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1일 연천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지난 5월 6일 연천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역시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제안이유로는 '95년 1월부터 실시하여온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량이 감소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증가되고 있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폐형광등이나 1회용 비닐봉투는 수거가 되어도 재활용하는 업체가 없어서 분리배출이나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색상이 투명하여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종량제봉투의 묶는 끈이 좁고 짧아서 잘 끊어지는 등 사용에 불편이 많아 이를 개선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중 10ℓ 및 20ℓ용량의 소형봉투의 색깔을 흰색에서 엷은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하고 손잡이를 만들어 슈퍼, 마트 등 일반상가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량에 따라 묶는 끈과 폭과 길이를 규정으로 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별표2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인 폐형광등이나 1회용 비닐봉투, 폐묘판류 등을 수거품목으로 추가로 늘려 배출요령 등을 정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색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염료사용량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어서 인쇄문구를 최소한의 내용만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양면인쇄는 금지토록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써 수의계약 대상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사안을 열거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나 본 안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복리 증진차원에서 학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안은 장남면 다목적회관과 연천군 궁도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다목적회관은 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천군 궁도장 부지매입비 또한 제1회 추경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부지는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으로 매수가능 여부 확인결과 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써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8일 경기도 조례가 제정 공포되므로써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의 기금의 재원을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동 조례 제4조에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97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으로 적립되어온 1,300만원에 불과하므로 기금의 용도중 융자사업의 한계가 뒤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제일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로써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청결유지책임제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 취지와 제도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9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에 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쓰레기의 적정한 분리배출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개선종합지침에 따라 관련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