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당면 주요안건심의를 위해 오는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6월17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8일은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6월19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결위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자면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교육위원회가 6월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끝나는 14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50회임시회의사일정안및안건접수현황

가능해요.

다른 특이한 안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얼마동안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하루가지고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이것이 가능해요. 하루만에…….

상임위원회를 오전에 하고…….

추경예산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276억원입니다.

276억원 같으면 동구청 예산액 반도 넘습니다. 이걸 하루만에 얼렁뚱땅해서 넘긴다는 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기채승인입니다.

순수한 기채는 176억원이고, 정산해서 나온 사업예산이 100억원 정도됩니다.

전반기 의사일정은 얼마나 유효합니까?

지난번에 의정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는 3일 남은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 정확하게 계산해보니까 실제는 4일 남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건 들어온 것이 3건이고, 교육청에서 추경안이 들어올 것입니다마는 사실 안건 3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산안도 보면 총액이 276억원입니다만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이 39억원이고 이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왔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지자체 법정전입금 13억원이고, 토지매각수입 14억원, 지방교육채 175억원, 교육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갚아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도가 이미 지정되어 가지고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4개교, 초등학교 2개교 이렇게 학교 건립하는데 전부 투자되는 용도가, 비교적 이것은 용도가 명료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심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생각이고 의원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4일 남았다고 했습니까?

예.

상임위원회 하루하고, 예결위 하루하고 4일간으로…….

그래야 모양새도 있고 사무처 직원들도 일하기 편리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현재 의사일정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따로 하루씩 하는 걸로 해서 4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