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석태
허석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6월 8일 이계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2002년 6월 17일 오늘 하루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여운태 의원과 박복식 의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형노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 개정되고 경기도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2002년 4월 27일 개정되어 남양주시의회위원 정수가 15인에서 19인으로 4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의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를 7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와 심사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형노 의원 외 4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석태
허석태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의원.
흥열
박흥열의원
당 조례는 경기도조례가 2002년 4월 27일 개정됐었기 때문에 적어도 89회 임시회 때 가결이 되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분명히 89회 임시회가 마지막 회기라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회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임시회가 개의가 되는 거는 우리 의회의 위상에 상당히 손상이 왔다라고 봅니다. 일종의 해프닝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3대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서 가결을 해놓고 보고서 채택을 임기만료까지 안 시키는 것은 우리 3대 의회가 시민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왜 4월 27일 경기도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개정이 되어야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선
이계선운영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을 앞두고 현직 위원들이 거의 다 재출마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안건이 아니고 또 우리가 6월 말일까지는 엄연히 임시회를 통해서 가결할 수 있는 그런 시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의 선거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선거를 다 끝내고 이제는 원 구성을 앞두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해서 늦게 된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의원
89회 임시회의 기간이, 시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남양주시에서 최고의결기관인 남양주시의회의 위상에 큰 손상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항은 결코 재현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운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석태
허석태의장
또 질의하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임기는 6월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제라도 임시회는 6월 말일 전에는 안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소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께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