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폐회중
동수
김동수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한명희위원 외 1인 발의)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는 앞서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이 점을 참조하여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 경상북도시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으로 포항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35명이 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정하고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폐지된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와 "청소년수련관"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정수를 12명으로 하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중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와 "청소년수련관"을 삭제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관계 법령 및 신 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한명희위원 외 1인 발의)
14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조정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의장 및 부의장의 1야당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1야당 숙박비를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며 국외여비 기준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관계 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한명희위원 외 1인 발의)
14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정례회 집회시기를 총선거가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관계 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한명희위원 외 1인 발의)
14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관계 법령 및 신 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한명희위원 외 1인 발의)
14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외국 중앙정부차원 공식행사 정식 초청,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최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관련 출장,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등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를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자의 심사를 위한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 등에 관한 내용과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이것도 오늘 이거 가결되면 다 포함되네요? 심사위원……
실근
김실근의회사무국장
예, 위원회 설치.
병구
김병구위원
오늘 가결되면 이것도 내용도 포함되네요?
실근
김실근의회사무국장
예, 포함되지요. 이위원회는 별도로 4대에 가서 별도로 구성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서재원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그 심사위원 자체가 지금 현재 누구 누구 돼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아직은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구성은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쪽으로 정하겠다는 그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위원 규정 자체가.
실근
김실근의회사무국장
심사위원 그것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이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4대에 가가지고 의장이 구성이 되면 별도로 그 위원회를 만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위원은 의원 3명, 대학교수 3인, 사회단체 2인, 이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은 전에 배제한다는 그런 쪽에서 사실은 이야기가 거론돼서 그때 이 부분 자체가 유보됐지 않습니까? 이부분 자체를 그 당시에 그래 유보된 사안 자체를 그대로 지금 와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정헌
김정헌전문위원
먼젓번에는 보면 시민사회단체 했는데요, 이제 시민은 빼고 사회단체로……
실근
김실근의회사무국장
사회단체 하면 의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단체 기준을 어떻든 간에 뭐 시민단체도 사회단체 쪽으로 보고 몰고 가면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적격하다라고 그때 사실 유보시킨 사안 자체를 글로만 바꿨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너무 의원님들하고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어차피 이걸 추천을 의장이 추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상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 하는 이 명칭을 넣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떳떳하게 사회단체도 들어가 있다 하는 명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넣어 주는 것이 더 운영에 효과적이다 이래 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회단체를 즉 말한다고 봤을 때 포항 같은 데는 JC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넣을 수도 있고 시민단체에다가 똑같은 그런 쪽으로 적을 두고 봤을 때 같이 참여시켜도 별 큰 문제가 물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자, 우리 서재원위원님,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지난 간담회 시간에 각 조문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정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적심사의건(의장제출)
14시51분
의사일정 제6항 공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적심사의 건은 포항시의회포상조례 제9조2항의 규칙에 의거 2002년도 6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공적심사가 의뢰됨에 따라 심사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포상 대상자는 포항시의회 의장 임선순, 부의장 박문하,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태, 총무경제위원장 강한국, 보사산업위원장 박승훈, 건설도시위원장 안동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명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최상석, 보사산업위원회 간사 이정호,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서재원, 포항시장 정장식, 의회사무국 국장 김실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동익,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정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박병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승도, 의회사무국 지방기능직 박동석 이상 18명으로 포상의 종류는 공로패, 감사패, 표창패 등입니다. 세부적인 공적내용 및 포상종류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정회할 필요 있습니까? 정회할 필요 없고 바로……
명희
한명희위원장대리
필요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앞서 간담회 시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심사의건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의장 임선순 등 의원 10명에 대하여는 공로패를, 포항시장 정장식에 대하여는 감사패를, 의회사무국장 김실근 등 직원 7명에 대하여는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적심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운영될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조정을 위한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조례개정을 위한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안건심사를 끝으로 제3대 포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3대 의회 하반기 동안 건전한 의정활동의 방향모색과 의회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회가 선진의회로 발돔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회고해 보면서 임기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구 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