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환경국장 이상득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유보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개정조례안에서 일부 규격이 누락된 경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처리시설사용료는 구·군의 관련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군조례의 처리시설사용료 조항을 우리 시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의 경우 2001년6월21일 조례가 한번 추가로 개정되어 새로운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미처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하지 못해서 착오가 있게 되었습니다. 울주군은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에 시·군통합으로 규격을 통일하기 전에 울산시의 규정을 참고해서 가정용 5종에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의 5종, 사업장용 3종 20ℓ, 50ℓ, 100ℓ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광역시가 된 이후에 2001년6월21일 울주군에서 자체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30ℓ와 사업장용 10ℓ, 30ℓ를 추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자료취합 과정에서 착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 때 지적해 주신 종량제봉투사용 이외의 경우 t당 처리시설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요인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4월3일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폐기물처리 원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당시 총 원가는 t당 1만3,129원으로 조사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t당 8,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그러니까 95% 정도, 조사된 t당 1만3,129원의 95%인 1만2,500원으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2000년11월29일 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에 t당 1만500원으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12월말부터 1만500원 가격으로 현재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2,000원에 대해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의 반입수수료를 비교를 해 보면 현재 1만500원은 전국 평균치 70.7%에 해당이 되고, 금회 2,000원을 인상을 하면 전국평균치의 84.2%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1만5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꼭 현실화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밑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는 사유로 해서 심의를 생략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결과가 인정을 했다라든가 이래 되어야 될텐데 이 심의자체의 안을 아예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생략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경제부서에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하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이 사항은 경미하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회시가 왔습니다. 제2조2항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안 자체를, 그러면 1만500원에서 2,000원 인상을 해서 1만2,500원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하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내용인지 아니면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대상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예 심의대상에서 뺐다든가 둘 중에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심의대상이 아니다…….

아예 대상이 아니다…….

예, 소비자물가관리품목 508개가 있습니다. 그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런 사항입니다.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낼까요?

이수만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별표】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의 경우 울주군의 사업장용 10ℓ에 대한 처리시설사용료 6원과 가정용 및 사업장용 30ℓ란과 이에 대한 처리시설사용료 19원을 각각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주요투자사업, 추경예산안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후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 2004년 개교예정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발행 승인된 학교신설사업비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편성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조정과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935억9,187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1%가 증액된 276억3,1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은 중학교 급식시설학교 등의 교부금 39억원과 실업계고교 내실화 등의 국고지원금이 26억원 추가 교부됨에 따라 65억2,669만9,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액 72.6%인 5,036억8,052만9,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울산광역시 시 세수조정으로 담배소비세와 시·도세전입금 등이 13억7,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양사초등학교 등 토지매입·매각 수입 및 잡수입의 증가로 19억2,52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된 2004년도 개교예정 학교 7개교의 학교신설비로 175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훈련비지원 등의 기관부담수입이 2억2,38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투자재원 학교교육비가 238억6,481만4,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에는 8,500만원이 증액되고, 교직원 인건비는 12억4,056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가 1억8,93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예비비로 기본급의 35%의 봉급조정수당으로 22억5,17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기간 증가 등의 사유로 기간제교원 인건비 수요증대로 교원 인건비가 12억4,05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립고등학교 명예퇴직수당으로 5,373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교육용 PC구입 및 전산보조원 운영 등의 정보화사업에서 5,198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서 175억7,80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개교예정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발행승인을 받은 학교신설사업비 및 사업추진이 지연된 학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학교로 사업을 조정함에 따라서 초등학교 신설비에서 59억2,109만6,000원, 중학교 88억928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설비로 11억7,675만3,000원을, 그리고 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에 16억7,094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운영 시설확충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현대정보과학고에 다목적교실 신축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급식학교를 위한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확충 등의 학교급식운영을 위하여 2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경상사업에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 등의 15개 사업에서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조정으로 26억1,7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기본급의 35%를 보수예비비로 22억5,170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 등의 필 수경비에 중점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 여러분께 지난 2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재임 중에 교사위원으로서 우리 울산교육발전에 항상 뜨거운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행정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성과 애정을 쏟아 주신 데에 대해서 전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시출범이후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분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또 장애요인도 많았습니다만 여러 교사위원님들께서 깊은 경륜과 또 애정을 가지고 올바르게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교육행정의 미숙한 점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지적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바로 나가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민과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저희들 또한 속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가 마감할 이 시점에 즈음하여 다시 제3대 광역의원으로 재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한 2대 의원직을 끝으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따뜻하고 때로는 엄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4년 동안 우리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법무감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집행시기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하여서 소송사례금,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수당, 행정심판위원회 수당 등을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행정심판, 소청심사, 소송청구 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시기가 급하지 않은 부분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교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40페이지입니다. 국고지원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련자료 참고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5세아 무상교육비 4억827만9,000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5세아 무상교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예정 교부해 줄때 2001년도 지원실적인 41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조금 확대될 것을 감안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보조금 8억7,295만4,000원을 우리 교육청에 교부했습니다. 2002년도 1/4분기와 2/4분기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을 산출한 결과 한 566명이 됨에 따라 향후 증가할 인원을 제외한 금액의 추정치만큼 국고보조금 4억827만9,000원을 추경예산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에서 감한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청으로 교부해준 예산 중 과다책정된 부분이며,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02년도 지원기준이 2002년2월26일에 시달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4억827만9,000원을 추경예산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급 환경개선비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전 특수학급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학급당 500만원씩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며 사업내용은 각 학교별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집행하도록 했으며, 참고로 학교별 환경개선사업계획서를 받아본 결과 씽크대 설치, 바닥보수, 벽면도색, 책·걸상교체, 사물함, 서랍장, 냉·난방기, 교구장 구입 등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급당 500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 지 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현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성규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자율운영 실험학교운영비 800만원이 삭감된 사유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자율운영 실험학교로 울산화봉공고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 계획이 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4,200만원 감액으로 교부되어 8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지체 준공에 대한 사유입니다 교육용웹 자료개발사업용역 지체상금 717만5,000원, 시스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구입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용웹 자료개발사업 용역 지체상금 발생사유는 교육용웹 자료의 1차검수결과 시에 수정 요구사항이 발생되어 납품지연으로 남은 것입니다. 1억4,350만원×20일 이 지체금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구입 지체상금 발생사유는 조달물품으로 조달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용 PC 구입비 122대분 1억5,588만5,000원 감액사유와 교육용 PC 노트북입니다. 신규로 138대 2억6,979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PC 구입비 122대분 1억5,588만5,000원 감액사유는 당초 신설학교 교원분 및 기존학교 교원증가분의 예산 편성액보다 실제 지원에서 인원감소 및 단가차이 등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용 PC 노트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138대 2억6,979만6,000원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교원 증가분 등 교육정보화사업 집행잔액으로 각급 학교에 노트북 지원을 위해 우선 일차적으로 공립중·고등학교 58개교와 7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80개교에 노트북 1대씩을 배부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1개교에 대해서는 차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교원들의 사전수업 준비, 교육자료개발, 연구발표, 연수, 각종 학교의 행사발표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 보다 능률적인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전산보조원운영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 하반기 22개교 강남에 13개교, 강북에 9개교가 되겠습니다. 4개월분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육정보업무 증가로 인한 교원의 업무경감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산보조원을 채용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설명서 39쪽 보조금 6번 국고보조금 중 국가수준 학력평가경비 삭감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의 교육행정 점검대비 및 다양한 교육정책 성과에 대한 교직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수준 학교평가를 학력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국고 대 지방비를 1대1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서 국고 1,650만원, 지방비 1,65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간의 위탁계약시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부담액을 교육개발원으로 지원키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 세입인 1,6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첫번째 지방채발행 승인 학교신설사업 문제입니다. 7.20 교육여건계획에 의거해서 지방채 남목고외 7개교 175억7,828만5,000원에 대한 향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대책, 이것은 학교신설사업을 2004년 내지 2005년까지 해야 되는 급당 35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대·과밀 학급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에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번에 신설학교를 울산에 7개교에 대해서 175억여원의 기채를 발행토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원금과 원리금을 내년도에 교부금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발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학교신설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서…….

6페이지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계획,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신설비를 계상해 놓고 추경 때 가감 조정한다, 그 내용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학교별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신설자금을 학교별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입지라든지 시설을 하다보면 부족금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경때 가감조정해서 시설을 마무리하고 이래 한다 예를 들면 명정초등학교가 당초에 하도록 입지까지 다 선정해서 결정고시단계에 들어왔는데 결정고시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추경때 바뤄가지고 다른 시설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 이번에 삼산고등학교 토지매입비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저희들이 시유지를 하면서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매입을, 상당히 팔기를 유보하는 바람에 우리가 30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다른 신설되는 토지매입비로 돌린다든지 이러한 예산편성에 사실 테크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개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항 때문에 당초예산과 추경때 가감조정이 많은 부분이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3페이지 현재까지 지방채가 1,004억8,931만8,000원의 지방교육채 발행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1,004억여원 정도가 지방채가 발행되었고, 113억원 정도가 갚아졌고, 현재 891억1,131만8,000원의 기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75억원이 포함된 금액인데 이 금액은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의 부담가중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으로 우리가 상환되고 이자도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설과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창고등학교 수·배전반 제작설치 계약이행 지체상금외 3건에 대한 공사지체 준공지연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창고등학교 수·배전반 제작설치의 경우 도급업자가 변압기를 주문 제작하는데 제작기일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주문제작을 요청하여 14일간 지체 납품되었습니다. 울산여자고등학교 교사증축 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증축공사는 당시 현장 투입인력이 부족하여 적기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데 따라 공사가 지체되었으며, 향후에는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지 말고 계수조정 하고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