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도시계획시설광주대학교변경지정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연구센터유치관련 광주광역시첨단연구용지무상임대동의안, 동구서남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남구백운1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백운1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6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류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학교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802-2번지 김경래 외 307인으로부터 제출된 장례예식장 허가취소 요구 진정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이 이웃간 분쟁을 낳게 하고 화재 등 대형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자동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세대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제한 위반자에게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1배로 완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자가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무단주차한 경우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1배로 완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토록 하던 것을 2.5%를 설치토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관리위탁 또는 관리수탁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규정과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설치ㆍ폐지등에 관한 사항을 권한위임에서 제외토록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상이자 1급 내지 6급에 한하여 감면하던 주차요금을 상이자 7급까지 확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도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과정에서 입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도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했습니다.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단독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30㎡초과 2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토록 하던 것을 5세대 이상인 경우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5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30㎡ 초과 2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토록 하던 것을 5세대 이상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와 85㎡초과로 구분하여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하여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하고 세대 당 전용면적 85㎡ 초과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20㎡당 1대 설치토록 하던 것을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와 세대 당 60㎡ 초과 85㎡ 이하와 전용면적 85㎡초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하고 세대 당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 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하고, 세대 당 전용면적 85㎡초과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1.2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다가구주택 시설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분쟁을 유발하게 하고 긴급사태 시 화재가 났을 때나 긴급하게 자동차로 이동해야 할 때 세대들의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문제는 서민들의 택지공간 활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바로 개인재산 활용 가치와 연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반드시 주차공간이 확대되어 가지고 앞으로 차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행 조례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비슷했다고 봐지는데요. 그러면 종전으로 돌아가는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차장법이. 그렇죠? 다가구 세대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법이 강화됐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원룸시대로 바뀌면서 많이 완화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완화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법을 강화하는 그러한 조례개정안이라고 보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접수된 사항을 보면 찬성한 내용도 있고 반대한 내용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시민과 주택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입법예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겠는가. 불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 사항을 접수한 사람은 우리 시민의 불과 몇%였을 것인데 그렇다고 전체 시민의 의견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시급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수 시민의 의견과 건설당국자들, 주택건설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주차공간 확보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부설주차장은 주택에 대해서 공간을 확보하려면 업체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부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먼저 있었고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추진한 것은 입법예고 당시 나름대로 충분히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건축협회 같은 데 관련단체에 공문으로도 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두 봤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다 했습니다마는, 염려가 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중요한 시민생활과 우리 시민의 재산적 여러 가지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주차장개정조례는 기존의 조례내용을 강화시킨 내용이죠? 기준을.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셨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ㆍ도도 주차장조례는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설치기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시를 보니까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현행보다 주차장 설치 대수가 거의 두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430㎡의 경우에는 기존은 설치대수가 3대인 것을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하면 6대가 되고 660㎡의 경우는 기존에 5대인 것이 10대가 된단 말입니다. 두 배로 증가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건축업자라든지 건축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건축경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반발심리가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러한 점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되는 추세에서 혹여 지역건축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위축문제만 따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겠습니다. 우선 주차공간 확보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골목길에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고 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권제한문제가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 요청한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쪽 의견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들어 보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공익성의 측면을 우선 고려한다면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업을 하는 건축주나 건축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리한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사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될 뿐더러 지역 경제를 침체시킬 우려가 되는 내용이어서 두 가지의 상충되는 의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부서의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설치 대수가 두 배 가량 돼서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마련이 되었는가. 물론 타 시ㆍ도와 비교를 했겠습니다만,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배 건축미관담당 모경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기에 현재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이 건축이 많이 되므로 인해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 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와 교류도 해 보고 연락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 중에서도 4세대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5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대 당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0.5대를 산정해서 당초 조례보다 강화를 했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85㎡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60㎡ 이하도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당초안이 0.7대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 제시 이전에 타 시ㆍ도와 비교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대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다가구주택은 시설면적 132㎡ 이하는 1대로 되어 있고, 시설면적 132㎡ 초과의 경우에는 132㎡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 수, 다만 대구의 경우는 4세대 이상인 경우는 가구당 주차대수가 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시설면적 190㎡초과 135㎡이하는 1대로 되어 있고 시설면적 135㎡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5㎡를 초과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 미만 되는 경우에는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5세대 이상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가 1대에 미달되는 경우는 1대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는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가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광주가 그렇게 강화된 내용이 아니다, 그런 것인가요?

예. 그리고 주택부서에서 설명한 가운데 예시를 보니까 처음부터 3대에서 6대로 모든 부설주차장이 배로 늘어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마는, 원룸 주택의 경우는 4세대 이하까지는 종전 규정 그대로 하고 5세대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 주택이 적용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5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인상하는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께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조례를 보니까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오늘 심의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여러 입장을, 건축업자나 건축사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재청입니다.

그 동안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지난 80년 12월 광주경상전문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86년 12월에 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현재는 29개 학과 1만 500명을 수용하는 우리 지역의 중추적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된 학교입니다만, 최근 들어 대학생의 수가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또한 지역을 초월한 우수학생유치경쟁이 대학별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대학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타 지역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금번 학교부지확장에 관한 계획을 시에 신청하였습니다. 광주대학교의 현재 교지확보 상황을 살펴보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기준면적이 22만 6,560㎡입니다만, 17만 4,810㎡를 확보하고 있어 기준면적 대비 77.1%의 확보율에 그치고 있으며, 금번에 2만 3,666㎡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2만 8,084㎡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부족교지에 대하여는 2008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교지확장 계획이 확정되면 지하 1층, 지상 11층의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광주대학교의 변경에 따른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22일～6월 4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기간 내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도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기존의 부지인데 뒤쪽에 송암공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확장하는 면적은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빨간부분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공원부지는 기숙사 설치하는 곳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부족교지 확보가 이것이 확장한다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보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 확장과 기숙사 설치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공원부지는 기숙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인 대학교 부지 확장 차원에서 매입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2만 8,084㎡가 부족한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령에 의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하며 2008년까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토지매입 상황을 보니까 34필지에서 미매입이 4필지로 남아있구만요. 4필지 매입이 아직 성사 안 된 이유는?

협의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종용을 합니다마는, 가격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다시 시설결정을 통해서 협의하고 협의가 끝까지 성립이 안 되면 별 수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주민과 특별히 마찰이 야기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부 개별 통지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의견제시도 하고 그럽니다.

열람 시에도 커다란 민원제기가 없었어요, 도시계획변경결정에서도?

예.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육성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첨단연구용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광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연구센터를 유치하면서 부지제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첨단연구시설용지를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토지공사로부터 1만평을 매입하였고 부지 매입 목적에 따라 전자통신연구원에 무상대부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와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산업은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 있는 기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광산업육성의 핵심사업입니다. 또한 광관련 연구기관의 유치를 통해 과학기술자가 이 지역으로 모여들어야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내 광통신분야의 개인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광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연구센터 유치가 결정되었으며, 당시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우리 시의 협의조건으로 건축비는 정부에서, 부지는 광주광역시가, 연구개발 및 운영비는 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TRI 광연구센터는 지난해 5월 임시로 광주과기원 내 정보통신동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03년 5월까지는 독자 시설공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우리 시는 ETRI광주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센터건축비는 금년도 정부예산에 95억원이 반영되어 내년까지 지원되도록 확정되었으며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동 부지의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으며 금년 5월 29일에는 재정투ㆍ융자 계획사업도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산업추진상황은 140개 기업체가 집적화되면서 매출도 급증하고 있어 광주가 세계적인 광산업의 집적지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산업이 활발히 육성되고 있는 차제에 전자통신연구원 광연구센터 부지 1만평을 3년간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ETRI광연구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지를 3년간 무상대부하겠다고 하는 합의서를 만들었습니까?

예. 당초에…….

언제 만들었죠?

ETRI유치경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위서를 10월 31일, 작년에…….

그 내용에 무상대부조건이 3년간 무상대부하겠다 그 말이죠?

예. 일단 법이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TRI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든지 자체예산으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토지를 확보하면서 연장을 하든지 그런 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3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고?

예.

그러면 시에서는 1만평을 다 매입했습니까?

예. 연부로 토개공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1만평 매입비가 총 34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건축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확보했습니다.

총 건축비는 얼마죠?

9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전액 확보됐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는 정통부와 전자통신연구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예.

이미 무상대부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동의안이 제출되었다 그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광산업이 광주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ETRI 광연구센터 무상대부하는 것은 당초 약속대로 우리 시는 하겠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로부터 1만평을 34억원에 매입을 했구만요. 매입 기간 동안 광연구센터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약속했기 때문에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방금 박선정 위원님도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3월달에 3년간 무상임대로 1만평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동의를 해주면 무상임대는 언제 가능합니까?

동의를 해주시면 무상임대는 계약을 그 쪽하고…….

건립을 해야만 무상임대가 해지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건립을 하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건립 후라도 앞으로 3년간 계약할 때부터 앞으로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겠다…….

광연구센터가 건물을 완공하면 그 센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들어 갑니다. 그렇더라도 토지는 우리 광주시 것이고…….

그것은 아는데 하루빨리 건립이, 목적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축비가 95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비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서, 건축을 위한 진행은 그대로 ETRI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년간이라는 기간 자체가 매입한 기간하고 무상임대 기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가능하면 우리가 하루속히 국비를 받아서 차질 없이 건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20명이 있습니다. 광주과기원에 있는데 이것을 지으면서 110명 정원으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연구기관입니다. 서무 보는 몇 사람이 있겠지만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쪽에서 그런 설계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광통신 부분은 이쪽에 거점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600㎡로 나왔거든요, 연구실하고 실험실해서.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동구 서남동 및 남구 백운1동 1, 백운1동 2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구지정요건을 살펴보면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은 당해 지역 안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총수가 그 지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이상이고, 지구지정에 대한 입안내용을 최초로 공고한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 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상지역 면적은 2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3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서남동지구는 조선대 북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면적은 4만 1,655.8㎡이고 건축물 231동 중 187동이 노후 불량주택이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각각 68.2%, 76.3%를 동의하였습니다. 백운1동1지구는 대성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면적은 18만 8,315㎡이고 건축물 430동 중 287동이 노후 불량주택이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70.8%, 73.2%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운1동2지구는 사직공원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면적은 3만 2,480㎡이고 건축물 199동 중 179동이 노후ㆍ불량주택이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70%, 75.5%를 동의하여 동 3개 지구의 지구지정요건은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기초조사를 완료한 후 서남동지구는 2002년 3월 19일～4월 1일까지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백운1동1지구 및 백운1동2지구는 2002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구지정 등의 법적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저소득 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진을 결정대로 잘 하셔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가 상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래 계획이 금년까지 몇 개가 완료되는 것이죠?

전체계획이 47개소인데 18개소가 완료되었고 2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인가요?

그렇습니다. 29개 중에서 지구 지정은 완료가 17개 지구가 되었고 추진중이 8개지구, 2003년 분은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서남동, 백운1동 1, 2는 전부 불량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도면으로, 서남동이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여기가 조대치대 옆입니다. 여기가 순환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치대 지나서 산수동 쪽에 바로 붙어있는 지대입니다. 옛날 조대부고 정문 쪽 그쪽과 연계해서 되겠습니다.

노란색이?

그렇습니다

지구내 지역이죠?

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겁니다.

소방도로가 주가 됩니까?

예.

노후불량주택 범위 내에 들게 하고 동의해준 지역으로 범위에 넣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가능한 한.

여기는 신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면 범위에 안 들어 와 버리니까 제외시켜 버린 겁니다.

3분의 2가 노후 불량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도로가 개설된 곳이고 하얀 부분이 개설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 갑니다.

제 지역은 아니고, 저는 동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우선 사업 자체가 기반 조성 외에는 별다른 노후불량주택은 혜택이 없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만 해주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주공같은 곳에서 현실성이 있으면 전체를 사서 아파트로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이오?

예.

우리 동구에 학동이 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반조성도 중요하지만 거의가 노후불량주택 아닙니까? 만일 재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 기반조성만, 소방도로와 상하수도 사업만 정부지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 옛날에 농어촌 주택개선사업…….

융자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운영연구해서 81%나 되는 노후불량주택이 산뜻한 주거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도 건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른 이해가 주거환경개선 그러면 뭔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소방도로와 상하수도 이 사업 외에는 불량노후주택사업에는 혜택이 없이, 주공이나 이런 데서 재개발을 한다면 좋죠. 그런데 거의가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계림동은 재개발사업이 두산과 성사가 됐죠?

성사는 됐는데 주민들 동의가 미달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면 모델이 돼서 다른 데도 여파가 생길 것으로…….

그래서 중앙의 건설부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만으로 끝난다면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정부지원책을 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자.

위원님과 저희 생각하고 회의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당초에는 이 사업에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법이 개정돼서 이번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이번에 땅을 사서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당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일정한 놀이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 가보면 소방도로 하나 내 놓으면 양쪽에 주차해 버리고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건의해서.

그런데 공공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주택개량의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데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융자로 그러한 주택개량을 원합니까?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만 놓으면 건축을 새로 짓습니다.

신 위원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학동 백화마을 옆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청 과장 때 했는데 그 때는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득해서 해 가지고 했는데 주변 양쪽으로 좋은 집이 다 들어 서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합니다.

융자조건이 어떻게 돼죠?

융자 조건이 연리 5.5%로 싸고 또 집을 지으면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집을 사 가지고?

예. 하기도 하고 전부 점포를 많이 지어버립니다. 새로 개발이 많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기반을 닦아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주택도 개량이 된다…….

저희가 개선계획을 할 때 그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그런 것이 나옵니다.

구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주공에서 공동개발지역입니다.

나는 그 사업을 시가 사업자하고 유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백운1동이 어디죠?

까치고개입니다. 백운동 로터리…….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운태 의원님이 주공 사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대성초등학교 가는 오른쪽에 보면 로터리에서 아파트있는데?

대성초등 지나서…….

그러니까.

백운동 로터리에서 가면 못 가서입니다.

제일파크 밑이고만요?

예.

주공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백운로터리에서 양림로……. (도면설명)백운동 로터리 동아병원 삼거리 까치고개가 여기이고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도면설명) 여기는 바로 앞에 건너편입니다. 아까 거기 건너편입니다. 이쪽입니다. 사직공원 밑에 대흥스카이아파트 바로 밑입니다. 여기가 열악합니다. 여기도 주공에서 아파트로…….

남구가…….

남구가 많습니다. 열 군데를 해 버렸습니다.

강운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과장을 각 구청별로 보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 때 국장님이나 청장님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하신 분들은 많이 했고 그렇지 않는 데는 적게 했고 그렇습니다.

서류가 미비 하더라도 우선 받아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건설부에 신청해서 했습니다.

지역에 가면 이것을 안 해준다고 난리에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