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영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4월 3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6월 1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 변경된 우리 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종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형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현재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으나, 향후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며, 휴직 공무원에 대한 현행 연가 공제방법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연가일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연가일수 계산방식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연가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함으로써 연가가능일수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할 때 휴가 문제가 직원들 사기하고 제일 관계되잖아요. 관심이 많은데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90일 가면 간 여직원에 대해서는 연가 사용 못합니까?

현행대로 하면 연가를 낼 수 없도록, 24일이 초과되어버리면…….

최대로 낼 수 있는 사람, 출산한 직원들 중에서도 24일 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못 되어서 20일이나 십며칠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이 24일 아닙니까? 출산휴가 90일을 써 버리면 연가는 못 쓰는 것이지요?

현행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아닌 남자직원의 경우에도 질병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연가를 24일 이상 썼다 하면 연가는 못 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정되기 전 규정대로 하자면.

병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을 내고 나머지를 다시 연가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병가 쓰고 연가 쓰고 나면 오버되어 버리면 못 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연가를 다소나마 쓸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휴직기간으로 봤을 때 병가도 내고 휴직기간이 필요해서 병가 때문에 3개월 휴직했으면 그러더라도 연가로써는 혜택을 주자.

연가는 연가고 출산휴가는 출산휴가대로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지요?

출산휴가도 휴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된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갔다 오더라도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연가를 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에는 못 갔는데 개정이 되면 휴직 월할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일수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대개 아까 말씀하신대로 18일 정도 됩니까?

그것이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직기간이 6급으로써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최대가 24일이다, 근속기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휴직을 3개월 했더라도 그 계산에 의하면 18일이라는 연가가능일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자직원의 경우에 90일간의 출산휴가를 갔다 왔으면 지난번에는 연가를 무조건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난 현 조례대로 하자면 90일간 출산 휴가를 갔다 온 당해 연도에도 월할 연가계산법에 의해서 최대 18일까지 연가를 또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18일일 수도 있고 17일일 수도 있고 16일일 수도 있지만 연가는 연가대로 월할연가계산법에 의해서 또 나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광주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행자부의 기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시ㆍ도가 동일합니다.

그럼 만약에 광주에서 안 된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조례에 개정을 않더라도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기왕에…….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요? 행자부 시행령?

아니지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넓히자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좁히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휴가일수를 좀 늘리자는 취지 아닙니까? 토요일날도 좀 늘리고 연가도 늘리자는 취지로 개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안 맞다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현재 조례에 보면 현행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이 되고…….

조례에 위반은 아니고 조례 개정안이 오늘 의결을 안 해 주시면 종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종전대로 하지, 다시 말하자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만 안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공무원법이나 관계 규정,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의 반발이나 저항이 있을는지 몰라도 현행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법에 위반되거나 조례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요. 개정이 안 되면 현행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공무원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되겠지요. 휴가를 늘리자는 것이니까.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20조 2항 휴직은 당해연도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동의하세요? 이 말이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산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건가요? 월할연가계산법.

월할계산법에 의해서 공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연가가능일수에서 월할계산을 하게 되면 그 일수를 공제하면 나머지가 남는다, 그런 뜻의 검토의견인 것 같습니다.

20조 2항 조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현행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까?

우선 공무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개정된 내용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구상의 문제이지 자구 수정을 한다고 해서 혜택의 범위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행자부의 준칙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내용의 동일성을 꼭 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상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지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이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온 조례안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난번에 휴가 관련 조례 개정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그때 여직원들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릴 때 조례 개정했지요?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60일로 현행 쓰고 있어도 여직원들이 대개 출산하는 전날부터 쉬기 시작해 가지고 출산하고 나서 59일을 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90일 휴가가 늘어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 하루 전에나 가서 출산하고 출산 후에 90일을 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직원들하고 근무할 기회가 있어서 봤지만 마지막 달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무가 아니라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협약이나 여직원회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90일 정도 되면 한 30일은 출산 전에 60일은 출산 후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라고 하니까 그때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직원들이 90일을 풀로 출산휴가를 다 쓰는 직원이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사무실 형편 보고 해 가지고 자기가 건강만 회복이 되면 나와서 근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여직원들 출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배불러서 다니는 여직원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주기가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일시에 많은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거의 같은 기간에 들어가서 근무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금년에 그런 예가 있으면 각 실과라든지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서 근무환경을 좀더 원만하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데 90일을 다 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해야 서로 근무하는 사람도 그러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같이 근무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보기에 딱한데 휴가일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장 김응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중 경주ㆍ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업 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하였던 것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이 재산세는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6월 1일로 되어 있어 주택 등의 매매시 토지 및 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납세자 혼란과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 재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와 같이 6월 1일로 조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통일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되어 업무량의 과중과 주민의 납세부담이 가중되어 재산세의 납기를 1개월 늦추어 7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중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것을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분쟁을 없도록 하였고, 농업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소득세 신고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동시설세의 법정세율을 표준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조례로 50% 범위 안에서 자율 결정토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도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세조례의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모 단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광주광역시세조례안이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왜 단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었는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이야기하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연의 업무가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속이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되어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께서 해주셔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지금 국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은?

세정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남 세정담당관이 지난 6월 12일자로 도시공사 업무이사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와 무관하게 제안설명하실 때는 제안설명 전에 반드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이라서,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당연히 자동차소유자가 납부의무자 아니에요?

유호민 예.

그런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해 가지고 자동차는 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지요?

유호민 그렇지 않고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로는 자동차 사고로 이전을 안 해주고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현장에서 죽어버린 거에요. 그러지요?

유호민 그럴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자동차를 고쳐서 쓰거나 자동차는 살았단 말입니다,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자동차는 살아 있을 경우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상속자가 세금을 안 내는 거에요. 그랬을 때 자동차세를 받기는 해야 되겠는데 받아야 될 사람은 이미 사망해 버렸고 자동차는 계속 아들이나 상속자가 타고 다니고 이럴 경우에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나온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유호민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실지로 사망해 버리는 경우에 자동차 상속자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이지요?

유호민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유호민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자동차를 부과해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낸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든가 그러면.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주상속자한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사실상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다 해 가지고 안 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으면 번호판 영치라든가 자동차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유호민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전체를 자동차 번호를 영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법으로 해서 통제를 하자.

실지로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제대로 내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실제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이지요?

유호민 상속자, 실제 소유자지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유호민 극소수입니다만, 세금를 포탈하는 행위를 미리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 20세 이상 주민총수가 얼마입니까?

한 95만 정도 됩니다.

95만이면 현 제도 하에서는 950명이 청구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950명이 서명을 해야 청구가 되는 것을 300명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95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서, 950명의 동의를 못 받아서 청구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주민감사청구를 할만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명을 안 받아가지고 못 낸 경우는 없고요. 아직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반 위원님께 답변해 드린 것 같이 저희들 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청구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관 생각이지 실지로…….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950명 수가 많아서 그런가 생각하겠습니다만…….

실지로 제가 보기에는 없는 이유 자체가 저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를 시민들이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보기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얼른 생각할 때 상무쓰레기소각장 문제 가지고 한참 굉장히 광주에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데서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틀림없이 950명 서명 받아가지고 청구했을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상무쓰레기소각장에서 주민감사청구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안 한 거에요.

홍보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 몰라서 안 하는 것이지 실지로 시민이 서명을 받아서, 이것이 일종에 과거로 말하자면 넓은 의미로 보면 신문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옛날에는 혼자 했는데 지금은 혼자 하면 민원의 수용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950명이 동감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라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0명 정도가 국가시책에 대해서 또는 지방정부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300명 정도가 동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9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50명이건 300명이건 간에 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 알기 쉽게 말하면 개인 의견이 아닌 집단의 의견에 의해서 이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시민이 별로 없을 거에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반회보라든지 홍보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의심나는 것은 밝힐 수 있도록 해서 기자실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신문고 같은 제도의 취지로 이해를 한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거든요. 타당성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감사 청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우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때문에 저는 안 됐다고 하지, 이것을 제기할만한 이의가 없어서 안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