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원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무등산도립공원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므로 효율적인 공원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명칭 중 무등산도립공원을 무등산자연(도립)공원으로,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공원의 종류인 도립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도립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을 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고, 공원위원회 위원 중 특별위원의 구성을 구청장ㆍ군수를 부구청장, 부군수로 하고,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를 특별위원으로 하였으며, 비 공원관리청에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 등의 면제를 장애인복지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에 해당한 자로 확대하였으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및 요청, 대집행 및 자연조사에 대한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등산자연공원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임기 마지막에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안이 넘어와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야한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오실 분들이 심도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왕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게 되었으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등산 도립공원이 도립공원으로 있을 때 중앙정부의 지원하고, 도립을 뺀 무등산공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비교 검토해 보셨는가 묻고 싶고, 또 무등산국립공원으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가,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본 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위원회 구성 중에서 예전에는 공원위원회 위원중 특별위원회 구성을 구청장ㆍ군수를 부구청장ㆍ부군수로 했거든요. 구청장이 했을 때하고 부구청장이 했을 때는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은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바로 말해서 시에서 인사관련하는 시 행정을 펼치는 사람이지 구청에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행정행위가 있을 때 구청장이 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부구청장은 공원특별위원회에서 시의 방침대로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시의 방침과 다르게 구청장이 허가해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조정문제를 고민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등산도립공원 그랬는데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립공원을 빼고 자연공원으로 하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무등산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도립이란 말을 환경부에서 넣으라고 해서 그러면 도립보다 시립이 낫지 않냐 했는데 시립이란 말을 일반 시도 있고 하니까 시립이란 말을 넣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도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무등산도립공원이나 무등산자연공원이나 공원의 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지원에도 차이가 없고 단지 명칭만 바꾸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건은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국립공원이 지정할 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세한 것은 애매합니다만, 국립공원이 2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등산도립공원도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으로 앞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문제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문제는 검토를 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부구청장을 위촉한 것하고, 구청장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조례제정이고 준칙안이 구청장이나 군수들은 업무적으로나 그런 바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로 하는 것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조례 준칙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러면 구청장으로 한 것하고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조례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는 조례준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부구청장, 부군수가 도립공원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반해서 하는 것은 도립공원위원회가 심의기구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이 무등산에다가 가령 어떠한 업체가 와서 이건 내 사유지니까 무등산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든지 아니면 유원지를 구성하겠다든지 이랬을 때는 구청장 허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줘버려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봐야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구역 안에서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대부분이 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변경이라든지 그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고 행위할 때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변경이 되려면 도립공원위원회라든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원지역 안에서 시설화가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거의 행위변경을 해서 변경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기업에서 골프연습장을 동구에 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그게 행정심판계류중이지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신청한 자리는 공원지역이 아니고 공원 외 지역입니다.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안 받는데 거기는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하려면 일단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절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데 30억원이 들어갑니다. 사유지 매입을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어 있더만요. 소를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령 그것이 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위원회나 이런 쪽은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해도 사유재산으로 체육시설 한다는데 못하게 하느냐, 환경단체고 뭐고 엄청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현재 도시계획이 안 바꾸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난 땅 값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지만 땅을 시에서 매입해 주면 모든 것을 수용한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매입해주는 단가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평당단가에서 공시지가로 뺄 것인가, 아니면 현시세로 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공시지가로 때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지요.

시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가지요. 도시계획도 해버리고 미리 정리를 해야하는데 사유 재산이니까 “나, 골프연습장 지으렵니다” 그러니까 “안 돼”하면서 억제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행정이 뒤따라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꼭 필요하고 이주단지로서 조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위원회 구성에 6조 3항 4호로 개정한 “당해 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특별위원으로 알고 회의 전에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는데 개정안에 위촉직으로 해서 위원으로 이해당사자나 주민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등산도립공원내 원효사지구랄지 아니면 증심사지구, 증심사지구가 아닌 원효사 지구의 주민이 증심사지구에 당해 공원구역안의 특별위원인데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원효사 지구의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심사 지구의 주민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원효사 지구에 참여할 주민이, 증심사 지구의 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랬을 때 당해 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탄력적인 위원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은 거기에 관련이 없으면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화순군 구역이 아닌데 담양군 구역의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는 화순군 특별위원은 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를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참여한 경우는 증심사집단시설지구내에 있는 상가 대표가 이해당사자가 됩니다, 앞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주민대표가 한 사람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것입니다. 원효사 지구는 주민대표가 위촉이 안 되었고, 그래서 필요한 지역만 특별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아까 법이 개정되어서 특별위원으로 문광부 장관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라고 해서 원효사주지를 한 분 더 추가해서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사찰 주지기 때문에 자연공원내 사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논의했을 때는 이 분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라든지 당해 주민은 특별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란 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특별위원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특별위원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에서 도립공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ㆍ이해관계인이라한다면 저희들이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 원효사 땅이나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이해관계인이라한다면, 예를 들면 무등산도립공원내라한다면 그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등산내에서도 원효사지구가 있고, 증심사지구가 있고, 또 무슨 지구가 있지요?

집단시설지구는 2군데입니다.

물론 증심사집단시설지구라든지 원천개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증심사 시설지구로 한정이 되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원효사지구라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원효사지구내의 주민이 위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습니다. 아까 주민대표를 제가 특별위원이라고 잘못 설명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규위원으로 증심사 지구 주민이 한 분 위촉되었는데 앞으로 원효사지구에도 개발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촉ㆍ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서 특별위원을 7명으로 해서 이미 기 구성이 되고 그런 상태로 임기 2년을 해놓고 나서 해촉하고 아무 정당한 사유없이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행정의 모순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자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이것만 고쳐놓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2년 임기 보장해 놓고 나서 언제든지 해촉하고 또 증심사지구 내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원효사 지구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원효사 지구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까?

신규로 위촉이 가능하지요.

22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2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넣으세요. 22인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갖는다고 넣으세요.

명문화 시키세요. 그래야 나중에 되지, 2년 임기로 임기까지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도 22인 이내로 하고 15인에 특별위원 7인으로 한다고 명문화 시켜가지고 해촉하고 늘리고 줄이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심사 지구에 사는 사람인데 원효사지구 시설변경이라든지 참여한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특별위원은 모르지만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지구는 시설지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증심사, 원효사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원효사지구 주민도 하나 넣고, 증심사 지구도 하나 넣고 그렇게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증심사 지구에 어떤 사업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원효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대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할 때 지구별로 봐서 주민대표들을 원효사 지구, 증심사 지구 그 외에 있다하면 3, 4명 정도를 집어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중에 불합리한 위원회 위원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걸 감안해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