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서울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 분, 여러분들의 협조로 소임을 마치고 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은 빚으 로 마음에 담고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고건 시장께서 지난 4년에 대해 제가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각자 의 입장이 있는 것이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의 말씀대로 의원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 지 사적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의 미숙으로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공직자세에 대해 시민 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의회 여성특위 위원만 네 번을 하였고 간사를 두 번 했습니다. 여성시민들의 문 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지, 여성공무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소홀했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서울시 여성공무원들의 현황은 자치구 25.83%, 시 20.52%로 전체 공무원 대비 24.43% 입니다. 서울시를 좀더 자세히 보면 4급 이상은 2.8%, 5급은 10.8%, 6급은 14.5%, 7급은 20.7%, 8급은 29.3%, 9급은 23.5%로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현재 발생된 문제점과 예측되는 불편과 불만 해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러나 그것은 일회성이나 구호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해결노력을 요구합니다. 21세기 화두는 여성이며 지식정보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자원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은 21 세기 국가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성은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 적 구조적으로 취약한 여건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아직 도 심각합니다. 여성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배려 및 보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왜곡 된 문제점들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현장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여 고충과 애로의 원인을 찾아 이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 목적인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본의원이 자치구를 제외한 본청과 사업소 의회 공무원 2,223명중 450여 명을 대상으로 2002년 5월 14일에서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설문 조사하였고 총 39개 문항이었 으며 450명중 설문참여자는 445명, 참여율 98.8%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내용을 보면 여성들의 직업능력이 향상되면서 사회진출이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이나 아직은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 승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의 부담이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제도 와 현실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는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다 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더욱 시급한 과제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업무의 공 공성으로 인해서 민간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에 상응하는 그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여성공무원 일반현황은 연령별 분포로 보면 30대가 60%로 가장 많고 학력은 대 학이상이 70% 이상으로 아주 고학력이었습니다. 기혼여성은 72% 근무년수는 10년에서 15년 미만이 30%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의 장기근무자는 29%로 나타났습니다. 보육 및 육아관련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기혼여성 중 47%가 5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었고 출근 후에는 육아시설에 아이를 맡긴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친정 부 모 및 형제 자매에게 29%, 시부모 및 형제 자매가 19%로 친정과 시댁의 부모 형제 자매에 게 48%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이후에도 친정과 시댁의 부모 형제 자매는 지속적으로 자녀양육에 구속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시청어린이집 이용은 11%로 대부분의 여성공무원은 제도적인 지원 없이 자기 스스로 자녀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보육비 지출은 20만원 이상이 75%이며 비용부담에 있어서 약간 부담 46%와 매우 부담 31%로 응답자의 77%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취학자녀의 육아문제로 인해 가정불 화를 겪은 적이 있다라는 것이 58%로 육아문제는 가정내의 중요한 문제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대한 직장에서 배려하는 설문문제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은 6%뿐이었습니 다. 불만족이 40%로 약 1/7정도가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응답자 80%가 알고 있었고 이용해 본 여성공무원은 67%가 시설이용에 만족하였지만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44% 그리고 시설확장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54%였습니다. 운영과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복리후생 관련해서 불만과 요구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86%가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구를 해도 반영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63%입니 다. 전반적으로 모든 직급에서 시정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이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을 가 지고 있으며 특히 9급의 경우는 71%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치가 필요한 복리후생시설을 적어달라는 질문에 휴게실 31%, 여성전용 체력단련실 24%, 보육시설 확대 16%, 미용실 8%, 의무양호실 10% 등 응답하였습니다. 휴식과 보육 육아 보건 위생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응답자 중 2명은 피곤할 때 선 잠이라도 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의자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승진 불이익이 21%, 복지제도 미흡이 20%, 성차별적 분위기 19%, 보직 불이익 14%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직은 승진 불이익을, 기능직은 복지제도 미흡을 사 기저하의 첫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성차별적 분위기와 승진 불이익이 똑같이 각각 21%, 시의회와 사업소 근무자는 복지제도 미흡이 각각 33%와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복지제도 개선은 승진 등 인사문제 못지 않게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직무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56%였으며, 불만족한 사람도 11%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그리 만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에 지장을 주는 심리적 부담의 여러 항목을 육아문제, 직장내 성차별, 가족의 건강문 제, 본인의 건강문제, 상사와의 갈등, 동료 및 부하 직원과의 갈등,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불안정 등으로 분류해서 조사해 본 결과 육아문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장내 성차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불안정, 가족의 건강문제순이었 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중간 이하로 나타나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 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장내 성차별 항목은 행정직의 경우 다른 직렬에 비해 심리적 부담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보건휴가를 보면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여성공무원이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 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응답도 74%로 높았습니다. 이유는 상급자와 동료들의 눈치 때문 이 71%로 매우 높았습니다. 산전·산후휴가를 보면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22%나 되어서 그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2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대체인력은행을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휴가에 따른 불이 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이러한 제도 개선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당한 불이익으로 정신적 부담감이 54%로 가장 많았고 인사이동 및 전보배치를 받았다는 응답도 23%나 나타나고 있어 교육 등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리후생 개선이 행정서비스 향상과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89%가 매우 관계가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제도와 운영 그리고 시설의 운영과 개선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제언 및 건의사항을 주관식 응답으로 받아 본 결과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사적 전유물이 아니니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하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직장의 분위기와 상사의 이해도를 높이 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보건휴가는 여성에 대한 혜택이 아닌 여성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것이므로 남성과 상사들 의 이해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대의 절실함을 호소하였으 며 서울시는 직장이 분산되어 있어 사업소 근무자는 시청어린이집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 우니 주변에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서 어린이집 개설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시정, 전직원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눈치 안 보고 휴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1급 상당 기관장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 등의 필요 성도 강조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자료를 참조하시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몇 가지 적시하여 놓았습니다. 시장께서 지시나 처분해 주실 사항은 마지막으로 처리 바라며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 항은 이후에라도 관계공무원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정활동 과정속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과 본의 아니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본의원의 무거운 마음을 접고 싶은 마지막 의정활동이었습니다.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잡이로 살아오던 베드로가 인류의 영원한 교사가 된 것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스승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 다. 여러분을 만나 많이 배우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지난 4년 동안의 만 남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부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고로 인도하여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 오. 시간이 초과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