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임기만료를 며칠 앞두고 끝까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박무사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 및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 질의, 답변토록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철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박무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부분만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내역에 보면 일반회계부담수입에 법정전입금이 기정 966억934만3,000원이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보고내역에 말입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970억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66억934만3,000원인데 거기에서 법정전입금 같으면 정해진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감이 아니라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3억7,200만원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밑에 비법정전입금도 600만원 증액된 겁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잡수입부분에 1억6,755만6,000원이죠? 기정예산액이, 그런데 3억664만8,000원 그만큼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부지 중에서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것이, 그것이 도로편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겁니다. 주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매각수입입니다. 매각수입하고 이자라든지 잡수입이 포함되어서 증액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자부분은 그 위에 있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아, 이자부분 빼고요.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잡수입부분에는 교육청에서 1억6,700만원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 다른 부지를 추가로 더 팔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더 늘어났단 말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500만원 과년도수입에 기정예산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년도수입 4,500만원에서1,8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죠. 이런 부분 왜 이만큼 감이 되었습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과년도수입을 기정 4,500만원 잡았다가 1,800만원이 감된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 해 10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매수가 안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을 계상했는데 2월말 결산시까지 들어온 돈을 계산하니까 1,800만원이 더 실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을 줄이게 된 겁니다. 수업료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입이 줄었는데 어떻게 수입이 감이 됩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실제로 더 수입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4,500만원을 넘겨서 받겠다고 했는데 6월말까지 1,800만원의 수업료가 더 들어왔습니다. 조기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삼산중학교에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죠. 1억8,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부분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이것이 강남지구에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
종범
이종범위원
그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1억8천얼마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이것은 기존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더 추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비가 전에 예산통과된 부분이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도 아니고 학교시작도 안했는데 지금 추경에 신설비용을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설계완료가 되어 가지고 나와 보니까 부족하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이 비용이 설계비용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시설비인데 설계완료가 되어서 기정예산안하고 비교해 보니까 모자라서 다른 부분에서 감액하고 이번 추경이 있으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제 생각은 이것이 설계를 완료했다 치더라도 저번에 신설비용 예산이 통과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있으면 학교를 지어 들어가는 동안 보통 기간이 6개월, 8개월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게 안되는 것이 지난 번에 예산펀성을 할 때는 설계가 완료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확정단계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설계용역비냐고 물으니까 설계용역비도 아니라 고 그랬다가 말이, 그만큼 업무파악을 안하고 있어요. 보고하러 오신 부교육감은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이 삼산중학교는 설계용역비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설계용역비가 모자라서 이러는 겁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1억8,000만원 정도나 설계용역비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그렇게 잡아놨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남산중학교하고 삼산중학교 두 학교의 설계용역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두 학교에서 모자라는 설계용역비를 삼산중학교로 한데 묶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태윤
정태윤총무과장
1억8,100만원은 삼산중학교 시설결정용역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한 필지가 되어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면 2005년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해 놓고 다음에 학교설립은 2005년도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이전되고 나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인데 학교 하나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는 수요가 있어서 안지을 수 없구요. 중학교는 2년쯤 있다가 이전이 되고 나면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공터 있는 쪽에 중학교를 설계를 해서 짓고 고등학교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전되고 나면 지으면 될건데…….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먼저 지을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은 중학교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누차 많이 하던데요.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다소 지역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고등학교가 좀더 시급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먼저 짓고…….
종범
이종범위원
고등학교를 먼저 짓고 저것이 이전되면 중학교를 짓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부교육감 이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을 지금 올리셨는데 한 달 후 정도 되면 3대 의회가 개원하는데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기에 급히 올려야 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목적사업으로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또는 시설비, 중학교 급식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빨리 확정되어야만이 금년도 예산분을 집행할 수 있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대 의회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요청한 겁니다.
강석구위원
예산관련해서도 그렇고 예산집행의 문제인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자주 참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학생수련원 추진현황은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학생수련원은 지난 번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로 바로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배내골수련원은 기 저희들이 감정이 되어서 35억여원으로 감정가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연수원은 3군데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가 약 27억4,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민간인 수련원 시설은 감정가의 이하, 80%수준에서 매입토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인 수련원은 약 35억7,0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의 80%에 해당되는 29억원 선으로 매입을 하기로 소유주측과 거의 합의가 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상공회의소 연수원은 감정가가 27억4,400만원인데 역시 상공회의소 연수원도 감정가 그대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입하기가 곤란하다, 5% 정도라도 감정가 이하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상공회의소측에 연락을 했고, 상공회의소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서 감정가의 5%, 그러니까 95% 선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인이 된 것으로, 아직 정식 공문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로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수련원부지 29억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연수원 26억원 그렇게 해서 55억원을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배내골연수원 35억원 이 두 군데 감정평가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배내골연수원은 35억원으로 사면 부교육감께서는 얼마 정도의 시설비를 더 들여야 됩니까, 지금 그대로 학생수련원을 쓸 겁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배내골수련원은 35억원에 사는 것이 아니죠. 29억원에 사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면 얼마 정도 더 시설비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 시설비 투자사항은 보수계획에 대한 기초조사와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건물의 몇% 정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을 보수해 가지고 대부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나중에 추가 보수를 얼마나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강석구위원
본 위원은 배내골연수원에 자주 갔었는데 과연 얼마를 들여서 어느 부분을 보수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해서 과연 쓸 경우에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가기를 원하겠는지,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청렴계약제는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저희들 청렴계약제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지난 해 학교관급공사 리베이트 수수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약 절반 정도는 징계의결이 끝이 났고, 아직도 약 절반 정도는 지금 징계의결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다 고등법원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청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집행이 엉망인데……. 이러한 집행부의 관리부실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징계부분에있어서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강석구위원
당시 법무감사담당관은 누구십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현재 법무감사담당관입니다.
강석구위원
박영수 담당관님, 충분하게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발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법무감사담당관
지난 1일부터 저희들이 부패대비근절대책반을 신설해서 2월부터 수립시행계획을 청내하고 하부기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시행여부를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방활동도 더 중요합니다.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는 충분하게 다음 번 기회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1년에 학교운영비가 전체 얼마나 들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349억원 정도 됩니다.
강석구위원
349억원 정도 되죠?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349억원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예?
강석구위원
각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당 기준하고 급당 기준하고 학생수를 감안해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시달을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관리국장
관리는 행정지도도 하고 감사차원에서도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지도와 감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여기 강남·강북교육장님 다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 한 학교에 요즘 급식비까지 1년 학교예산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A4 용지에 4, 5장 빽빽하게 적어서 한번 설명해 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들하고 교사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따지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학교운영비가 1년에 349억원을 집행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기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한 1년 전에 이것을 만들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예산이 15억원이 되면 우리 추경처럼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넣어서 학교운영비를 심의하는 운영위원들이 보고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학교의 작년도 예산서를 받아 보십시오. 이런 용지 4, 5장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서 한 시간 설명해서 대강 끝납니다. 어떻게 1년에 349억원이면 한 구청 예산인데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모자라요. 또 학교의 통일성이 부족하고요. 전 좀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강영자위원.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가 이번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급식학생이 파악이 되어서 중식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결식학생수가 전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니까 학교흡연 예방교육사업에 금연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 금연교육 체험행사, 금연교육 자료제작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해서 학기 초부터 시작을 하시지 왜 추경에 이 많은 돈을 증액했습니까?
그러면 기대효과는…….
현재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고 국가에서도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17억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려 22억5,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만큼 많은 예산을 여기다 증액시켜주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이것은 예비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인건비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보수 체계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민간기업의 보수지급현황을 참작해서 정부에서 연도 중에 봉급조정금액이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수당에 대비해서 이것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정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봉급조정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비비 항목에다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비비항목에 해도 괜찮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요.
영자
강영자위원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0.5% 이상인데 이것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 2회추경 전체가 276억원 정도 되는데, 저도 아까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묻고 싶고요. 저는 어차피 오늘 내일로 끝이 납니다. 다음에 들어오지 않는데 차기에 들어올 3대 의원들이 다루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화급을 다툴 만큼 바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276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동구나 북구 구예산 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4, 5백억원도 안되는 금액가지고 구의원 10여명이 1년 내내 다루는 구예산인데, 276억원을 하루만에,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예결위에서 하루에 끝나는데 솔직히 심도있게 하려고 해도 제 자신이 임기 말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다시 4년을 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가 끝나고 임기 말년인데 정말 276억원 중에서 6월 이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은 사실상 이 앞에 회기 때 올려야 했는데 시간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왜냐면 시급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75억원을 기채승인을 받아 놓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만이 사업집행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된 주요내용은 175억원이고 기채승인 문제입니다. 예산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가 열리면 빨리 하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회가 열린다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주고, 부탁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하나 재원은, 175억원 나머지 재원은 전부 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 목적사업비가 이미 내려온 사항을 이번 추경에 하면서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그 외에는 자체사업으로서 계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짜서 편성집행하다 보니까 자체내 중요사업을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가감조정한 것, 자체에서 줄이고 우선 중요사업을 가감조정, 증감사항은 각과별로 같이 해놓아서 해주고, 자체재원은 그것밖에 없다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설사 특별교부금, 목적교부금은 승인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고 사실상 우리가 쓸 수가 있지만 목적사업비는, 안쓰고 의회에서 가능하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에는 지방채 발행된 것은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중에 다 갚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많이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은 없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의 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고, 얼마만큼 많이 당겨오느냐 안오느냐, 울산시같은 데는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면 질타를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노트북이 21대 있고, 73페이지 52대가 있는데 전부다 83대입니까? 교사 개인용으로 쓰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김성규입니다. 이번에 노트북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게 된 것은 교원 증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 증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7학급 이상 되는 공립학교의 학교행사 또는 연수, 기타 프로그램제작이라든지 이런데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한 학교 1대씩 보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프로그램제작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성규
김성규교육정보화과장
필요합니다. 연수 갈 때도 들고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학교 행사할 때 강당 특별실에 들고 가서 큰 화면을 통해서 할 때도 편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 개인으로는 노트북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주로 인터넷을 하다보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바꿔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던데 학교에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노트북에 대한 실용성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입장권 공동구매가 16만5,000원 448명인데 7,39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47명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내려 줬습니다. 그것도 대회 3일 앞두고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빨리 입장권을 매입을 해 가지고 관람을 하도록 하라는 정부차원에서, 처음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려온 교부금이기 때문에 다음날 입장권을 전부 사 가지고 배부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면 수업연구교사 대회에 입상한 사람, 그 다음에 이번 소년체전에 공로가 큰 교사들, 또 분야별로 전부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일선 현장중심으로 해 가지고 입장권을 배부를 해서 관람토록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데 불평 없어요?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분들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배부 다 되었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것은 지난번 울산에서 할 때 6월1일 경기에 이미 배부되어 가지고 이미 관람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자리가 너무 많이 비고 입장권 판매가 안되어서 응급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은 대부분 일선위주로 해 가지고 표를 배분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부금으로 나온 것이라는 거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윗사람들끼리 갈라먹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 직원들은 다 들어갔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교육청 직원들 다 안들어갔습니다. 주로 일선위주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포상을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다.
김철욱위원장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교실증축비 150억원을 의결해 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김철욱위원장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지금 현재까지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리 교부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고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공사가 착수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으로는 차질 없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특히 지식정보화가 요구되는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수준별학습이나 토론식수업, 다양한 학습지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조금 전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번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04년도 개교예정으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7개교 학교부지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 17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학교부지 매입이나 학교시설비를 확보해서 2004년도에 개교함으로서 수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울산광역시하고 학교부지 지정 관계 이런 부분에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졌고, 또 그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할 부분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다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면이라든지 사업 시행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면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변수가 뭐냐면 부지를 완전히 매입하고 난 다음에 설계와 동시에 문화재발굴을 해야만 됩니다. 변수가 문화재발굴에 들어가서 이것이 지표조사로 끝날 것인가 그렇잖으면 본 시굴조사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큰 무리가없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는 예정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용역을 하셔서 학교 증축이나 개축에 또 학생들 조기학습 2004년도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번 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들도 3대 의회에서 추진과정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최근에 신설하는 학교의 교실 칸막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린교실이라 해서 칸막이를 안하고 있죠?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교실마다 칸막이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년 전, 1년 전에 개교한 학교들이 열린교실이라 해서 칸막이가 없어서 다시 칸막이를 설치했는데, 즉 말해서 한 반에 30명 정도 되면 칸막이가 없어도 될지 몰라도 지금 40몇명 되는 데는 반별로 시끄럽고 통제가 안되어서 다시 호계초등학교나 이런 데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신설하는 학교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나중에 그렇게 반당 학생수가 줄어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시조립식 칸막이를 하고 있습니까?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지금은 칸막이가 종전처럼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철거하도록요. 재무관리과 109페이지 공립특수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위치가 어디죠?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위치는 북구청사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특수학교 위치가 북구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는 타 지역으로, 북구쪽에 안 몰리도록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타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특수아동에 대해서, 특수아동도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에서 충실하게 여건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애들 태워서 왔다갔다 하는데 왕복 3시간, 4시간입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잠시 앉아서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다시 오는, 절대 북구청사 뒤만큼의 접근성을 벗어나서 오지는 가지 않도록…….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시내쪽으로…….
강석구위원
시내라도 접근성은 이 정도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면 학생들이 학교만 다닌다 뿐이지 그냥 차에서 시간 허비하고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강북교육청에 신천초등학교, 제2동천·천곡초등학교 삭감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신천초등학교와 제2동천초등학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두 학교는 2002년5월31일자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완료했는데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천곡초등학교 역시 분할측량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토지보상심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학교는 연도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집행이 불가능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3개 학교에 책정되어 있는 시설비를 삭감해 가지고 2003년3월에 개교해야 될 학교, 말씀드려서 성안초등학교, 대송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의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하는데 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신천초등학교는 5월31일부로 부지매입완료 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위원회에 개최가 되어가지고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매입 중에 있는데 올 연말까지 시설공사를 못합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시설공사는 못해도 토지매입만 되더라도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만 있으면 되고, 금년에 공사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어떻게 어렵다고 보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토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내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지 말고요. 설계하고 공사발주 하십시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예, 설계하고 절차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설계도 우리가 가능하면 설계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2, 3개월 걸리는 공모기간도 안하면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예산은 삭감 못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삭감편성하려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못합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제가 강석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사를 일부러 늦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신천·제2동천·천곡초등학교 3개 학교에 대한 부분이 개교시기가 내년 3월 이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공사비 중에 전부가 다 반영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바쁜 학교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충분히 조정해서 집행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잡은 겁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만 남겨놓고 공사비는 삭감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126쪽에 보시면 신천초등학교가 기존 30억9,800만원인데 거기에서 15억3,300만원을 삭감한다, 일부 삭감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3개 학교가 모두다 일부 삭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예산을 그대로 두고 그 여분의 예산집행이 금년내나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필요없이 있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이미 급한 학교에 돌려쓰겠다는 이 의도입니다.
강석구위원
신천·제2동천·천곡초등학교 전체 확보예산이 얼마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신천 30억9,000만원, 제2동천 38억400만원, 천곡 30억9,8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기정예산이 확보 전체 금액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전체 액수가 아니죠. 부분예산입니다.
강석구위원
즉 말해서 확보된 전체 금액이다 이겁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전체 확보된 금액에 신천초등학교같은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20억원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15억원을 삭감하고 나면 토지매입이 됩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선규
이선규강북교육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은 이미 반영되어 버렸고…….
강석구위원
토지매입비는 별개로 있고 시설비 중에 삭감하는 겁니까?.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 문제가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중앙정부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도내에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진도라든지 전혀 지장이 없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집행가능한 부분으로 먼저 돌리고 집행이 안될 부분은 그대로 두면 또 이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도 있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천초등 및 제2동천 초등학교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신천초등학교같은 경우에 15억원을 가지고 전체 시설비 발주할 수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게 뭐냐면 지금 신천초등학교, 동천·천곡초등학교에 삭감부분은, 위에 성안·대송·명촌초등학교는 사업추진이 잘 됩니다. 완료되어야 됩니다. 내년 개교인데 설계가 되어 완료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신천· 동천·천곡초등학교는 지금 토지매입하고 문화재발굴하고 기간을 감안하니까 다소 사업추진이 2004년3월 개교이니까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다, 단 예산상으로 너무 하는 것보다는 약간 삭감해서 현재 성안· 대송·명촌초등학교의 부족분을 완료시켜 주고 나머지 부족하면 내년 추경때 보전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비…….
강석구위원
전체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천곡초등학교같은 경우에 부지지정한다고 1년반을 끌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노력도 열심히 해 왔지만 구청과 시청과의 협의문제가 굉장히 지연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 온 부지선정과정을 놓고 또다시 이 지역에 예산삭감한다면, 계획대로 계속하면 내년 9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올 10월에 발주하면…….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개교된다고 하면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장없도록 하겠다는게, 즉 말해서 신천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30억원인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시설비는 전체 총액입찰로 해 가지고 예산되는 것은 예산진행 속도에 따라서 우선 예산을 넣어주면 되니까, 사업추진이 바로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지방채조서 175억7,700만원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할거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상환예정년도도 2003년도 맞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2년도 올해 빌려서 내년도 상환하는데 이율이 7%라면 너무 세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이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가 기채승인할 때 예정적인 7%로 정한 것이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상환할 때는 그 때 맞춰서 이율을 계산하니까 문제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인적자원부가 금융기관에 기채쓰면서 이자를 비싸게 주면 안되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빌리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빌리는 이자만큼 우리가 보고해서 받거든요. 금리의 문제는 자기들이 7% 예상한다는 것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확정금리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강석구위원
이렇게 나가면 1년 만에 상환해야 되는데 장기채도 아닌데 1년 만에 상환하는데 확정금리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확정금리는 빌릴 때 농협하고 금고에 빌렸는데 금고에 빌릴 때 금리가 계산될 것 아닙니까?
강석구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고 의회가 승인하면 7%로 빌리는 것이지, 더 싸게 해서 빌릴 그런…….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으로 예산상의 하나의 편성기준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5.5%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대출해 주는 이런 안정적인 큰 금액을 대출해 주는데 7%는 너무 비쌉니다. 적어도 5.5%이나 5% 정도 되도록…….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2000년도는 7%가 적당한 금리였습니다. 올해는 5.5%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부교육감, 일부 교직원단체 등에서 박무사 부교육감님께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안과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는게 뭐라는 것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강석구위원
교원단체에서 부교육감님께 요청…….
무사
박무사부교육감
저한테 요청하는 것 없습니다. 교육감한테 요청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부교육감한테 요청할 사항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교직단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과 법과 정도를 벗어나는데 대해서는 어떤 요청도 수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을 대신해서 답변을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소신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교시설비라든가 진행사항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울산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안된다, 특히 강북교육청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되고,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도 불사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무사 부교육감,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완료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다음은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조규대위원외 두 분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조규대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규대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요구액 6,935억9,187만3,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별 삭감내역은 강남교육청 예산요구액 763억2,636만9,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조규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간사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조규대 간사께서 발의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규대 간사께서 발의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6월20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5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