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선거 등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중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사항은 총 13건으로 취득 11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과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전통예절의 계승 발전과 관광자원화 및 경기도를 세계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당마을 조성, 실학박물관 건립, 효박물관 건립,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 백남준미술관 및 경기도립미술관 신축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경기도의 교사 양성과 초등교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인교육대학 경기캠퍼스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없어 생활체육 활동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건립하는 한편,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멸종 위기에 있는 민물고기를 학술적으로 연구·보존하고 도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내에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의정부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양주군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경기장학관 잔여부지와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소규모 공유지분 토지를 재산 관리상에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여 대체토지 구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2002년 6월 1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필운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재산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재산 11건 중 우선 서당마을 조성은 전통예절 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육성해서 사라져 가는 효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실학박물관 건립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융성했던 실학사상을 새롭게 조명해서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박물관 건립은 전통적 효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효를 한국의 밸류(value)화함으로써 관광자원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전당 건립은 전통 국악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국악의 계승 발전은 물론 국악 인재를 육성해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에게 국악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백남준미술관 건립은 세계적 예술공간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고급문화 향수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 건립은 신진 작가들의 전시공간 확보로 창작활동을 활성화해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 웅도로서의 경기도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인교육대 경기캠퍼스 건립은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초등교육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은 전천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을 통해 도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연 관람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도민들의 편익을 보다 더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은 멸종 위기에 있는 민물고기를 학술적으로 연구·보존하고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청소년과 도민의 문화·학습공간으로 제공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주파출소 신축은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근거리 파출소가 없어 각종 재난사고시 초동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산처분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및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도유재산으로 활용성이 미흡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매각 대상지 5,736평은 경기장학관 잔여부지로서 장기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입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잡종재산 143평은 아파트단지 및 일반주택 준공업지역의 공유지분 토지로서 재산가치만 있을 뿐 활용성이 없으므로 처분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취득재산의 경우 대부분의 각종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처분의 경우는 서울과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어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재산관리 및 활용성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각을 함으로써 행정목적에 맞는 대체토지의 구입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도민의 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거 의회의 관리계획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재산취득 등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거 참여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인해 현장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방문 없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소관별로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서당마을 조성부터 8번 실내배드민턴경기장 건립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이, 9번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은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 10번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은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11번 양주소방파출소 신축은 박용호 소방재난본부장이, 마지막으로 12번과 13번 도유재산 매각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재산으로 1번 서당마을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2번 실내박물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효박물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4번 도립 국악의 전당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은 5번 백남준미술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6번 경기도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경인교육대 경기캠퍼스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 양주소방파출소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어요.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양주소방파출소 신축이 꼭 필요하고 저도 인정하고 다 좋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용인 서북부지역을 다녀보니까 기흥하고 구성, 죽전 쪽에 2년 전보다도 인구가 5만명이 급증을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소방파출소가 반드시 신축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소방이 119서비스뿐 아니라 가스라든가 또 많은 재난에 대비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는 용인 서북부지역 구성, 기흥, 죽전지역에도 소방파출소를 하나 신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이 괜찮으십니까?

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처음 오셨고 우리 5대 의원 임기말에 부임하셨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한 분인가 당선되고 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부터 소방본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항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일선 소방서장 이하 분들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당히 유대가 잘 돼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그런 걸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설령 우리 의원들이 그만두었다하더라도 차후에 소방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전직 의원이라도 협의하고 상의해서 서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번 쌍문동 도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3번 인천 도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원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