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회의를 마치고 잠깐 위원회로 다들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대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그간 4년동안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던 위원님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 및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연구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검사·시험공정은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및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행 검사·시험수수료는 환경분야 검사항목을 제외하고는 이들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많은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동일한 검사·시험업무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는 타 기관보다 평균 29% 낮은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중앙 및 타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 중 수수료 항목을 개정코자 합니다. 2쪽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3조제1항의 수수료를 원가분석내용을 반영한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검사·시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서울시와 우리 도에서만 검사 측정하는 다이옥신 등 3개 항목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수수료는 환경분야 검사항목을 제외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중앙부처를 100으로 볼 때 경기도는 71에 불과한 실정이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자체간 주민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의 정착을 통하여 경영행정을 유도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적인 수수료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총리령인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가 상이함에 따른 형평성 해소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수수료 개정의 번잡함을 일소하고자 시험수수료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현행조례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생물학적 검사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시험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미생물학적 검사 중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취급하지 않고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는 민원업무로 1998년 11월 조례제정 당시 1만 1,300원으로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2001년 7월 4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어 우리 도에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은 전국 연구원 중 서울시와 경기도만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24일 시험수수료를 정할 당시에 검사기술 및 기준 등의 미비로 3회 검사하여 평균값을 검사성적서로 신뢰하였던 것을 검사기술의 발달과 관련업체의 경비부담 감소 등을 위해 1회 검사성적서로 검사결과를 인정토록 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3회 실시에 따른 수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별표3 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액표 4건 중 수입의약품 등의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교부업무는 1999년 1월 1일자로 의약품수출협회로 이관되어 더 이상 해당업무가 아니며 나머지 3개 항목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제8조 관련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험수수료를 매년 개정하지 않고 상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규정하는 시험검사수수료액을 준용함으로써 수수료율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회기 마지막 날에 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수료율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행을 공공기관이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한 번에 30%씩 인상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2001년도 2, 3월에 연구원 원가분석을 실시했고 현실화 계획을 매년 9% 내지 41%씩 5년간 인상하는 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개최안건을 제출했다가 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최통보를 우리가 접수했는데 지사님이 수수료 인상안을 일시에 올리는 것이 너무 도민부담이 되지 않겠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상정안을 유보하자 그래서 유보했다가 서울시도 이미 작년도 7월 1일부로 현실화시킨 바 있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가 상당히 오래 전에 원가분석이 된 수수료로서 현실화 적용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14개 시·도에서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서 대폭 인상한 바가 있고 서울시도 수수료를 2001년 7월 16일자로 인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상정해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금이 서민물가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다른 물가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것을 한 번에 30%씩 올린다는 것은 도민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의회에서 이렇게 한 번에 30%씩 인상시키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니까 이것을 세 번 정도, 보통 공공요금 인상률이 한 5∼6%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높되 세 번 정도에서 많으면 다섯 번 정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원가계산분석을 하지 않고 옛날 수수료를 적용해서 우리도 그대로 환경분야는 수수료 인상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가분석을 하는데는 기관마다 분석하는 척도라든가 방식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에서 원가분석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 업무를 제외하고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만 원가분석해서 개정된 사항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수료 조례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적으로 그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분야에서만 수수료가 인상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세 품목만 빼고 다 현실화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현재는 환경분야에서 수수료가 인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네요. 이게 바로 시행하잖아요.

시행이 바로 된다 하더라도 환경분야에서는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세 가지 항목외에는 인상하는 것으로, 그런데 환경분야에 빠진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국립환경연구원 쪽에서 정한 수수료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국립환경연구원에는 실제 내용이 그쪽에 준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행으로는 국립환경연구원도 우리 수수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환경분야는 수수료 인상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동일하다구요? 그러면 경기도 환경분야 요금은 현재도 국립환경연구원하고 동일합니까?

네, 현재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화가 완전히 된 거네요?

국립환경연구원은 그것이 수수료 원가계산을 해서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국립환경연구원이 시험의뢰규칙에 의해서 수수료가 인상되면 우리도 바로 적용해서 인상되는 것이고요.

같이.

네.

지금 예산 중에 수수료수입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한다면,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작년도 세입실적이 수수료로 16억 7,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인상안을 적용해서 금년도 세입을 예측하면 약 4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하는 것이죠?

지금 물가를 말씀하셨는데 물가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일반 서민들은 관련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안도 현실적으로 원가산출한 금액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 자체로 이것을, 원장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관련기관과 함께 자체 원가산출을 다시 해봤습니다. 했더니 어떤 품목은 매년 40% 정도를 5년간에 걸쳐서 인상하면 한 200% 인상할 정도로 많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의 비율대로 인상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수익성과 공공성 두 측면에서 너무 수익성에 치중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자꾸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근본적으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게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수료수입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하는데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현실화시키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도민부담을 적절하게 2∼3년 간격을 두고 안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실험사실이 환경이나 보건분야 다 마찬가지로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 높으면 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돼 있더라도 자꾸 회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 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다이옥신 관계는 옛날에 3회를 검사해서 수수료규정에서도 1,359만원 받던 것을 1회로 적용해서 1/3인 453만원을 받게끔 돼 있고요. 이 수수료를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이것이 15년 정도동안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옛날 10년이상 전에 원가계산한 금액으로 현재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FDA라든가 국립보건원 같은 데서는 한 12년만에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조정한 것도 상당히 하향성있는 상태로 조정한 것이고 국립환경연구원은 현재 10여년 전에 조정한 금액을 현행으로 받고 아직 원가계산을 해서 조정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타 시·도와 민원으로 의뢰할 때 경기도에서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창고만 경기도에 갖다 놓고 경기도에 의뢰하게 되면 세금은 서울에 내고 경기도의 검사가 싸니까 경기도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업무적으로도 전국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 도에서 의뢰하는 경향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0년이상 주기로 개정돼서 이미 전국 시·도에서는 다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물론 일시에 일부분에서 퍼센티지가 높아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매년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올린 게 아니고 10년이상 있다가 올리는 것도 경기도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나중에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작년도 7월에 중앙과 동일하게 인상을 했고 경기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수수료조례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좀 최대한 배려를 해주셔서 모든 수수료가 전국과 똑같은 검사업무를 하면서 검사항목에 따라서 징수되도록 전국적인 수수료 체계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넓은 아량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갑자기 의회에 이렇게 마지막에, 사실 공공기관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비용개념이나 원가는 생각을 안 하고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시에 이렇게 10년, 20년 된 해묵은 사안을 현실화해서 조정하려는 것은 도민부담이 한 번에 가중되니까 특히 아까 다른 시·도에서 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그 시·도에서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해당 시·도에서 민원인이 우리한테 의뢰하겠다고 해도 거절 사유는 참 불분명합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사항이지 100% 거절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한 29%가 낮은 것을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일시에 개선해서 행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은 좋은 의도인데 최소한도 의회에서 도민부담이 되는 것을 일시에 3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 이번에 85%선 내년에 이렇게 시행시기를 예고한다든가 해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지 갑자기 원가분석해서 이게 이익이 안 남고 타산이 안 맞는다는 식으로 해서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물론 저희 기관이 수입을 올리는 기관은 아닙니다. 보건환경분야의 여러 가지 연구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마는 이게 도민들한테 일시에 부담이 간다고 하는데 이 사업자도 도민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무규정이라든가 자기 물건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제품은 적합하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검사하는 것이지 도민전체에 부담이 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사업자에 한해서 각종 제도에 대한 법규정, 의무규정, 자기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좋다는 인증을 받는 그러한 차원에서 의뢰되는 사항으로써 물론 영업자도 도민이겠습니다마는 결국 10여년동안 우리가 싸게 적용을 해줬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하기는 상당히, 원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가를 산정할 때 고가장비의 감가상각비도 넣어야 되고 이것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볼 것이냐, 15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원가계산 판단도 틀려지고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합법적으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통과한 금액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를 중앙시험의뢰규칙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를 올린다, 중앙수수료의 몇%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올리기도 상당히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민부담이 30% 올라가니까 과정상은 그렇고 시행시기를 조금 유보시키든지 또는 수수료율을 중앙의 몇 %로 해서 경과규정을 규칙이나 시행규칙에 넣든지 해야지 지금 한 번에 도민부담을 30%씩 현실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과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가만히 묻어놨다가 갑자기 꺼내서 이것을 1회성 원가가 안 되니까 중앙과 전국이 맞춰야 된다는 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까지 조금 느슨하게 업무를 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입니까?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가 작년 7월 26일에 해서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시행시기는 늦었지만 이왕에 이렇게 도민부담을 생각해 주셨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한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현실화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사업자들한테 쭉 1년동안에 설명하시고 그때, 시행시기를 1년정도 유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의견조정을 하신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마지막 아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시에 도민부담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형평성보다는 도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보류시키는 안에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정수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사실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다음 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본 의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