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백대현 교통과장이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교통과장에는 권의석 가정복지과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손정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7월 24일자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같은 해 11월 22일자로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일부가 시·군사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시·군조례로 위임된 일부 내용을 삭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지난해 3월부터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개정조례안 초안을 마련하여서 시·군 담당공무원 토론회와 경기개발연구원 및 환경단체의 의견수렴과 법률자문, 교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4월 30일 규제혁파위원회 심의와 5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6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서 6월 14일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시·도조례로 넣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 도면 및 표시장소, 주변의 원색사진,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및 광고물 등의 형상·규격 등에 대한 설계서, 설명서를 심의신청 구비서류로 규정하고 옥상간판의 허가신청서에는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을 위한 시설물보호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자동점멸기함,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낙석방지시설, 방음벽, 석축 및 계단, 도로의 노면, 횡단보도표시등에는 광고물표시를 금지하는 그런 물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적색 등 자극적인 색깔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시야자극에 의한 주거환경 침해 및 도시미관 등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어서 광고물의 바탕색을 채도 12도 이상의 적색 또는 흑색 사용은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사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낙뢰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해서 피뢰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도시계획구역밖에 지주이용 간판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이 시·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최근 도심외곽지역 도로변에 카페, 음식점 등이 지주이용 간판의 난립으로 가로경관 파괴가 심각한 도시계획구역밖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변에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제한하고 동 간판의 색깔, 규격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수주민이 지정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하나의 지정게시판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두 개이상 부착하던 것을 한 개만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네온류, 전광류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 즉 공업지역, 상업지역이라도 광고물 등의 불빛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의 침해 및 동·식물의 성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네온 및 전광류 이용광고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행령에 규정한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 이외에도 안전도모를 위해서 안전도 검사가 필요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 허가대상으로 강화된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및 건물부지밖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을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로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위치, 도면, 표시장소 주변 원색사진과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및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등에 관한 설명서를 심의신청 구비서류로 규정하고 옥상간판의 허가신청시에는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인 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에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자동점멸기함,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와 낙석방지 시설, 방음벽, 석축 및 계단, 도로의 노면,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을 광고물표시 금지물건으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인 바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을 위한 시설물의 보호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를 함에 있어 광고물의 바탕색에 채도 12색의 적색 또는 흑색사용이 2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사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토록 규정한 것은 적색 등 자극적인 색깔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시야자극에 의한 주거환경침해 및 도시미관 등의 저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토록 의무화한 사항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시계획구역밖에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변에 지주이용 간판설치를 제한하고 동 간판의 색깔, 규격 등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은 최근 도심외곽지역 도로변에 카페, 음식점 등의 지주이용 간판 난립으로 가로경관 파괴가 심각한 시점에 적절한 제한조치입니다. 안 제15조에서 벽보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벽보판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토록 규정한 것은 다수 주민이 지정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 제17조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임에도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광고물표시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에서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비롯하여 일부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로 추가하여 규정한 것은 공중에 대한 안전도모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주민편의 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1월 28일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면서 각 부처의 물류정책을 통합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 소속하에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면서 지방에도 물류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설치·운영해 오던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그 기능이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과 경제활성화에 따른 물류시설 증대 및 급변하는 물류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류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 또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 등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와 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해촉위원은 개인사정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이하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련된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간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5페이지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의 경과조치와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조례의 물류유통에 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효율적인 물류체계 등 급변하는 물류여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류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준입니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조례와 유사한 기능인 경기도유통단지심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유통단지심의회의 구성 근거법령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그 기능이 화물유통촉진법 규정에 의해 지방물류정책위원회로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경제활성화에 따른 물류시설 증대와 급변하는 물류여건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물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부적정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이런 위원회에는 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위원으로 한 두 명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명시돼 있지 않으니까, 의회를 마치고 가면서 이것을 짚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원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의회에서 2명의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3쪽에 제3조 구성에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물류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여 위원님 중에서도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