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그 동안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정업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도 상반기에 의회사무처 교섭단체 사무실에 배치된 3명의 직원 감축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를 감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치하여 운영하던 중 2001년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을 의회 교섭단체에 배치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요구서를 발부함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지방공무원 정원 3명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의회사무처의 정원 3명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301명을 2,30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을 12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되는 3명은 6급 2명, 기능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축요구와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01년도 경기도 정부합동 종합감사결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의회교섭단체에 배치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정원을 감축하라는 처분요구에 따라 민주당 대표의원실 등에 파견된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 3명을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2,301명에서 2,304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을 124명으로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3,43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7조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의회 각 당 대표의원실에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이를 규정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는 '95년 3월 동 조항 신설시 행정자치부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나 감사지적사항과 같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항이었다면 조례개정 당시 재의 요구지시가 있었어야 함은 당연하고 6년이 경과한 지금에서 와서 위법 부당하므로 교섭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겠다함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14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자치입법기능 강화 등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교섭단체 파견이 위법 부당하다고 하여 동 인력을 의회사무처 정원에서 일괄 감축하는 방안보다는 의회사무 기능보강이 필요한 타 보직에 전보임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제16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법령에 근거없는 교섭단체 직원배치 조문 삭제" 조항은 지방의회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선거치르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우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나요?

국회사무처에는 국회법에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국회법과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57조와 법정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한다, 안 한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봐요. 법정신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국회의 경우는 국회공무원이라고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반공무원하고 거기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아예 국회에서 국회공무원을 두듯이 도의회나 시·군의회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의회공무원들을 배치하고 별도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일반공무원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도 인사권을 전부 집행기관인 지사가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국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바꿔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차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 외에도 도의회 의장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제안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천국이 되버렸어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국회법에 의한 국회공무원하고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기준을 두고 뽑은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단지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특권을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특권 내지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지방자치가 허울만 좋은 지방자치이지 저도 이번 선거에 나와서 떨어졌습니다만 도대체가 국회의원이 나라는 다 망쳐놓고 정말로 지역을 위한 지역의 일꾼들은 돌보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자기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폐해들이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교섭단체구성에관한조례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민주당이 몇 석이나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개정하기 전에는 아마 교섭단체도 구성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정치판을 이렇게 해놓고 무슨 감축을 하고, 증원을 하고, 지금 6년 동안 잘 되어온 것을 그나마도 근거를 없앤다는 것은 참으로 여야를 떠나서, 현 의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정치 중립에 우려가 돼서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도 공무원이 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이 데려온 정당인을 앉혀놔야 될 일이지 어떻게 국회법에 의한 공무원 다르고 일반공무원 다르고, 그렇게 행정자치부가 법정신에 위배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의견입니다만 향후 제6대 경기도의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모릅니다만,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만 104명 중에 불과 10여명, 그것도 집권여당에서 10여명의 의원을 가지고 교섭단체 구성도 못하고 거기다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도 없고 그러면 의회를 하지 않는 게 낫지 뭐하러 의회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배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의 경우 정당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법근거를 지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법근거를 만들고 나서 조치하라는 것이고요. 만일에 그 동안에도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정원을 별도 확보해서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까지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년 동안 쭉 위반을 해온 것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매년 문제가 계속 돼 왔었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동을 안 하셔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금 정원관리규정을 올리게 된 동기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직원들이 처분을 받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또 간청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벌만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반대를 할 때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데 그것을 행정자치부는 입법을 하든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 제도하에서 지방자치가 정말로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지방의회가 하는 일까지 다 도맡아서 국회에서 잘 해주면 되는데 국회가 요새 하는 일이, 솔직히 국민들이 외면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만 위해서 제도를 만들면 되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 당의 교섭단체에 관한 부분은 공식으로 정부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기도하고 전라남도인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식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정당 공천을 받고 도의원이 됐다면 당연히 거기도 교섭단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법에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의 보완을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정원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의원, 시의원을 공천없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무슨 정당인도 아닌데 맨날 국회의원 선거운동이나 하고 말이죠. 그것을 안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말이야.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번 상임위가 임기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끝내는 발언이 되는 것 같네요. 정원조례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의회사무처 정원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95년도에 의회 교섭단체 관련조례가 만들어지면서…….

3대 때는 그러면 조례도 없이, 당대표실이라는 게 운영이 안 됐었나요? '91년도에.

그때는 교섭단체가 없었습니다. 교섭단체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당대표실에 공무원 파견이 부적정하다, 파견근무시킨 게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파견근무가 부적정하면 파견을 안 보내고, 직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정원을 줄여라 한다는 것은 의회사무처 정원을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내에 3당 대표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해놓고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시켰나본데. 소속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도의회에 교섭단체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교섭단체 정원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인원으로 편법을 쓴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회운영은 당대표들이라든지 당 부총무단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당대표실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는데 그 업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전문 공무원들이고 그게 바로 의회사무처의 공무원이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나가서 그 업무를 봤다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공무원인데, 따지고 보면 의회사무처에 와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치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의정활동도 정치의 연장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의회직 공무원을 바로 만들든지 의원들이 월급을 주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의회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활동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의회사무처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회운영위원회 업무의 연장선이 바로 당대표실에 관한 연락업무라든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그런 것까지 이것은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 의회에 있는 모든 공직자를 다 빼가고 새로 우리가 뽑든지 해야지,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당대표실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치활동하는 당대표를 뒷받침해 주고 심부름을 해주는건데 그렇다면 여기 전문위원실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치하는 우리를 뒷받침 해준다면 그것도 똑같이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굳이 그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 사무처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정치활동을 뒷받침해 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금 박상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중앙부서에서 지방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무슨 자기 손안에 넣고 떡주무르듯 하는 식이고 아주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니까, 사무처 직원을 어디 갖다 일을 시키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알아서 사무처에서 이쪽 업무가 모자라면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저쪽 업무가 양이 많으면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저기서 빼서 여기에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거기에 보내면 안 된다. 안 되니까 아예 정원 3명을 줄여라. 정원을 줄일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안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27명을 124명으로 줄일 게 아니라 정원은 내버려 두고 그 업무가 부적절하다면 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가서 상주해 있지 말고 의회운영위원회로 소속해 있으면서 거기에 손님들이 왔다든지 해서 차라도 끊여줘야 할 때 가서 근무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면 구태여 의회사무처 정원을 줄일 이유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127명이 필요해서 정원을 썼는데 중앙부서에서 와서 감사 한 번 했다고 해서 의회사무처 직원 3명을 줄여라 한다면 우리의 자존심도 허락되지 않지만 의회의 자체적인 운영을 가지고 사사건건 공무원 숫자까지도 127명 안 되니까 124명으로 해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일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근거가 거꾸로 돼서 저희들도 이 개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의회 교섭단체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공무원 3명을 추가 배치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추가배치한 직원 3명의 역할은 교섭단체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임무가 부여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히 도의회 공무원의 역할이지만 교섭단체는 정치활동을 하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을 둔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원 3명을 줄여라 하는 것이 지금 중앙의 논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 다른 역할이 있어서 그 3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원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정원규정이 지금 127명에서 124명으로 줄여라 하는 것이 행자부 지침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127명으로 결정한 것도 행자부에서 승인이 됐겠네요?

그 당시에는 됐었죠.

그 당시에는 됐다가 2001년에 처장직급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95년도에 그 문제가, 행자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당시 행정이 쭉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따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발견된 거죠. 승인할 때 그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127명을 경기도에서 올렸을 때 승인해 주고 나서 추후에 발견돼서 줄이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안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 줄이겠다. 교섭단체가 어떻든간에 의회공무원 정원을 127명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 행자부에서 어떤 조치를 도에 취합니까?

우리 도가 수시로 행자부에 증원요구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때 항시 승인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작년에도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올리는데 경기도가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3개월 동안 끌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올린 것도 있고, 각 시·군에서 정원승인 관계가 전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이 부분이 시비가 걸려서 자꾸 지연되고 저희 직원들을 괴롭히니까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거죠.

이것이 2001년 6월 13일 사무처장 직급관계를 경기도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3명을 줄이면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부로 한건가요? 행자부에서.

조건을 달고 내려왔죠.

그리고 그것은 승인이 된 거네요. 우리는 안 줄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안 맞는 거죠.

지금 임기 마지막 회기에서 조례를 다루는 게, 저도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례안은 보류시키고 6대 의원님들이 다시 원구성을 하시면 그때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