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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형진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6-19

임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울러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회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보완 수행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무계획적인 대관 사용을 방지하고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사용예약을 하도록 하였으며 회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있어서 흥행성과 오락성 관람물에 대한 사용료를 입장료 수입의 3할을 부과하던 것을 1할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중공연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고 또한 회관 사용료 면제대상 중에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한정하던 것을 행사 뿐만 아니라 공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이미 허가된 공연의 무분별한 취소를 억제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연취소를 이유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부속설비와 기타 사용료만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월드컵축구경기장이 신설됨에 따라 월드컵경기 이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광주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추가하였으며, 별표2의 전용사용료에는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사용한 체육행사에는 사용료를 50만원, 비영리행사 70만원, 영리행사 100만원으로 하였고,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도 육상장과 축구장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각각 책정하였으며, 별표4의 부대시설 사용료에는 방송시설의 경우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1일 1회 일부 사용시 15만원, 전부 사용시 20만원으로, 보조경기장은 10만원으로 하였고, 주경기장의 전광판에 대해서는 기본사용료를 3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별표5의 체육시설상업사용료는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영화 촬영시에는 기본요금을 20만원으로 하고 4시간 초과시 시간당 5만원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애드벌룬 등 선전광고료는 모든 경기장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4천원을 1만 5천원 내지 3만원으로 경기성격에 따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별표6의 중계방송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구분하고 이를 다시 체육행사, 일반행사, 국내ㆍ국외 행사로 구분하여 월드컵경기장의 이용료를 각각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는 무등경기장 등에 비해서 시설규모, 유지관리비 소요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여건이 크게 다르므로 기존 시설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나 이는 타 도시의 월드컵경기장과 형평성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 본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징수 특례를, 또 감면확대 및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장료 수입을 3할로 징수하던 것을 1할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중문화공연을 보다 저렴하게 계약해 줌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을 보다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30% 받던 것을 10% 받았을 경우에 수입부분에서 적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 총액의 3할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되어 있지만 운영상 3할을 징수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수입금 적자는 아직 계산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최근 대중공연예술 사용료 납부 현황을 보면 98년도 7건에 1,417만 1천원, 99년도 6건에 1,099만 3천원, 2000년도 8건에 1,728만 2천원, 2001년도 12건에 2,258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평균 1천 7, 8백만원 됩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순수한 공연이지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대중공연예술입니다. 공연명을 말씀드리면,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빅3 콘서트, 이현우 콘서트, 김연자 콘서트, 이미자 콘서트 이런 내용이 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그런 공연할 때 한 건당 수입료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1할을 받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10%씩 받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조례는 3할로 되어 있는데 1할씩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조례에는 3할로 되어 있는데 받기는 1할로 받으셨다면서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단독주최했을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3할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최를 할 경우에는 후원금 플러스 대관료, 협약서를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후원금과 대관료 작성 관계는 회관 내부방침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원금을 말씀드리면 데뷔 약 20년 이상된 가수는 600만원, 신세대 가수, 코미디언 등은 1,200만원을 후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후원금이 6,000만원부터…….
명환

반명환위원

입장 총수입에 대해서 3할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1할로 받으면서 별도로 후원금을 또 받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단독주최를 할 경우에는 3할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독주최한 경우가 없고 대개 후원을 받아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 후원금에다 대관료를 보태서 받는 것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단독공연만 조례를, 3할 받던 것을 1할로 받겠다고 수정하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내용을 확실하게 표기를 해 줘야 오해를 안 하지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금은 단독주최, 공동주최 구분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규정상 3할로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운영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1할 징수하는 것으로 일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단독은 한번도 없었다는 뜻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단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보면 소위 유명세가 있는 가수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콘서트를 준비해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연예인들은…….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독공연하는 것도 3할에서 1할로 낮춘다는 내용이 된다면 공연이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가능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독공연이라는 것이 입장료 수입 30%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건도 없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진즉 조례를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타 시ㆍ도를 보면 99년도, 2000년도에 수정해서 했는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일단 사용료 부담에 따른 공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례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대중공연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시민에 대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늘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늦은 감이 있으나 수입료를 조정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 올리는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렇게 하면 1년 수입으로 봐서는 줄어들겠지요? 오히려 늘어날까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조례상으로 보면 전체적인 수입이 떨어진다고 예측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 이 적용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감소치는 지금 당장 계산이 안 됩니다만,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비율이 낮아지면 그 대관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공연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전망은 그렇게 되는데 공연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공연 신청을 못한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광주에 문화예술회관만 공연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몇 군데 이와 유사한, 규모는 작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는 데가 있을텐데 공연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할 거에요, 공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지를. 그 중에서 문화예술회관도 놓고 보다가 여기는 시설은 좋기는, 어쨌든 광주에서 제일 좋은 곳이니까 시설이 좋기는 하지만 대관료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대관을 하지 못하고 차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볼 때는 이렇게 대관료를 낮춰주면 여기가 오히려 대관 횟수가 늘어나니까 활성화 되고 늘어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 취지로 운영하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 대관료 부담 때문에 운영 못하던 것을 오히려 대관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활성화 되면서 늘어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반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즉 했어야지 지금…….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공연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중극장 정도의, 지금 대극장, 소극장이 있는데 중극장 정도의 공연장을 하나 더 신설해 주면 어떻겠느냐, 관람객 동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각 공연장들이 자치구마다 있습니다만, 그와 비교해서 운영상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용료 면제대상 중에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정하던 행사를, 또는 공연까지 확대했는데…….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부문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공연도 포함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명문화 시켰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연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표기하면 좋겠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행사는 주로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공연 같은 것은 음악, 연극, 무용 등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가 주최하는 음악행사나 문화행사가 있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부대행사들 많은 공연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그 규정이 명문화 안 되어 있어서 해석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비엔날레할 때 지금까지 징수해 왔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안 해 왔는데 그것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석상 차이가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명환

반명환위원

비엔날레하면서도 문화예술회관 다 이용하고도 사용료 하나도 안 받고 다 해 줬잖아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현실적으로 그래 왔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단체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해석상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명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비엔날레 어차피 지금도 해야 할 형편인데…….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원래 시가 주최하는 행사라고 했기 때문에 행사는 기념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명환

반명환위원

행사하고 공연은 다르기 때문에 사후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쉽게 말하면 구상권 행사해서 징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행사 그러면 공연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사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부문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이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공연까지 포함해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 공연을 다 하는 것으로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합리화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위원

이효준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체계를 보면 광주월드컵경기장은 기존의 무등경기장보다 전용사용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단체들이 경기장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무등경기장 및 우리시보다 사용여건이 좋은 서울, 대구, 인천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사용료가 무등경기장보다 높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규모를 비교해 무등경기장보다 월드컵경기장이 한 5배 정도 넓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이나 음향방송설비 이런 기자재가 무등경기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급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또 경기장 야간조명 같은 경우에도 발전기 용량이 월드컵경기장은 1천㎾ 2대를 가동해야 되고 제약용량도 5,100㎾이고 무등경기장은 2,800㎾입니다만, 배 가까이 높은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무등경기장이 2만 932㎡이고 월드컵경기장은 8만 7,429㎡입니다.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시설관리유지비가 무등경기장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보면 무등경기장은 국산잔디로 되어 있고 월드컵경기장은 외국산잔디입니다. 그래서 연간 잔디관리비도 1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컵경기장 사용료가 무등경기장에 비해서 시설규모면에서 본다면 시설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의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무등경기장보다는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등경기장과 비교해서 높게 책정된 이유는 그런 사유 때문이고 다른 시ㆍ도의 체육시설사용료를 비교해 볼 때 서울은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이 체육행사의 경우에 23만원, 체육행사 외의 경우에는 93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는 체육행사의 경우 50만원, 체육행사 외의 비영리행사는 70만원, 영리행사는 100만원으로 해서 균형을 맞췄고, 부산의 경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보면 체육행사의 경우에 트랙은 10만원, 필드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행사 이외의 비영리행사의 경우에는 20만원, 우리 광주는 7만원, 필드는 100만원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7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산의 예에 거의 준했습니다만, 대구나 수원, 인천의 경우보다는 좀 높고 대전의 경우도 주경기장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시설에 따른 사용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광주시가 특별히 높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의 운영사례라든지 비교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요금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효준

이효준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월드컵경기장은 체육시설이므로 시 체육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체육시설에 월드컵경기장을 추가해서 우리시의 체육시설관리소의 규모나 인력규모 등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현재 시설규모로 봤을 때 월드컵경기장 운영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할 면적이 넓고 건축면적도 넓기 때문에, 현재 나가있는 인원은 무등경기장이 15명이고 월드컵경기장은 16명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경기가 끝난 뒤에 시설관리유지차원,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 등과 연계해가지고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 인력을 추가로 배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가,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 전문가들, 시의회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후활용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의 체육시설에 월드컵경기장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사후활용방안을 구상하는데 제약은 안 되겠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현재로써는 크게 제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후활용방안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이용도,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추가 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방안이나 체육시설에 포함된 경기장을 사후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직접 관계되는 내용은 아닌데 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기회가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월드컵경기장 제일 큰 문제가 22일 8강전 치르고 나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행사는 없고 현재 광주의 상무축구팀이 연고로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것은 상무축구팀의 연고구장으로 활용도계획은 확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직까지 안 서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입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일단 월드컵경기에 맞춰서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손발이 달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라 해서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월드컵을 건설하면서 사후활용방안이 같이 병행해서 강구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끝나고 나면 경기장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나라 올림픽 같은 경우 보면 올림픽 시작하면서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경기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맞춰서 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것이 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월드컵경기장도 지어지면서 활용방안까지 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내에…….
형진

임형진위원

연간 월드컵경기장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경기장관리소장 장상근입니다. 금년에 유지관리비는 15억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내년에는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잔디관리비라든지 조명, 음향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두달간 대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내년에 20억원이라는 것은 연간 20억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징수조례를 해가지고 걷어들이고 하는데 얼마 정도…….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저희들 용역보고나 판단으로 해서는 상무불사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축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20게임 정도 소화가 된다면 한 8, 9억원 정도가 프로축구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유공간을 임대하든지 분양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현재 그 정도 계획이지요? 프로축구단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여유공간을 임대해가지고 수입 올리겠다. 여유공간을 어떻게 해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10개 구장 공히 그런 부분들이 업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겠다,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탁상공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 구장 공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월드컵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징수조례도 있고 내년에 상무축구단이라든지 유휴시설,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시에 부담을 안 주고 돈을 더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2일 광주경기가 있지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준비는 대충 되어가고 있습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어제 저녁에 늦게 저희들이 승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예견해가지고 그제부터 광주에서 한국전이 열릴 것이다 하고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각 부서별로 추진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내일 관계 부서간 협의를 끝내서 광주경기도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모처럼 우리 광주 경기이니까 우리 광주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한국전 열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경기를 보러 외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교통문제, 청결문제, 질서문제, 거리응원문제 등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월드컵경기장을 일반인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체육시설이용료 1일 1회 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일반인이 1일 1회에 개인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2천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기축구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트랙을 돈다든지 할 때는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조례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일단 입장만 하면 2천원씩 받습니까?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조깅을 하고 싶어서 운동장을…….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트랙을 사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행사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침에 산보 비슷하게 조깅하는데 트랙을 한번 돌았다 하면 2천원을 내고 돌아야 됩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공원시설 같은 데 보면 입장료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주변에 산책로나 등산로는 많이 있으나 특별히…….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시민이 세금낸 돈으로 운동장 만들어놓고 아침 조깅하는데 돈 내고 들어가야 합니까?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10개 구장 공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 100명이 갔다, 조기축구행사를 아침에 한다 했을 때?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체육행사 했을 때 20만원, 30만원, 보조경기장에서는 트랙을 이용하면 5만원, 필드를 이용하면 20만원 이렇게…….
명환

반명환위원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주민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하면 입장료 2천원 내고 들어가야 되고 행사를 하면 별도로 전용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까?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써도 괜찮습니까?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시간으로 4시간…….
명환

반명환위원

시간으로 4시간을 1회로 본다? 그러면 하루종일 쓴다면 세 배를 내야 되겠네요?
상근

장상근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효준

이효준위원

아까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원은 제가 알기로는…….
명환

반명환위원

무등경기장관리소장 발언하시려면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200원이 아니라 2천원이에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축구장 2천원, 야구장 2천원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주경기장이 2천원씩이에요, 육상장은 400원이고.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보호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경기장이 시민이 요금을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하실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불특정 다수한테 무료로 개방한다면 시설보호에서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관리유지차원에서도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설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월드컵 주경기장에 가서, 잔디구장에 가서 주민들이 함부로 사용한다면 통제해야 되지만, 그러면 요즘 생활체육이나 일반 시민들이 각 대학이나 학교 운동장을 다 이용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입장료를 다 받아야 되겠네요?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무등경기장도 받고 있지요?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예. 표에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무등경기장의 축구장, 야구장 징수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무등경기장에서는 6시부터 8시까지, 오후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조깅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2천원이나 200원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이 와서 연습했을 때 그것은 돈을 받고 여기 월드컵경기장도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 연습을 할 때는 2천원을 받고 육상장은 본인들이 와서 단체나 개인이 트랙을 뛰고 어떠한 코치의 지시를 받고 뛰었을 때 400원을 받는 것으로,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답변이 아침 조깅 코스도 2천원씩 받고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말씀대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한 두 시간 정도…….
순보

윤순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마 장상근 소장님께서 요금조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등경기장에서는, 다른 시설도 다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 시설도. 저희들이 일간지나 반상회보에 홍보를 합니다. 시민들이 와서 조깅도 하고 운동기구를 비치해 놓고 아침에 와서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좋은데…….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타 시ㆍ도 경기장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운동장도 아침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고, 설령 아침에 무조건 2천원씩 받는다면 토요일, 공휴일은 사용료 50% 추가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3천원씩 주고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운영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내용 같은 것은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방대영 의원외 4인 발의)

11시 36분

11시 36분

11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반명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1년도 제14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심사결과와 그간 운영과정에서 보다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수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심사위원수를 확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국내 제일의 미술대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수를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여 각 부문별로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준

이교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준입니다.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개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귀만

김귀만문화관광국장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수를 증원시키는 문제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술대전 심사과정에서 소위 계파를 챙긴다든지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증원시키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미술대전 운영과정에서 소위 사역비 지원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심사위원이 증원된다면 심사위원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측에 미술대전 관련된 사업비 보조 증액요청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회의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11시 41분

11시 4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