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창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판소리박물관 등 관련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소의 신규 정원 2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46명에서 667명으로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여 인정하는 정원 총수를 670에서 691명으로 정하고자하 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두 번 이상 설명을 들었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승인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구와 관할 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재정과 소관 사무인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건축물 대장 보존 즉결민원처리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자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인 동리국악당 지도 감독 예술단체 지원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인 군민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를 고창군민 종합복지회관 및 고창군 여성회관 운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문화체육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하여 판소리 박물관, 동리국악당,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미당시문학관 운영관리 및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및 고창군 여성회관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창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고창군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고창군 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역시 의원님께서 여러 번 내용을 보시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란든가 기타 보완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의 설치에 따른 고창군의 정원 21명을 증원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제1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공무원 구주조정이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정원증원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부결한 바 있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불부합된 공무원의 직렬조정이 내년 2월까지 유보되어 정원총수 조정만으로 가능하고 금년 7월말 3단계 구조조정이 인원 24명중 21명이 기 해소되었으며 정원을 초과한 현원 3명에 대해서는 본 사업소 신설됨으로 인해서 완료될 전망이므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 21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7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신설 조례안 역시 의안번호 제636호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문화체육시설 관리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31명의 정원중 부족한 21명의 증원을 전제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항임으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63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설운동장 교환 부지매입 건인데 공설운동장 주변부지 협의 매입과정에서 토지주인 상원사의 교환 요구에 따라서 교환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고창 월곡리 4251 잡종지 2,54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9,401천원인데 이 땅은 제일아파트 뒤에 있는 산 소재 거기다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그 땅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갖다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상원사 땅하고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교환의 건은 공설운동장 주변부지에 편입된 상원사 소유토지하고 용도 폐지된 군유재산을 상호 교환해서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처분은 고창 월곡리 421 번지 1,964㎡하고 4231 번지 1174㎡ 4251 번지 2,542㎡하고 저의가 또 취득하는 사항을 상원사 땅인 고창 월암리 340 번지 3,7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현재 대산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타의 축구장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 대상은 대산면 매산리에 있는 9필지 9,792㎡ 이고 추정가액은 1억2천8백988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4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무장읍성에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무장초등학교의 이전을 위해서 학교신축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된 땅을 고창군 교육청에 땅을 매각을 해서 무장읍성 안에 있는 무장초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사항입 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재정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에서 공설운동장 도로 입구 상원사 토지와 국공유지 교환건 및 처분할 국유지 매입건 2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설운동장의 주변부지를 확보 테니스장 등 주변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상원사토지 답1필지와 처분할 월곡리 국공유지 잡종지 3필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처분할 토지 3필지 중 국유지 재경부 땅입니다. 국유지 1필지 2,542㎡는 선 취득하여 상원사 토지와 교환해야하는 제반설치 이행이 필요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나 상호 교환 시에는 재 감정 기한이 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취득 및 처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무장읍성 복원 교환부지 처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무장읍성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읍성 내에 위치한 무장초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교육청부지와 학교신축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무장리에 소재한 군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재의 복원관리 측면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축구장 시설부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산면에 위치한 농어민 문화체육센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어민의 생활축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축구장 시설 확장부지에 필요한 9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축구장의 이용증대 방안과 사후관리 대책이 뒷따른다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본 데지요.

예 월곡리 상원사부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도 그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이유는 저 땅보다 이 땅이 비싸지않냐 그런데 이게 감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재 감정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차피......

재감정 안 했지요.

않했는데 재감정기간이 감정기간이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재감정을 해야되요. 안하고는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감정해서 하기로 하고 부결시켜 놓아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법이 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고 승인해준 것에서 감정을 해서 서로 맞바꾸고 하는 절차는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인데 지금 반대로 거꾸로 되어서 지금 도민체전 하느라고 미리 조성을 해버렸고 늦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에서 감정해 가지고 그것을 사들여야 맞는 것이고 교환해야 맞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되었어요. 도민체전 치르느라고,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해놓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감정이 1년이 지나버려 가지고 감정 받아 가지고 교환시켜야지요. 처리해주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재감정 안 받으면 처리를 못해요. 행정절차상

예. 예. 왜냐면 감정한 것이 그 뒤에 붙어 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버렸어요. 5월 달인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재 감정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도 재 감정해 가고 감정해서 나온 가격 따져서 교환해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