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례회 제1 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회 정례회는 지난 2001년의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와 소관부서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과 절차대 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지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대로 그 심사와 심의를 하는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다음 회계년도에는 더욱더 재정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제대로 인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시정개혁단소관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시정개혁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1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2000년도 이월액 시정업무재설계 연구용역비 8,930만원을 포함하 여 6억 5,257만 6,000원으로 이중 5억 4,366만 6,3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90만 9,650 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의 집행은 없습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사항 중 주요 지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단 소관 세출예산은 크게 시정개혁단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업무재설계 연 구용역 추진 및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개혁의 효과평가를 위한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업무재설계 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예산액 3억 8,930만원 중 85.5%인 3억 3,32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개혁의 효과평가용역비 1억원 중 95.2%인 9,5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본경비 및 일반업무수행을 위한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 비와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예산액 1억 6,327만 6,000 원 의 70.5%인 1억 1,526만 6,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16.6%인 1억 890만 9,650원으로 그 내용은 낙찰차액 5,610만 원과 예산절감액 2,533만 5,380원, 집행잔액 2,747만 4,27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 시정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집행 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액의 16.6%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도 들고요. 물론 낙찰차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불용액은 그래도 한자리 숫 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거 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부분 같은 이것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동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시정개혁단 또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 있잖아요. 서로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연구기관과 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업무분장이 뚜렷하게 나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시정개혁단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업무적으로 볼 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정개혁단 자체가, 물론 태스크포스적인 그런 업무의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개혁적인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장 새로 오시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 고 시장단에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사가 되어 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시정개혁단 예산편성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현재는 예산작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현재 새로운, 이 기구 자체가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 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단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일단 검토가 되고 그 후에 운영방향이 잡히면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떻 게 예산을 구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정개혁단 자체를 계속 존속할지 폐쇄할지 그 자체가 판단하기 힘든 상 황이겠네요?

새로운 시장단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 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2001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 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과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 다. 기획예산실은 2001년도 세출예산액이 총 1조 9,200억원이 넘는 매우 방대한 규모로서 서울시의 기획, 예산, 조직 등 서울시 전 부서의 업무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의 집행내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체업무를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감시 감독이 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장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2001회계년도기획예산실소관세입·세출결산안기금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986억 9,477만원입니다만 이중 징수결정액은 1,677억 5,348만원 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고 징수결정액 전액은 수납을 하였습니다. 주요수납액은 세외수입이 1,986억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금 회수수입이 1,740억 원, 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이자수입이 245억 4,197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는 2000년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28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9,259억 1,336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1조 8,554 억 9,824만원이고, 차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87억 4,845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616억 6,66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건에 476억 8,51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76억 5,645만원이고 미집행액은 2,870만원입니다. 지출된 내역은 기관운영 포괄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본청분 인건비 중 수당부족분 6억 4,000만원, 그리고 본청분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 부족분 9억원, 그리고 기관운영 포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보상급여 등 부족액 5억 71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 립중등교원 인건비 처우개선금, 이것은 예비비에 목적예비비로 계상되었던 예산인데 이 예 비비 중에서 실소요비용 456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중 예산전용액은 총 8건에 32억 9,807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외국어경시대회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공무원 NMP 해외 연수 참가자에 대한 국외여비로 175만원,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포상금 3,300만원,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을 위한 연구용 역을 위해서 3,300만원, 그리고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부족분 3건에 32억 2,000만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법률고문료 부족분 1,03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조 9,259억 1,336만원의 3.2%에 해당하는 616억 6,677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결과 발생된 집행잔액 30억 1,162만원, 그리고 예 산절감액 8,811만원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불용된 것이 585억 6,694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실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 절감액과 각 부서별 예산집행잔액이 8억 5,747만원이고, 기관운영 포괄예산으로 편성 운영 하고 있는 본청분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 7억 5,269만원, 그리고 예산성 과금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절약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 6억 872만원, 그리고 당 초 예산편성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세 지원분에서는 목적세가 제외되지 않고 전체 시세에 대해서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편성했습 니다만 회계년도 개시 이후에 시세분에서 목적세분이 제외되도록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 라서 전출이 134억 감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세입의 결손전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출금을 집행과정에서 435억원 을 감축 전출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1년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그리고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투자를 위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 습니다. 결산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수입액은 7,250억원이고, 그 가운데 지 출된 금액은 6,651억원입니다. 먼저 수입액의 내역은 신청사건립기금 중에서 여유자금 예수금 866억원, 그리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 1,000억원,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심지 계정에 서 300억원, 도로굴착기금에서 50억원, 식품진흥기금에서 85억원,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467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874억,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197억원,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다음에 도시가스사업기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지하철공사,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철도공사,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그리고 월드컵건설특별회계, 그리고 자치구에 대한 융자원리금 회수 등 각각 재정투융자기 금에서 융자해 주었던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수입이 반영이 되었고, 또 적립금 에 대한 이자수입이 186억원 발생이 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2,10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월드컵건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작년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드컵조직위원회 와 대한체육회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정산하고 연고구단이 창설된 후 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월드컵경기장건설특별회계로 융자를 해 주었고,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융자금으로 1,200억원,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에 대한 융자금, 지하철공사에 대한 융자금,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융자금,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융자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융자금이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탁 금에 대한 원리금과 각 토지구획정리, 주택사업,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 기금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 599억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2002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기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으셨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 중에 기획예산실 소관의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결산보고서 정보 불충분이라는 것을 지적당했고 또 감채기금 운영의 개선점도 지적 당했고, 또 이자수입 결산의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당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네,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죽 노력을 해 왔 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소 그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시정권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용어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조금씩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기본취지 거기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시정권고한 대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의 결산서에 잡수입 계정에 이자수입을 포함시켰죠? 왜 이자수입 계정을 따로 두면 안 됩니까?

따로 두는 것이 더 세입자금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경우에는 특히나 비용과 지출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 와서 어디로 지급이 됐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세분화되어야 되잖아요?

덜 세분화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수입도 막대한 돈인데 잡수입 계정에 같이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항목 을 신설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영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예수금에서 866억, 5쪽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입액에 서?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5,600억 가량이 적립이 돼 있는데 그 가운 데에서 지금 신청사는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시드머니로 놔두기 보다는 다른 회계나 기금에 투자비의 부족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 에 예탁을 받아서 다른 재원이 부족한 회계와 기금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 다.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있죠?

지금은 조례에.

신청사건립기금이 얼마 있죠?

지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연말에 가면 1,557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 1,400억 규모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이자 발생액까지 포함되면…….

조금 아까 얘기하실 때는 폭이 큰데 잘못 얘기한 것 아니에요, 처음 얘기 할 때? 신청사기금을 아까는 크게 2,500억 그 정도죠? 1,400억, 1,500억 그 정도 돼죠?

아니, 1,500억.

그 캐퍼죠?

올해 연말에 가면 1,557억 규모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사건립기금 예수금 860억원을 세입해서 다른 데 융자를 해 주고 그대로 신청사기금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회수해서 다시 기금으로 넣고 그럽니다.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상에 다음 시장 될 참모팀들에 의해서 신청사건립기금 1,000억 을 빼서 청계천 복개사업에 쓰겠다는 엉뚱한 행위를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받은 적은 없고, 지금 인수위 원회 업무보고가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제가 어제 서울시 재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도 시장 당선자나 그 인수위원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신청사건립기 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말에 가면 1,557억 규모가 적립이 된다는 그런 보고를 다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매스컴상에 3,000억 정도 청계천 복개사업 드는데 신청사기 금 1,000억 빼고 2,000억 해서 한다 이런 것이 나오는…….

어제는 전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올 말 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있을 때마다 저는 체크를 하고 이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 전서부터 있던 일이고 또 용산에 고건 시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쓰던 것이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하루사이에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시민만족 조사기관이 늘어나고 우수기관 평가받은 기관도 포상 금 3,3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부족분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얼마였었죠?

총 9억 400만원이 총예산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예산전용을 하면서까지 꼭 이런 포상금 지급을 할 정도로 그 렇게 아주 긴급한 부분이었습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이 일부 부족하게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우리 지난 5대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바대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 기에 따른 우수기관 표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선심성, 그리고 전시성 행정이 난무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예산전용을 하면서까지 꼭 이런 포 상금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조사보다는 이해당사가 있는 그런 쪽의 조사가, 그러니까 표본조사 할 때 가급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 로 하는 그런 표본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그 동안에 의회를 마무리 해 나가는 상황에서 좀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전문성이 있고 이해당 사자가 있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복지쪽이다 그러면 천만 서울시민의 불특정적인 표본조사가 아니라 그래도 복지쪽에 전문성이, 복지 해당기관이랄지 복지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 는 조사방법,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더 전문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평가 가 이루어져야 훨씬 더 좀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피드백차원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 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무조건 시민만족도 조사한다고 그래서 아무 것도, 복지면 복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조사에 응해서 어느 구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전문성이나 이해관계성 있는 그런 쪽에서 이런 조사기관, 조사가 이루어져야 훨씬 더 바 람직한 시민만족도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 지고 계십니까?

옳은 말씀인데요. 일단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쪽도 사회복지관을 이용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 고, 세무 같은 분야는 세무에 대한 세금과징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 서 조사를 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를 이용했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상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청소 이런 것은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일반 불특정시민을 표본추출해서 저희들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조사 표본을 선정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조사결과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가다음 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4년을 평가를 해 보자면 거의 나눠먹기식의, 그래서 각 구청별로 전 부 다 우리가 잘 했다는 식의 전시성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사도 좀 객관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 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있고 이해관계자 있 는 쪽으로 해서 좀더 체계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 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부분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32억 3,00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인 건비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시기별로 어 떻게 구조조정이 실제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가 여건상 매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무슨 연금, 재해보상금 같은 이런 것도 보면 예년 에 비해서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소방관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당초에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었던 것이 집행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매년 생기는 경우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그런 계획에 예상 치 못했던 것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한 32억 정도 나갔다는 말씀이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요 불용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최소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기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영호 위원님.

명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신청사기금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 김우석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녹사평역 8군 부지 7만평, 5만평에 신청사 하려고 했던 것은 아주 무산된 것입니 까? 그대로 아직도 유효하고 추진하고 연구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서 4쪽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출부분에 예산액 과 수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잘못된 것이죠?

지출액입니다.

결산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런 실수를 하세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수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에서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별로 없 는데 예산액과 수납액을, 예산을 짜는 시점하고 수납결산을 하는 시점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죠?

여기서는 대부분 이자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요인이 있고요.

이자수입은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약간의 차이만 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적립금 이자는…….

그래도 거기서 규모가 크다면…….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은 아니고요.

한 1억 정도, 그렇죠? 1억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185억 대 186억이잖아요, 이자수입이. 한 5,000만원, 6,000만원밖에 차이 안 나네요?

융자금 회수수입이 2,730억인데 수납액은 2,650억, 나머지 사업외 수입은 거의 비슷하고요. 전년도이월금은 정해진 것이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 고…….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입의 예산과 결산의 차 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이미 이자 %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수 입에서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융자금 회수수입인데 융자금 회수수입 중에는 원금과 이자수입이 있어서 그 이자가 아마 기한계산이 예산 편성할 때하고 이율을 당초 저 희들이 저금리가 계속되니까 우리 재정투융자기금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은행 대출금리보 다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향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금리예요? 만약에 고정금리라고 하면 이자수입에 있 어서 예산산출 대비 결산이 크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투융자 기금의 운영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너무 방대해요. 한 기금을 7,000억 이상을 1년에, 이것은 정상적인 일반회계·특별회계가 아닌 사실상 예 산 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나의 기금을 7,000억 이상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엄 밀하게 말하면 정상적인 회계운영과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너무 편법적인, 예산운영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대하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오히려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정투융 자기금의 성격 자체가 서울시의 하나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회 계나 기금에서 계속 적립금으로만 놓아둘 것이냐, 아니면 적립금 중에서 그 기금이나 특별 회계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는 여유자금을 일단 여기에 통합해서 서울시의 다른 투자 부족재원을 메워주면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기능 을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기금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각 회계 나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적립금으로 남겨 둔다면 기금 규모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폐지해야 돼 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그렇다라면 돈 이 남는다고 하면 이월을 시키든지 일반회계에다가 넘겨서 시민들을 위한 정상적인 예산으 로 편성을 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을 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정투융자 기금의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95년, 96년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었어요, 사실상 의회하고 시하 고.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계속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금 규모가 상당 히 많이 줄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이 한때 2∼3년 동안. 그런데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되어서 지금 기금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팽창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면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특히 재정투융자기금, 기금 전반을 다 한 번 재검토해야 되겠지만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1,000억원을 가져 온다고요. 그런데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리금 상환에 941억을 다시 주고 있다고요.

빌려 왔다가 쓰고 갚아주는 것이죠.

빌려 갔다 오는데 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주었 던 조건하고 지금 빌려주는 조건하고 돈이 같은 회계에서 기금이라는 아까 말하는 중간창구 비슷한 그런 정산창구 비슷한 것인데 이런 창구를 거쳐서 다이렉트로 정산이 될 수 있는 시 스템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거쳐서 돈을 1,000억을 받았다가 다시 941억을 주고 있고, 도시철도공사 융자금도 533억을 받았다가 다시 또 같은 이름으로 500 억원을 주고 있고, 거의 비슷한 액수에 수백억원의 돈을 주고받기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이 런 회계운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원래 그것이 필요해서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데 그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수천억씩 기금 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성도 안하고 제대로 심도있는 바람직한 예산운용인지 재정운 용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 예산실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위원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시가 이런 유휴한 자금을 계속 놀리지 말고 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자 금이나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항상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의 여유자금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 업특별회계는 이미 토지구획정리가 다 끝난 특별회계인데 계속 거기에 그러면 이월금, 이월 금 해서 잉여재원을 가지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지하철에 대한 부족재 원 이런 것을 일부 활용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에서 다이렉트로 다른 회계 로의 융자는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를 거쳐서 다른 부족한 재원으로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회 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자기 재원이 없이 여유있는 재원을 다 예탁 받아 서, 그 대신 예탁하는 회계는 손해가 안 가게 적정한 이율을 보장해 주면서 자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주로 하게 될 것이고, 도로나 공원조성사 업을 거기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운영규모는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시장이 그런 예산과 재정에 대한 개혁을 얼마나 시킬 수 있 을지 사실 전혀 큰 기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서울시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선시장도 물론 방향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기금의 규모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천억씩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투명한 예산집행 과 편성과 결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총체적 차원에서. 이 하나 하나의 기금의 결산이라든지, 제가 신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각 기금별로 문제점 을 다 지적하려면 많은 지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기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금총괄부서라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라고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집행과 편성과 차이가 너무 심해요. 심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대비 결산결과가 50%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기금별로. 그러면 계획 뭐하러 세웁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투융자기금도 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기금 전반에 대해서도 시스 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결산을 계기로 해서, 그냥 결산이라는 것이 결산심사위원회 결산 형식적으로 받고 의회에 형식적으 로 심의 의결받아서 통과의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김우석 실장님은 각별하게 나름대로 사명감도 있고 관점도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이런 문제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평가를 하고 개선을 해 나 가…….

한번 기금 전반을 기금별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재정투융자기금 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지적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기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지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기금 및 예비비지출승 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기 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또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관 련규정과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권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 고, 도시공원법과 사도법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에 대해서 위임범위를 재정립해서 업 무의 효율성과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 린이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새로 위임하고, 자치 구청장에게 이미 위임해서 처리해 오고 있는 사도개설 허가사무하고 연계성을 갖는 사도 통 행제한과 금지허가, 또 사도사용료 징수허가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 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사업소 하부기관 소속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임명권 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새로 위임하는 내용,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으 로 종전에 국가위임사무이던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사무가 시사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해서 처리하던 것을 사무위임조례로 자치구청 장에게 직접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시사무로 이양된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한강둔치와 선유도에 조성된 공원의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정원과 또 수도꼭지 수질인증제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인력 등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확보된 정원을 조례 에 반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구조조정 기간 중에 발생한 초과현원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수요가 증가된 데 따라서 확보된 정원 188명을 증원해서 정 원의 총수를 현재 1만 5,630명에서 1만 5,81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만 90명에 서 1만 256명으로,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354명에서 376명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기 구정원에 관한 규정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결원의 총수범위 내의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민주공원 추진과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민주공원 관련 네,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 부씩 주시고요. 지금 가능하나요?

네, 지금 복사하면 가능합니다.

복사해서 주시고. 지금 화장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죠, 물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매장형식으로 민주공원은 조성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 안장되실 분들은 매장 으로 안장되는 것이죠?

거기 당초에 민주공원은 주로 이한열 열사라든지 박종철 열사 이 런 분들, 민주화운동 과정에 돌아가신 분들을 안장하는 것으로 약 300구 정도 예상하고 있 습니다. 당초에 용산이나 남산 안기부터에 할 때는 납골형식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 고자 하는 수유동 599번지 일대는 4·19묘지 남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2만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유가족들은 매장을 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분들이 모셔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매장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는 것이죠?

확실히 결정은 안 됐는데 …….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 안 나와 있어요?

아직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견이 다 안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 거의 위치만 선정한 상태입니다. 위치만 개략적 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국립공원만…….

아직 내용이 확정 안 되어 있나요?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제 화장을 권장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 형식으로 권장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 해서 서울시의 방침은 어떤가요?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답변할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지금 민주공원에 안치될 기는 주로 민주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의문사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살아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해서 이렇게 공로를 인정받고 보상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 분들이 민주화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인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쪽에 매장될 가능성이 크단 말씀입니다, 모시게 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을 더 확장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 요. 사업계획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지금 국민정서와 부 합된, 이제는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매장보다는 화장을 지도자계층에서부터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민주 화운동에 공헌했던 분들 또한 지도자들 입장에 이미 서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화장을 권 유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화장을 해서 거기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세워져야 될 것 같다 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에 행자부하고 협의할 때 이쪽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조성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초구에 짓고 있는 추모공원 내에 같이 그렇게 모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 을 제시를 했었는데 유가족들의 뜻이 완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 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서초동에 추모공원을 짓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는, 일반인들이니까 이쪽에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던 분들을 모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그런 내용 으로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공원 추진사업이 서울 말고 또 있나요, 다른 지역에?

여기 서울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한 곳에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일부 광주 5·18묘역이라든지 4·19, 그 다음에 부산에도 민주공원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하는 것은 4·19에 희생된 민주열사들은 제외되고 그 외 4·19 이후에 되었던 분으로서 약 300기인데요. 300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누가 들어갈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새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밖에 없습니다. 단지 서울에 할까, 다른 고양 탄 현지역에 할까, 몇 군데 검토를 했었는데요. 서울에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18성지나 이런 데 사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선례가 있었 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성지를 만들었을 때 추진지원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또 관리비 에 대한, 사업부분에 대한 이것이 바로 국가위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데서도 자치단체에서 했습니까? 아까 광주 이야기 나왔고 부산 나오고 그랬는데, 서울에 새로 또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느냐 이것이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대략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무 중에서 여권같은 업무, 이 업무는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사례로 보았을 때 인 건비까지 다 지원된 적은 거의, 사업비나 공사비 이런 것은 주는데 인건비까지 다 지원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말씀드리자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추진주체가 행자부입니다.

그러면 국가위임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다면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아야 되겠구만요. 우리 서울시…….

그런데 인건비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조례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부 제시를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지금 기획예산실장 입장에서 도 인건비만큼은 확실하게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는…….

하여튼 그 사업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 로, 다만 서울시는 그것을 대행한다는 그런…….

그렇게 해서 조건부 달아서 넘겨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의견조정하죠, 간담회를 통해서.

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지금 어린이공원조례가 넘어왔는데요. 어린이공원이 조례가 되면 운영권 하고 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로 조성계획부터 결정, 변경결정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갔죠,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비는 자치구 부담으로 했습니다.

관리비는 그렇고 공원을 만드는 조성비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서울시가 지 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까지 다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계획 결정하고 변경업무에 대한 업무사항만 가는 것이지 예 산은 서울시에서 간다 이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성동구에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아니죠. 조그만 것도 가능하죠.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어린이공원.

아, 어린이놀이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조례를 제출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정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몇 십명씩, 또 때에 따라서는 100명 단위 이상의 증원을 요구하는 조례를 내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리인력과 검침요원 심사인력이 113명이면 이 근거를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돼요.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왜 이렇게 공무원수가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이 인원이 필요하니까 심의해서 의결해 줘라 하는 식의 설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 동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번 조례안만 해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 는 정원이고 또 200명 가까이 인건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 례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부서들은 다 와 있어요?

네, 와 있습니다.

부서 책임자들은 다 와 있습니까?

네.

관련부서 책임자들이 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지 않았죠? 그리고 기획예산실은 이것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될 수 있도 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조례안 자체도 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도 늦고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산출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을 지금 심사의결하라 고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례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께서는?

네,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서울시 자체 내의 유관부서들끼리만 서류 왔다 갔다 하고 의회를 무슨 들러리 세우거나 거수기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 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 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