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홍승표 문화정책과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새로 부임한 김인규 문화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72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추진방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60억 지구촌의 최대 축제인 월드컵 대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으로 수원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에 따라서 교육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초등교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부터 경기교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는 경기도에 교육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5월 18일 가칭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시설규모와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건립방안을 보고드리면 현인천교육대학교의 명칭을 경인교육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안양시 석수동 산 11-19번지 일원 석산부지에 경기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며 학생규모는 입학정원 500명과 총 정원 2,000명으로 편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하게 될 경기캠퍼스의 규모는 전체 석산부지 46만 2,000㎡ 중 20만㎡ 범위내에서 우선 사용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선택과목의 증가 등 교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육기본시설 및 대학본부를 비롯한 인문사회관, 과학·실과관, 음악·미술관, 도서관, 전산실, 체육관, 학생회관, 기숙사 등으로 현재 인천교대 계산캠퍼스보다 큰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건축비 570억원을 우리 도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한 건축비 이외의 내부시설 및 기타비용 약 127억원의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부담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앞으로 별도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캠퍼스 건립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도에서는 경기캠퍼스 건립안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광역도시계획변경, GB해제 등을 추진하고 교육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심의, 국립대학교설치령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기캠퍼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소요예산 확보와 경기캠퍼스의 부지와 건축물을 교육부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경기캠퍼스 건립에 따른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 등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기캠퍼스가 개교되면 도내의 택지개발로 인한 초등학교수 증가에 따른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애향심과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원을 양성하고 OECD 국가수준의 교원정원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970만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교대경기캠퍼스건립추진방안보고는 끝에 실음)

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임창열 지사님이나 한석규 국장님이 경기도민의 염원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정부에서 승인받게 하신 여러 가지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원부족 현상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없는 경기교육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해주신 것은 경기도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캠퍼스를 건립하는데 총액개념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일단 부지는 도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57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내부 기자재나 자료를 꾸미는데 약 127억원…….

약 697억원이네요?

네, 약 69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경기도에서 교육부에 제안할 때 부지와 건축비를 제공하겠다고 공식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저희한테 부지와 건축비 이외에 내부시설과 기자재를 위해서 127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와 추가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염원이지만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도에서 건축비만 부담하고 그외의 내부시설은 지금 한석규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최소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내부시설, 기타비용을 부담해야지,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까지 주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까지 해주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만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부지하고 여기에 필요한 건축비 567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너무 많은 재원이,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캠퍼스를 설치하는 것은 전 도민이 환영하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소한의 부담을 해주지 않고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100%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천교대의 입학정원이 2,48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로 되면서 정원이 2,480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입학정원이 500명이지요?

네, 학년당.

이 인원으로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원부족 현상을, 졸업생이 100%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은 부족하지요?

네, 현재 시점으로 연평균 1,000명 정도가 부족해서 타지역에서 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학년당 500명으로 하더라도 아마 일시적으로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500명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수급균형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교육부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지부터 건축비까지 경기도에서 다 부담하면서 부족한 1,000명 중 50%밖에 충족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늘려서라도 조정이 되어야지 추후에 된다는 것은 모든 시설물이나 무엇으로 볼 때 정원이 추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교원부족현상, 경기도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50%밖에 충족을 못 시키면 향후 필요한 학생수는, 2004년도 이후에는 서울보다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더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애초에 지을 때, 지금 500명 시설규모의 교대가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에서 부족된 교원을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최소한 경기도에서 필요한 70%, 80%, 100%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50%를 충족시키면서 이런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최소한 정원 1,000명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에 다시 우리 교대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더 확대해서라도 추후에 1,000명 규모의 경기캠퍼스가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정원을 경기도의 수급균형에 맞도록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경기캠퍼스 설립과 관련해서 타 교육대학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캠퍼스의 정원을 처음부터, 현재 인천교대에 경기반이 360명에 불과한데 500명으로 늘리는 것도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원래 경기도의 교사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500명으로 출발하는데 더 이상 늘리게 되면 타 지방교육대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500명 정도로 출발해서 경기도의 수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하고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규모를 크게 하면 경기캠퍼스를 설립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충분히 저희 도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정원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인천교대 정원이 학년당 640명인데 400명 수준으로 줄여서 조정하는 문제도, 인천교대 쪽에서 줄어드는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경기캠퍼스가 설립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저희가 현재 14만평 중에서 20㎡ 정도만, 일단 6만평 정도만 우선적으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로 활용하고 나중에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일단 조성했다가 나중에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원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공원은 학교시설로 용도변경하기가 더 용이합니까?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는 석산부지를 교육시설부지로, 전체를 교육시설부지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4만평이요?

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4만평을 모두 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교대 중에서 가장 큰 공주교대가 1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큰 20만㎡로 일단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로 출발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교대 경기반에 360명이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인천교대에 경기반을 계속 존속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반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행자부에서 소요인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준공이 되어서 개교를 하게 되면 교수라든지, 근무인력에 대한 소요인력을 판단하는데 국립대학은 공무원 정원에 산출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족수가 5명인데 지금 4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 윤학상 위원도 안 들어오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상호 위원도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어봤자 들어보나 마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보면 6월 17일 국장급 대규모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요.

보고는 의결사항이 아니지요.

지금 조례안 2건이 있는데 박상호 위원이나 윤학상 위원도 여기에 불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회 사무실에서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홍영기 위원님이나 최규진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도 이것을 이번에 상정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그런 의견이니 제가 찬성한다고 해도 의결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많이 당선되셨고 그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음 새 의회가 구성되는 그분들에게 넘기고 오늘은 보류하고 종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셔도 의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