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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학용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02-06-20

김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학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이 제5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서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되신 분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실백)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실백)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실백)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유도형농정국장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 및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농가 및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잣의 효율적인 가공판매를 위하여 '89년 1월 14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99년도 경기도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잣포장시설 운영 및 가공판매를 가평군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2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1월 14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한 차례 개정되어 운영돼 오다가 금번에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취지는 경기도의 2단계 구조조정과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의 일환으로 산림자원관리소의 잣포장시설 담당인력의 감원과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잣 생산 농가의 시설사용료 부과징수가 필요 없게 되어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잣포장시설은 '88년 11월에 준공되어 동 관리소에서 '99년말까지 관리 운영해온 행정재산이었으나 그 이후로 가평군산림조합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 시설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기간을 연장하여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포장시설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민간위탁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되게 없애는 조례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실백)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실백)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만나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섭섭하고 그 동안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와 같이 경기도 농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신 유도형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 공무원 관계자님들께 정말 각별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위원회를 아주 성실하게 보좌해 주신 민은기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회를 대과없이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인생 선배님들이신데 이렇게 의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을 제가 소중히 여기고 또 앞으로도 제가 기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내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비록 4년간의 임기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의 자화자찬일지는 모르지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의회가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경기도의 농민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