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허용 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허용 지역을 판단 적용함에 객관성의 부족으로 법령 해석상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락·숙박시설등 설치 허용 지역에서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제외시켰고 새로 신설로는 허용 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촉 여부 판단해서 적용하고 기준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 적용한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의 규정이고 개정근거는 2001년도 정부합동 감사결과 현지처분 요구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해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지역 해가지고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는 불가능한 지역이 명시되어 있고 제4조 제2항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즉,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다만,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것이 구 법입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만 포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5조를 신설하는 것은 제4조의 설치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로 해서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허용 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위적 판단에 따른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의견과 같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3에 근거하고 정부의 2001 정부합동 감사결과 현지처분 요구내용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히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4조의 2항은 정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시책에도 부합되고 전체적으로 볼때도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그간 남원시의회 한경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남원시의 건축행정과 허가민원 행정의 발전 및 남원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남원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된 주요골자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시에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탁 절차, 검사 절차등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종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시행시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의 적용기준 및 금액등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조례안 관계는 조별로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0년 7월 14일 및 동년 11월 22일 옥외광고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옥외광고물 관리 주최가 시·도지사에서 시·군의 장으로 위임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을 서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2001년 7월 24일과 2001년 11월 22일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중 안 제3조는 상위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임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 절차에 있어 보다 엄격한 법규 운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8조를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등 했지요?

예.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 관리를 할때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게시대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관리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자로 하여금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기준이 갖춰진 사람이 하는데 그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 수수료 정하기도 힘이 들 것이고 또 우리가 볼때는 한번 게시를 할려고 하고 현수막도 하나 붙일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복잡하겠는데요? 지금은 시에다 신고만 하면 붙일 수 있고 또 그렇지않고 일정한 게시판에 현수막을 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관리자들에게 내는 것이 아니고 허가신청할 때 수수료를 ......

신청자가 내겠지요?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관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이것이 처음 생기는 일이지요?

예.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같은 곳도 그렇게 합니까? 그 많은 현수막은 게시대에서 하는데 건축사나 자격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걸 것이냐? 돈만 그 사람에게 내면 걸도록 하고 그 사람이 인정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곳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전라북도라든지 이런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행 단계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