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 제3대 회의중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3대 의원 임기중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씨랜드 화재 사건이 우리시에서 발생하여 많은 어린 새싹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으며 30여년간의 군을 마감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시 승격등 우리시에 있어서는 격동의 시기였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반만년 역사속의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가 8강에 진입하여 4강을 바라 보는 가슴벅찬 감동을 맞이하였습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자긍심을 높힌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한번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6건의 조례 개정안, 1건의 조례 제정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과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화성시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의하면 소송사건의 난이도와 수임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 비용을 감안하지 아니 하고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반영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수임료의 수준을 정함에 따라 행정소송과 같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과 또 소송가액이 낮은 사건의 경우 사회 일반의 지급 수준에 비해 소송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승소사례금을 매 심급별로 착수금의 15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물가액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 일반의 지급수준을 상회할 수도 있는 등 소송물가액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지급액에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수임료의 기준을 책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임변호사의 현실 비용을 보전해 주고 또 예외적으로 시의 행.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의 경우에는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승소를 위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승소사례금의 지급 비율을 축소하면서 당해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 단순하거나 또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하한선 미만으로 소송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 수임료의 상향 조정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변호사 수임료 지급 기준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 시정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 자문 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 내용도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서 유능한 변호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재 4인 이내로 하던 것을 6인 이내로 하고 또 수임변호사의 현실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급 기준중 착수금의 하한액을 6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상한액을 455만원으로 하는데 있으며 또한 승소사례금의 경우 매심급별로 착수금의 150%까지 지급하여 소송사건이 3심까지 계속될 경우 최고 450%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승소 확정시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1심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를, 또 2심 또는 3심에서 종결될 경우에는 착수금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소사례금의 지급 횟수 및 지급 비율을 축소하고 전체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씩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전월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또 자문활동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변호사에게는 월1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미한 소송의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비용을 기준액보다 하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화성시 소송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용 및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시 및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포상금 지급액 조정으로서 행정소송 본안 사건에서 현재 1인당 10만원씩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또 민사소송의 본안 사건으로서 1인당 10만원씩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또 민사소송 소액 사건에서 1인당 2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행정 민사소송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씩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수반사항은 약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중 사비에 관한 규칙을 원용하여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행정기관의 특성상 소송물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행정소송이 대부분이며, 소송의 실익이 소송가액이 과대할 경우 승소사례금에 있어 사회 통념을 상회하는 지급액이 상정될 수 있어 최저 수임료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반면 승소사례금의 지급 비율을 축소하여 적절한 변호사 소송 수임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내실있는 소송 수행을 위하여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소송 수행의 경우 상향 기준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승소를 위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며 소송건수와 소송기관의 증가에 따라 고문 변호사의 필요성의 확대에 따라 고문 변호사의 정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여 우리시의 소송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소송 수행에 대한 승소 포상금의 경우 소송 종류에 따라 1인당 2만원과 10만원으로 되어 있어 소송 수행 공무원의 경우 격무속에서 소송 준비를 위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사기 앙양차원에서 소송포상금을 팀별로 소송종류에 따라 10만원과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화성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정원이 4인에서 6인 이내로 수임료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상향 조정 내지는 6인 이내로 2인이 더 늘어나는 관계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현재 저희가 고문 변호사 3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행정 소송이나 각종 사건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유능한 변호사를 택해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승소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의 경우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6인 정도로 늘려서 그 범위안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6인 이내로 조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 중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승소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당초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를 3인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맞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행정소송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추세인데 그 늘어가는 추세는 왜 늘어간다고 보십니까?

전보다는 행정의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들이 안 좋은 건에 대해서 자꾸만 주민들의 입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치만 우리가 반려라든지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이 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에 시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내지는 개정조례안을 받아 볼려면 언제쯤 받아 봐야 됩니까? 언제쯤 보내줬습니까?

6월 8일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넘겼다는 것이죠?

그저께 받았습니다.

분명히 해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조례를 심의하면 시간에 쫓기는데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는데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이제 받아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공부를 안하고 했다면 할 수 없지만 내용을 보고 물어도 보고 알고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 시간에 쫓겨서 원안 통과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도 시정을 해 달라고 누누히 위원님들이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6월 3일날 심의를 해서 바로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안준 것이네요?

어제 준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장 탁자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고치기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의무인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잘 협조가 되든가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 놀림감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것이 한두번도 아닙니다. 몇번을 강조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송부시키면서 의회에서 바로 송부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다른 업무도 바빠서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바로 위원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읽고 먼저 조례와 대비를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시에는 아예 조례를 다루지 않을 것을 첨언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건은 그냥 넘아가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건을 다음회기로 진행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번 건은 그냥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임기만료가 돼서 폐기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다시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치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문 변호사 운용 조례안을 제정할 때 보수 문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준용을 해서 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규칙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조례로 확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칙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이 상향 조정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규칙이 상향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규칙에 상향 조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도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네, 조례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참고자료로 첨부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 20% 인상이 된다고 하면 부담없이 의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향 조정 되는 것이 상한액을 455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455%로 하는 것이죠.

상한선이 455만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수반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간 것이 138백만원 정도 나갔는데 개정을 했을 경우에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17만5천원 정도로 큰 차이는 지지 않습니다. 현행과 이번에 개정안과 비교를 해 보니까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비교를 해 보니까 17만5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료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소송을 수행할 때 꼭 고문 변호사만 변호사로 선임을 합니까? 그외의 변호사는 선임을 안했습니까?

저희가 선임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우선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선해서 하지만 그외에 사건, 사안에 따라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도 선임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담당 최응혁입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우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규정된 것이고 저희의 경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동 업무를 봐 오면서 한일 유업이라고 해서 가스 관계 사건에 관한 것만 장기욱씨가 무료로 선임을 해서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맡아서 했고 그분만 고문 변호사외에 선임이 되어 있고 다른 사항은 아직 없거든요. 다만, 특별히 사유가 타당해서 인정이 되면 고문변호사외에도 선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법무를 담당하면서 고문 변호사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사건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가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갔을때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한분이니까 한계가 있고 수원에서 고재정 변호사와 최종옥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중에 한분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사건을 맡겨 놓고 참여를 안해서 애를 먹은 사건도 있고 현재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크게 재정상 많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확대함으로서 선택의 여지를 높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지금 현재 3인인데 2, 3분 더 확대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또 보수문제도 충분히 인정이 가는데 고문변호사를 확대한다고 해도 부담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매월 20만원씩은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액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세분이 늘어난다고 하면 최소한도 1년에 7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문 실적이 있으면 10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으로 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부담은 안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폭넓고 유능한 사람으로 지정만 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오늘 의결을 해도 큰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몇 명으로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최응혁입니다. 소송위원회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4인이나 5인 이내로 구성할려고 관련 부서의 장과 소속 과장, 총괄부서장과 변호사가 3, 4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인상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현행 변호사 운용 조례와 같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조례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실무적으로 보다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가가 극히 적은 것, 특히 사안은 중요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경우는 소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천만1백원으로 소가를 봅니다. 그래서 65만원밖에 안되니까 전문가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높아지겠다 해서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 주면 관계 공무원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수임료 65만원 가지고는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고 해서 2백만원 이하가 되는 저가의 소송은 끌어 올리고 반면에 금성 종합물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해 배상이 580백만원이 나갔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8억, 20억까지 가다 보니까 소송 수임료를 67백만원이나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하지 않냐” 그래서 수임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분은 겨우 3년 동안 7백만원밖에 못 가져가고 어느 분은 1억1천4백만원씩 가져 가고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수가조정은 경기도의 선례가 있으니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소송이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인데 년간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따져서 얼마나 추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까?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할 때.

전체적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년간 비용이 예산이 현재 5백만원이 서 있으니까 앞으로 85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송 건수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소송 건수에 따라서, 승소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도 대략 기준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금년 4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나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다 속기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기획홍보담당관이 말씀하시기를 유능한 변호사를 더 선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는 현재 있는 변호사는 무능한 변호사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실 때 전문성이 있는, 교통이면 교통, 건축이면 건축등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더 추가로 선임하기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화성시의 속기록이 역사에 남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음이라도 고문변호사들이 속기록을 봤을 때 화성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행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나중에 참모 회의때라도 꼭 답변을 하실 때는 다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될 때 후손에게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화성시 캐릭터 예정 선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캐릭터 애칭 선정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캐릭터 애칭 선정 결과는 저희가 애칭인 캐릭터를 선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애칭을 부르는 것이 제일 나을까 해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캐릭터 애칭 공개 모집 계획을 3월달에 수립을 해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접수를 하고 화성넷이나 유니웨어에 모집을 한 결과 총649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49점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니까 12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49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기준을 대충 기분 좋은 시 이미지, 즐거움, 진취적인 자유분망함을 담은 애칭, 누구나 부르기 쉽고 친근감을 주는 애칭으로 미스터 화인, 미스 화인으로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건으로 해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12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해 놓은 것은 구내식당에 대형 조사판을 설치를 했고 또 유니웨어에 전자 설문을 조사한 결과 1위부터 12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룰루 랄라, 싱글이 방글이, 3위가 효아기 효슬기등해서 12번까지 순위가 매겨 졌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들과 심의를 해서 당선된 것이 싱글이와 방글이가 당선이 되었고 우수작으로는 룰루 랄라, 기쁨이, 행복이, 싱글이 벙글이등 3건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입선작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최우수는 2십만원 상당의 상품권, 우수작에 대해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 각 입상작에 대해서는 1만원권의 상품권을 7월달 월례조회때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항상 시민의 발이 되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회 화성시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안읍 반월리, 기안리, 안녕리에 3,226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급속한 인구 증가로 효율적 행정수행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리와 반을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서는 리 분리에 대하여는 5백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류함을 원칙으로 현재 532개의 통.리에서 총 4개리가 늘어난 536개리 통.리가 조정되며 이에 따른 하부 조직인 반설치는 40세대 내지 60세대를 기준으로 100세대를 통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현재 1,819반에서 55개반이 늘어난 1,874반이 조정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태안읍 반월리 현대아파트 B단지 1,220세대와 D단지 576세대를 각각 반월 5리와 반월 6리로 분리 신설하고 반을 20개반과 8개반으로 조정하며 기안2리 광도 아이빌 아파트 812세대를 기안 4리로 분리 신설하고 반은 15개 반으로 조정하며 안녕 5리에 성호 2차 아파트 618세대를 안녕7리로 분리 신설하고 반은 12개반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 진안1리와 3리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구획정리 사업 지구를 진안3리로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또한 1개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장의 정원중 신설되는 리의 이장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개정은 위탁 사무로 확대 조정하여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간소화 시키며 시설관리 공단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병행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현재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중인 시립도서관 및 제부도 유원지 관리 업무외에 제암리 3.1 순국기념관의 운영과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등 업무, 공중화장실의 관리 업무, 주차장 위반 차량등에 대한 견인업무등 총4개 업무에 대해 추가로 위탁하도록 하여 간소한 조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공단 운영에 필요한 이사회의 비상임 당연직 이사를 현재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외에 위탁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환경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추가하여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세무전문가외에 인사노무 전문가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안읍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4개리를 증설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진안1리와 진안3리의 경계를 재조정하여 반의 증설 및 구역을 조정하며 리의 증설에 따라 리장 정수를 532명에서 4명을 증원한 536명으로 반의 경우 1,819반에서 55개반을 증설한 1,870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른 리.반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구조 조정안에 의거하여 단순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의 사무중 제암리 3.1순국기념관의 관리 업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업무,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업무등을 추가하며 사격장 관리의 경우 경기도로 이관됨으로 이를 삭제하며 이사에 인사노무 전문가를 추가하여 관리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인원의 감소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일정부분의 행정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필요하나 업무 성격상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 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네요. 참고자료로 신설되는 리에 대한 것을 도면까지 색칠을 해 오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증가되는 것이죠?

네.

제암리 쓰레기 봉투, 공중화장실, 주정차위반, 견인 문제까지 인데 여기에 따르는 직원의 증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 공단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 조정에 대한 것을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돼서 할 것입니다.

사전에 시설관리공단과 이런 부분까지 위탁관리한다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네, 나와 있었습니다.

7번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라는 예외 규정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조례안이 공포가 돼서 그이외에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은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칙이 아닌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결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조례로 개정을 안하고 그냥 규칙을 바꾸어서 시장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의 중요한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것은 분명히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너무 확대해서 사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돈에 관련이 되면 꼭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치 않은 사업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7항은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아도 시장의 권한이 너무 확대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7항까지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세부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해서 시장의 권한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업무성질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도 있죠.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봤을 때 시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애매한 것은 빼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된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부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7번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가로등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 전기업자들에게 각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수리업무등이 있는데 예산 편성등 나름대로 있는데 그러다 보면 소규모 예산의 경우 읍면장이 할애를 해서 쓰고 있는데 가로등으로 그런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7항에 삽입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읍면마다 다니시면서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부터 민간경계 영역을 침해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위탁하던 것도 회수를 하라고 중앙으로부터 공문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각을 했다가 빠졌습니다.

민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가 돼서 기위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라고.

계약이 무분별하게 되니까 일괄계약을 해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처리하는데도 손쉬울 텐데 민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 많은 손해가 있을까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침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뭐냐면 지방공기업에서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기,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했더니 행정자치부 질의 회시 답이 현재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사업이 도로 굴착, 복구사업등 민간경쟁력을 침해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위탁대행이 나갔을 경우 회수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견과 조금 이해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민간 경제에 관계되고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공기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전부터 위탁관리를 하라는 쪽의 방침은 전부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김진환 위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각 읍면에 감사를 다녀 보니까 보안등 수리나 전구를 교체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읍면에서 업자들을 상대해서 하긴 하되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면 어떻겠냐는 것이지, 민간경제를 침해하는 범위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기기사까지 둬서 사업을 맡아서 하자는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의미가 다르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읍면에서 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되 총괄적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획일적으로 가로등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보수계에서도 꼭 필요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 보다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인력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제가 거론된 7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의결할 때 할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5조 제2항중 세무전문가, 인사노무전문가를 추가로 삽입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인사노무전문가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종전에는 시설관리 인력 관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리 문제도 있고 종전에는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었던 것을 총무, 문화관광, 환경행정과장, 지역경제과, 인사 노무관리, 세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비상임이사죠. 급여지급이 안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정차 견인 업무가 그리로 넘어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견인을 할려면, 차량지도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을 견인을 하면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업무를 구태여 시설관리 공단으로 무엇하러 이관을 합니까?

견인장소를 만들면 청경이 4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난 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견인한 것이 있습니까?

견인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견인할 장소가 별도로 생기는 것입니까?

견인장소와 견인관계 공무원들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시설관리 공단으로 위탁업무를 주는 것이 낫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을 시킬려고 합니까?

명칭만 있지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로 가도 대안이 없고 현재 가지고 있어도 대안이 없는 것을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업무를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견인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현재 시청내에 주차장 공간이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우선 차량 견인을 할려다 보니까 기사가 구조조정등으로 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에 대한 것을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관 장소가 없다면서요?

보관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내에 주차장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자 얘기와 과장님 얘기와 다릅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청 아래 주차장에 보관하면 된다?

시설관리공단에 부지를 마련하기 이전에는 현재 그곳을 사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아래 주차장은 주차하는 차가 없습니다. 공간은 있습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죠?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후속조치는 준비가 안되었어도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난 후에 준비는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지역이 넓은데 우정에 가서 견인을 해서 여기에 놓겠습니까? 동탄 것을 견인해서 여기에 놓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량을 모아 놓는 곳이 있다면 남양의 경우 근처나 되지 화성시가 그렇게 좁습니까? 오산시처럼 금방 거기에서 끌어다 거기에 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러한 부분은 실무자측에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동탄차를 끌어다 화성시청옆에 놓으면 과태료를 얼마를 매깁니까? 다릅니까? 그러한 부분에 형평성에 맞거나 원리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사항에서 남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에서 개정이 되거나 넘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꾸 떠미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환영한다고 합니까? 잘 생각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또 그 쪽에서 환영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대화가 있은 후에 행하는 부분쪽으로 가야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해 놔야지, 이것 해 놓고 그만일 것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요구하면 적극적인 자세가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맨날 행정도 늦게 처리한다고 하는 판에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한 후에 현재 장소가 있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하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부지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준비한 다음에 하시죠.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 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7호를 삭제하고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4년동안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화성시관광진흥협의회운용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용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조례안은 지금까지 관광 소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조례를 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민들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흥협의회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진흥 협의회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구성, 운영안에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6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위원회에서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둬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진흥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는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진흥 협의회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굴뚝 없는 제3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 산업의 진흥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의 자연 환경, 문화 유적, 특산물등 유.무형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한 구성 및 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수도권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부도, 용주사등 화성8경이 소재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조직이 필요한 바 우리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화성시 관광진흥 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진흥 협의회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데 민간단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이것을 민간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시의 업무를 협조하면서 국장을 둔다는 것은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인상이 짙거든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공적 개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에서 종합개발이 되고 다만,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자문해서 아이디어를 내 주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지 민간단체는 많습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시장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대학 교수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두분,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많습니다. 다만, 개발이나 예산 투입 때문에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을 뿐이지 민간단체의 개념은 맞는 것입니다.

제부도 상가 번영회장이 위원이고 골고루 넣었는데 국장이라는 용어가 사실 시장이 위원장인데 국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관광진흥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냥 운영을 하지 운영 조례까지 만듭니까?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별도로 조례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이죠?

구성만 했고 최근에 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돈 주고 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되었을때는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이라도 써 줘서 사무적인 기능을 요청을 해서 맡기는 것이 낫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무국장을 둬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가 오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 돼서 어떻게 갈지도 장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여기에 신설한 것이지 지금 사무국장이 필요한 것은 현재 아닙니다.

화성시의 관광발전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어차피 의원님들을 위촉을 한 것인데 여기에 명문화 시킨다고 해서.

아니죠.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조례도 우리가 협의회 구성된 것을 보면 위원 1명, 아니면 2명으로 했는데 지금 위촉이 안되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되었는데 여기에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셔서 의원님을 거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관계 공무원, 의원, 우수기업체라고 했는데 우수기업체보다는 관광관련 기업체가 낫다고 보는데?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파는데 우수한 업체, 제품을 잘 만드는 기업체를 생각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의원님들을 거기에 삽입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제3조 위원의 구성중 4항 “시의원”을 포함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조용행입니다.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어선 관련된 인허가 등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가 조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어선법에 대해서 어선 등록에 관한 수수료 규칙, 즉 해양수산부 부령에 의해서 징수가 되었었습니다. 즉 각종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가 해양수산부 부령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번에 어선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각 시군 조례에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원래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서 원가 보상의 80% 미만인데 저희가 현재 수수료액은 74에서 78%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어선에 관련 인허가, 즉 허가신청이라든지, 어선 개조 허가 신청이라든지, 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선법 제39조 제1항 수수료 규정이 법에 의하여 허가 등록 및 어선 총톤수 측면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의 개정은 필수적인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조례죠?

그렇죠. 기위 해양수산부 부령에 의해서 하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이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써야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수산업에 대한 조례가 기위 있었거든요. 그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업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에 삽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신설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몇조에 넣는 다는 것도 없습니까?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데 조문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조 몇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김행님입니다. 화성시 제증명 수수료는 기위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별표 1이라는 것은 각 실과소마다 직제순에 의해서 인허가 사항이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전부 나열해 있던 사항에 농림 축수산 관계 분야 안에 “아”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고 새로 들어가는 것은 “자”항에 새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원래 축산 업무분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실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수산업 관련된 조례 몇조 몇항에 삽입되는 것을 넣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그 조항은 안 넣어도 되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표시를 함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항이겠죠.

농림축산계란에 인허가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수산관련란만 떼어서 조례 개정이라고 자료를 주시니까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개정이 되는 것인지, 그 주변 것을 나열해 주시면 좋은데 별표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7월 15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되는 날이 7월 15일이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제증명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시유지를 사용해서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효 박물관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영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관련해서 우리시의 토지 무상사용 승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효박물관 건립 착공이 불가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83조에서 인정되고 있는 현물출자 항목을 시조례에 신설 반영하여 효박물관 건립 사업을 시행하는 도 출연기관 경기문화재단에 시유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효박물관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현물출자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지방공사나 도 출연기관등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 제9조 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변경 수요 발생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유지 현물출자의 건으로서 처분 한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효박물관 건립사업 계획 부지로서 태안읍 송산리 198-15, 198-26으로 11,818평방미터와 1,081평방미터의 화성시 소유 토지를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 및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 5항 신설 규정에 의거 현물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화성시는 출자함으로서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변경 계획 동의안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성격상 분리 심의가 불가능한 바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의 경우 태안읍 송산리 198-15 및 198-26번지 2필지를 경기도 문화재단에 현물투자하는 사항으로 당초의 부지는 우리시가 용주사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효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10억원의 도비 지원과 2억원의 시비 부담, 총 12억원에 매수한 토지로서 효박물관 건립을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함으로서 우리시 소유의 땅 토지를 경기도 문화재단에 현물투자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비 및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지원 받은 사항이며 우리시에서 효박물관 건립시 막대한 시비 투입이 예상되는 바 이를 경기문화재단에 현물 출자하여 효박물관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효의 고장으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바 우리시 소유인 태안읍 송산리 2필지의 토지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효박물관을 건립할 수 없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매각의 경우 대부분의 토지 매입비를 도비로 지원받은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자치 단체는 공공단체의 자체 재산의 현물 투자가 가능한 바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사나 도 출연기관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효박물관 건립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태안읍 송산리 198-15와 198-26번지가 어디입니까?

용주사 정문 건너편입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지적도를 포함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양쪽 다 39백여평 되는 것이네요?

3,902평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그전에 10억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도비를 10억 받고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래는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이 문제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물출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효박물관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면 거기에서 6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화성시가 얻는 것은 뭡니까?

우선 땅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화성시에 설치를 해 놓으면 사실은 설치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축등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도 원래 효박물관을 그런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만 지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 효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화성시가 얻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효의 고장이라는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건물 자체는 저희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에서 가져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개정 조례안 내용에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은 효박물관이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현물출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현물출자를 요구할 때 문제점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현물 출자할 때는 무조건 저희가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여건에 유리할 때 해 주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물출자에 대해서 묻겠는데 당초에 우리가 경기도 종합사격장을 그 당시에 지을 때 그때는 현물출자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경기도 종합 사격장은 경기도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저희 화성시장이 한 것입니다.

아니죠. 당초에는 경기도 종합사격장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화성시 종합사격장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교환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졌을 때 당초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이루어진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경기도 소유였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경기도 사격장이죠.

당초에는 경기도 종합사격장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우리는 부지만 그 당시에 내 놓고 그 당시 우리도 일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안 맞으니까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도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놓아라, 대신 땅을 교환해서 도유지를 줄테니 교환하자”해서 다시 경기도 종합사격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현물출자 없이 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당초에 토지가 화성시장이 할 때 경기도명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토지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토지는 우리것인데 화성시장이 만들었지, 경기도에서 투자만 했지 명의는 우리 화성시장 그대로 였던 것 아닙니까?

건물?

네, 다 화성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땅에서 화성시장이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 명의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자기땅 행세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죠. 기위 지나간 것이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인데 경기도로 건물 등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사격장이 경기지사 명의로 되었을 경우에는 현물출자법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부지에 건물을 화성시로 등기가 이루어졌을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효박물관을 거기에 짓기 위해서 물건을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토지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축등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성시가 얻는 것이라면 우선 대외적으로 이미지 쇄신도 되고 화성시에 효박물관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 화성시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 자체는......

대지가 3천9평으로 4천평에 시가상으로 상당한 우리 자산인데 경기도에....

원래 도에서 투자한 것이지 저희 돈은 별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성시에서 효박물관을 할 때 당장 60억 투자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도비 지원 받은 것이 10억 입니까?

네, 시비는 3억 조금 안됩니다. 원래는 5억이 들어갈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출자하는 방법으로 했습니까?

당시에는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효박물관을 저희가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지사님이 추진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재산가액을 13억을 주고 사고 6억3천7백만원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현재 살때는 그렇게 샀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감정하기 전이니까 공시지가로 밖에 금액을 말할 수 없죠. 등록 가격으로 따지니까, 공식적으로 알려진 가격은 감정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으로 산 것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가가 20억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시의 권리라고 하면 지분건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권리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고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출자권은 있는 것인데.

우리것인데 우리의 권리는 없죠.

유가증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도망갑니까?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나중에 맡아야 될 부분이고.

화성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 효에 대해 크게 홍보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죠?

그럼요. 화성시가 효의 고장이니까 인정이 되는 것이죠.

효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조례를 한다는 것이.

그것은 계획서가 작성중인데 이것이 들어가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효박물관을 지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겠지만 무조건 출자해 달란다고 해서 출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도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효박물관을 짓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정도는 출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야죠.

금년도 계획이 현재 60억입니다.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협약서도 회계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되고 나면 해야 됩니다.

효박물관을 짓게 되면 나중에 관광수입으로서 효박물관 입장료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경기도니까 없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네요.

당초에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승인해 주셔서 무상사용 승낙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것이죠.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관광수입이라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수입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수입을 보는 것인데 화성시 홍보의 내용이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출자를 했다고 하면 배당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냥 거져 하겠습니까? 사격장도 사실은 서로 맞바꾸는 판이니까 이것도 그냥 무료료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까지 갈려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숙되면 화성시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취득이 5건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의안 관리계획 총괄표에 2002년도에 받았던 것을 총괄해서 기입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총집계가 얼마라는 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같은 것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담당부서 실과소장이나 담당주사가 와서 어느 정도 뒤에서 답변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는 회계과로 넘기면 그뿐입니다. 그렇다고 회계과장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도 다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큰 사업을 했을 때는 대략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라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의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별안간에 어제 주고 우리보고 의결해 달라고 하니까, 물론 도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대략 의결을 받을려면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되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은 일러 주고 의결을 받아야 좋치 않겠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다 여쭤 보면 과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못하실 것이고 또 이것을 의결할려고 했을 때는 이런 안이 안나왔다고 했을때는 문화관광과장이라도 나와서 그렇게 자료를 수집을 할려고 하는데도 아직 안이 안나왔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대략 설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의결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조례안만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의결해 달라고 하면 난처할 때가 많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을때는 분명히 그 실과소장이나 담당주사가 나와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체제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견청취의건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화성시 보건소에서 2003년부터 4년간 수행해야 될 보건의료 사업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4년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점을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화성시의 만성질환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보건 교육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해서 노인들과 거동불편 노인등 정신질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와 의료 취약지역 인구에 대해서 질병 치료에 대한 민간과 보건소간의 환자 회송 체계를 구축하고 끝으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 인력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이를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서의 보건소를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장 지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10페이지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네.

11페이지 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 사업 6가지, 그 다음에 일반 사업 8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핵심사업 6개 중에 첫 번째로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 재가 요양 환자들을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함으로서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보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만성질환자로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 관리를 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교실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극복 체험을 위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실버건강 댄스 교실이나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수중운동 교실을 연차적으로 적정한 양을 수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가정방문, 그 다음에 지역을 순회하는 방문, 그 다음에 이동진료, 뿐만 아니라 내수를 통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측정과 검사를 하고 방문보건 사업 담당자로 본소를 포함한 지소, 진료소의 담당자들 워크샵을 통해서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아울러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은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지속적, 효과적으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관리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 센타를 운영해서 주간관리와 직업 재활, 외래 진료 상담까지 하는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평가나 집단 상담치료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신보건 사업도 아울러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행전략은 아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신보건 센타를 운영을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전문가와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사고나 질병이 점점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장애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 능력은 상당히 부족해서 가정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이 공공보건소에서 이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재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을 등록 관리를 하고 또 각 장애별로 척추손상이나 뇌졸중이나 장애별로 자조 모임을 구성해서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으로 나들이를 한다든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주민들 교육을 한다든지하고 근본적으로 장애예방을 위해서 장애인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역시 중복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교실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이러한 추진전략을 비교적 장애인 재활문제가 전문적 영역인 만큼 재활의료 기관인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라든지, 국립재활원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등록관리는 역시 기존 재활팀이나 지소, 진료소 요원들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관리는 주로 가정방문 관리를 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설치된 재활운동치료실을 운영해서 이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서 사회 통합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밑에 금연사업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학생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점 흡연인구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캠페인을 해서 흡연자는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는 계속 금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을 2010년도까지 국가 구강 보건 지표를 화성시에서는 좀더 일찍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식 경험 유치지수라든지, 영구치지수를 낮추고 영구치율을 또한 낮추고 치면세마 필요자율을 연차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목표는 17페이지에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4.1, 3.6, 4.8%, 30.3% 인 것을 200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서 이미 15세 아동의 치면세마자 필요율은 2010년도에 국가 구강보건 지표를 이미 저희들은 달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지소나 보건소의 치위생사들이 치면세마 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8페이지 사업 계획은 그런 계획들을 초.중.고와 유치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교육을 계속해 나가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불소양치사업, 구강 검진사업, 치아홈메우기, 불소겔 도포사업을 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켈링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 검진 사업인데 우리 화성시민의 건강검진 수진율을 높혀 나가기 위해서 이동 건강검진 버스를 운영해서 찾아 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작년도까지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이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사업에 대해서 8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사업인데 건강증진은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아시다시피 건강의식을 고취시켜서 행동변화를 도모하고 또 종국에는 생활습관화해서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결론적으로 건강 수명, 단순한 수명이 아닌 건강수명을 연장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주 내용은 금연, 절주를 실천하고 흡연과 운동실천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절주 캠페인을 한다든지 금연 구역 지정을 하는 사업을 하고 금연 실천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금연 교육, 금연 캠페인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어린이에 대한 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예방 접종인 DPT, 폴리오, MMR등 완전 접종을 유도해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통해서 기형아 발생을 예방하고 산전 산후 관리를 강화해서 모성과 어린이, 영유아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특히 모유수유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데 모유수유를 높혀서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목표 수행은 년차별로 표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어린이 척추 및 하지교정 교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실험 및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서 보건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검진과 1차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 보균 검사를 신속하게 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한다든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이 급수 시설등 수질 검사를 신속히 해서 개인이나 공공기관의 음용수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방 이동 진료입니다. 한방 이동 진료는 의료 혜택이 부족한 농어촌 취약지역이라든지,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방문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차적으로 역시 현재 5백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 면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확대해서 2006년까지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강 보건 교육 홍보입니다. 물론 모든 보건사업이 교육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구강 검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를 적극화 하기 위해서 대학등 전문적인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홍보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치아사랑 포스터 그리기 라든지, 그림공모전, 연극 공연, 건강 캠프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취약계층인 정신장애자들이나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서 구강 보건 캠프, 치면세마사업을 연차적으로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급성.만성 전염병을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해서 후진국형 5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신고 체계나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계속 확대 운영을 하겠으며 보초감시의료기관 지정이라든지 환자 격리 치료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질환중에서는 성병과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 각종 검진도 확대시켜 나가고 홍보를 위해서 패널전시회라든지, 유선방송,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성병인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역시 아직까지도 우리가 결핵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못 면하고 있는데 결핵 유병율을 점점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등록된 환자를 계속 치료 관리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BCG예방 접종을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동 X선 검진과 객담 검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부정 의료 행위를 단속한다든지, 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민간 자율 감시와 신고를 통한 수시 감시를 통해서 의약품이 오남용 되는 것을 막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시와 수시 감시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권역별로 태안, 남양, 향남 권역으로 해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보건 계획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시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02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4년간의 종합적인 보건 행정 기본 방향이 되는 만큼 우리시 지역의 급격한 주변 여건 변화와 발전에 맞는 실현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자체의 계획서죠?

네.

계획서에 지역별로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에 집어 넣을 수 없습니다. 인원 충원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요구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큰 병원으로 가지만 작은 시골에서 질병 내지는 퇴행성 관절염은 보건진료소 내지는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방문보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미처 손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보건 의료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보건소 신축을 했거든요. 지소, 진료소의 시설확충이라든지 장비 확충은 그쪽에서 다뤄 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대략 보면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방문보건사업이나 지역별 정신보건 사업, 구강사업, 건강 검진 사업, 여성, 어린이 건강등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하고 있는 것들을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든지, 또는 현상유지를 해 나간다든지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시민을 위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도 하셔야 되겠네요. 금년에도 이 사업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에도 거의 대부분 80% 정도는 거의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주셔서 사업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