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법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제7조의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 후 이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나 지난 '99년 2월 5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구수정 유형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만큼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지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공설화장장시설관리공단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동해시공설화장장시설관리공단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동해복지산업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해시 공설화장장을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위탁방침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유지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시민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고 위탁시설 및 사무는 동해시 공설화장장 전반과 조례에 정하는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공설화장장 위탁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99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 동해복지산업 공동대표 박재선씨하고 김진하씨한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외 운영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원가계산 용역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국자치경영협회 공공투자연구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내용은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하고 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원가계산하고 공설화장장 수지분석 수입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200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위탁금 지출 추정입니다. 2002년도 현재 87,975천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중 인건비가 49,745천원, 연료비 19,158천원, 공공요금이 2,578천원, 시설유지비 16,495천원, 총 화장건수 1,066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단위탁시에 2002년도 원가계산한 것이 94,965천원인데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56,734천원으로서 6,98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는 처음 위탁줄 때 봉급을 3년간 동결해서 안 올린 것이 3년째 접어듭니다. 저희들이 예측하면 꼭 올려주라는 것은 없지만 인건비가 만약 5%∼10%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민간 보통기업 같은데 내려간데도 있지만 만약 15%정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57,885천원으로서 한 851천원정도 증가된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원가계산할 때는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주는 것으로 계산했고 현재 공단 이관시에는 공단인건비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에 민간위탁시 81,842천원이고 공단에 87,869천원이 되는데 수입이 많은 것은 만약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간대로 동해시에서 화장하는 것은 위탁금을 안 받는데 다른시·군에서 하면 부족액을 연말에 계산해서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민간위탁하고 공단위탁은 봉급차이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음 소요인력 추정은 2명 기능직인데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소요예산은 현재 예산서 있는 잔액 가지고 넘기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각종수당에서는 단가가 높아서 운영비 절감효과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검토하면 되겠고 민간위탁방식보다 공단위탁방식을 채택하면 투명한 경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공공의 성격이 강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민의 출생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사망까지도 공공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하면 시민들이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시에는 공공서비스의 역할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위탁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공설화장장시설관리공단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설화장장은 지난 1979년도에 만들어져 시직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9년 9월 1일부터 동해복지산업과 계약에 의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지난해에는 1,385명이 화장, 하루 평균 3.7명이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장례문화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과 더불어 비용면에서 매장보다는 화장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장인구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시의 수지분석에 있어서는 용역보고에 따르면 공단위탁하는 것이 지출면에서 매년 5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의 연 5%가량 인상과 유류가격 인상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적자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말에 적자총액을 화장건수로 나눈 금액의 합산치를 해당 시·군에 분담금으로 부과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던 공단위탁 방식으로 하던 간에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게 되며 민간운영으로 인한 부조리와 민원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단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게 됨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절감되고 부조리와 민원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단위탁시는 기능직 직원 2명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시 보다 인건비의 단가가 높아 보수면에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위탁운영 하더라도 별다른 불편은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식으로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단위탁시 수지분석면에서는 각종 수당에서 단가가 높아 운영비 절감효과는 미흡한 면이 있는 반면에 부조리, 불친절 사례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더불어 투명한 경영 그리고 매점이나 장의용품 판매 등을 통한 자체 수입증대 방안 등은 검토될 수 있어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공설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와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거 위탁됨에 따라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춘천시를 비롯한 6개의 공설화장장이 있으며 이중 춘천, 원주, 태백, 정선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속초는 시직영으로 운영하다가 공단설립과 동시에 공단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난 '79년부터 시가 직영하여 오다가 '99년 9월 1일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장·단점은 물론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민간위탁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전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숲을 보고 산을 보지 못한다. 그런식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위탁으로 해서 조그마한 적자부분이 발생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 보는 분야는 그 분야이지만 또 우리가 계속해서 주차장 분야도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또 망상오토캠핑장도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점차 누적되어서 우리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게 우려가 되고 일단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관료조직의 어떤 한 분야라고 보고 관료조직이 모든 것을 운영하면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쉽고 업무의 비전문성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민간위탁도 한 방안이 아니냐 왜 그걸 자꾸 민간위탁 같은 부분을 다시 뺏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그대로 민간위탁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시설유지 보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그 시설은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이라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가 보수해 주고 개선해 주고 또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비용을 주었다고 해서 시설까지 보수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 저의 의견은 그대로 민간위탁을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박재선씨하고 두분이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여기 내용대로라면 공단에 주면 그분들을 다시 직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은 거의 똑같은데 굳이 다시 들어오는 이유와 또 그 분들도 그걸 원합니까?

그분들 의견은 안 들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할 계획은 현재 거기는 36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여건도 어렵고 일단 개인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는 합니다만 민원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민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정상민원은 아니죠. 보통 화장하면 저희들 근무시간이 있잖습니까? 근무시간외 오는 것도 있고 그전에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연결해서 가급적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보통 정상적으로 사망한 분이 오면 문제는 안 생기는데 사고로 인해 오는 사람은 좀 악화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터무니 없게 민원 아닌 민원을 자꾸 제기해 가지고 시로 전화 오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정상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성을 좀 내포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개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사전에 검토사항을 보면 정확한 왜 이렇게 하는게 좋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현재에는 화장만 하는데 공단위탁하게 되면 유골함 같은 것 장의용품 이런걸 판매하면 현재 적자폭보다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골함 영업은 만약에 공단에서 수입잡고 하면 수입이 오히려 저는 문제가 더 생길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화장장이 좀 특수직종이고 또 혐오시설적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무자들에게 다른업무보다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봐요. 특별한 뭔가 개선책이 뚜렷하지 않은데 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다른 주차같은 것 이런 것은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현재로 볼 때 이분들의 근무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되지만 여기에 지금 일어나는 것은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공단으로 해야 된다는 정확한 이해가 지금 안되네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 인건비가 인상된다고 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지금 우리시가 민간에 위탁 주어서 감독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공단에 이런 운영을 조금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으나 여하간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감독하는 이외에 공단이라는 관리비가 또 더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꼭 해야 되겠다 그런게 오기 이전에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가 생기네요. 그리고 행정이 하는 사업은 공단이 해야된다 또 더 발전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된다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별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면 굳이 공단으로 주차장같이 문제가 있는 것은 공단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나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개선되는 것도 없이 공단에 넘기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공단에 넘어간다고 해서 관리비 더 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가능하면 작은 청을 만들고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하부조직인 공단을 거대하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설공단에 있는 것도 민간위탁해서 운영이 잘 될 것 같으면 거기 것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다시 끌어들인다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거 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의원님 의견도 부결에 전체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고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조직이 자꾸 그래서 제가 나무를 보고 숲을 못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어떤 사업체를 즉 공설화장장, 주차장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예측을 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도 조직의 확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관리 운영비가 많아지므로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맥락에서 판단을 하시고 되도록 민간위탁을 우선하고 그 나머지 민간위탁이 불가한 시설, 민간인 운영이 어려운 시설,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데 인식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마 이 건은 나중에라도 확실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공설화장장시설관리공단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공영주차장공단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지난번 109회 임시회때 계류된 동해시 공영주차장공단위탁동의안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추진방침과 세부추진계획, 운영계획은 전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2쪽에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계획인원은 41명인데 전체 주차관리원으로 했습니다. 주차관리인원은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주차관리원 및 관리의 행정업무지원은 현 공단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장별 관리인원배정 내역은 주차관리원 수가 현재는 34명입니다. 괄호안에 되어 있는데 이걸 41명으로 늘려서 개수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만 천곡 A지구에 5가 6입니다. 다음에 비고란에 주차면수 천곡 C지역이 211이 아니고 222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인원을 배분해 가지고 주차관리원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라번에 채용일정은 소요기간이 약 20일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번 회기에서 계류가 되었던 사안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장·단점 수익성 분석을 일단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왜 안하십니까?

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관리공단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거기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저는 여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맡아오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고 단체로서의 활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준다면 그러한 단체도 보조내지 지원해 주는게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지 않고 이러한 위탁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단체에 주는 위탁목적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하는 뚜렷한 장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원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기본급 60만, 상여금 2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575천원, 주휴수당 104만원, 월차수당 36만원, 연차수당 15만원, 휴일근무수당 51만원, 효도휴가비 20만원, 급식 및 교통비 120만원 등등 이래서 연간 1인당 13,03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개인이 한다든가 사회단체가 주차장 관리했을 때 1인당 자유의사에 의한 서로간의 계약에 의해서 1인당 한달에 50만원이라든가 60만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계약을 했을 때 60만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12달이면 72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차이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런 것이 주차에 따른 민원의 발생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공익성 차원에서 운영하여 민원을 없애겠다는 발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모양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라도 당장 이 봉급 준다면 주차원으로 근무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행정이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나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사회단체가 맡아서 사회의 일각에서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에 의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던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줘서 현행대로 사회단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만약 공단에 넘긴다고 하면 주차비 징수인원을 몇 명이나 더 써야 됩니까?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5명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럼 전부 몇 명입니까?

41명입니다.

그러면 공단내에 관리인원은 만약 공단이 맡았을 때 증감이 생깁니까?

관리인원은 전체 기구가 늘어나니까 2명정도 증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명이 늘어나면 지금 인원이 5명이 줄은 상태에서도 운영이 되는데 한 3명정도는 취약지에 더 배치를 하고 2명정도는 일용직이지만 관리원 형태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고 제가 봐서는 이게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넘겨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만에 하나 지금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현 상태에서 관리직을 채용한다면 내보내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한 1∼2년정도 운영을 해보고 만약 완벽하지 않고 지금보다도 못한다고 하면 다시 우리에게 넘어와도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수익성이 좋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대로 잘 되어나간다고 하면 관리직을 채용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조금전 정의원님 수익도 우리가 안 따질 수도 없는데 사실 큰 수익이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시가 41명에 대한 옳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고용을 창출한다 그런면에서 좀 생각하면 수익 이전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여러 가지 이 폐단이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숱한 폐단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2년이든지 관리공단에 넘겨서 운영해 보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의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예측하건데 두고 보십시오. 이 부분이 여러분을 조이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지금 김봉수 의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각 주차장별로 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은 서로간에 옥신각신 싸우고 또 의원이 나가서 봐줘라 말아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엄정하게 주차비를 받고 한다면 주민과의 마찰은 심화될 것이고 만약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직원이 태만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럴바에야 시설관리공단도 필요없고 민간위탁도 필요없고 다 무료개방하자 구태여 어떤 수입도 지출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우리시의 적자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더 많은데 이럴바에야 무료개방하는게 우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어떤 불신과 서로간의 갈등도 없는 이런면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은 전면 무료개방하자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무료개방할 바에는 개인입찰을 누구나 참여시키는게 낫겠지 교통질서 때문에 무료개방을 할 바에는 차라리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입찰을 보는게 세수증대가......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민원도 발생하고 한다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