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고문을 3명 이내에 둔다고 했는데 고문은 당연직으로 군의회 의원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범서읍의 경우는 앞으로 의원이 2명이 되는데, 범서에도 역시 자치센터를 1개로 설치할 것이지요?

계획한다면 그럼 범서에는 군의원 두 분이 당선되어서 두 분이 당연직이고 한 사람만 고문이 될 수가 있네요? 고문 세 사람 중에 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면 지역주민의 어떠한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는 의회 말고 순수자연인으로서의 고문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죠?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울주군 내에 12개 읍ㆍ면 중에 2개소가 시범실시하는데 시범실시입니까, 아니면 실제실시입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우리가 할 때 시범실시 하는 곳 해서 온양읍과 웅촌면에서 시범실시로 알고 있는데 실제실시란 말입니까?

그러면 시범실시해서 그의 성과여부에 따라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범실시를 할 수 있는데, 시범실시를 했으면 그 과정을 일정기간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번해서 결과에 의해서 실제실시로 전환된다고 보는데, 시범실시 하다가 언제 실제실시로 바뀌었습니까?

시범실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온양하고 웅촌하고…….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범실시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12개 읍ㆍ면 동시 실시를 하면 해야지, 이상한 연속이라고 보는데 시범실시를 해서 우리 농어촌지역의 읍과 면에 그 과정을 평가를 해서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해서 12개 읍ㆍ면에 다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에서 온양읍과 웅촌면이 시범실시된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제실시로 전환되었다 해도 대충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럼 처음 우려했던 대로 결국은 우리 12개 읍ㆍ면에 행자부의 방침과 또는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울주군의 특성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꼴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가를 한 번 했습니까? 시범실시해서 잘되었다고 합디까?

그러면 시범실시도 하지도 않고 아직 청사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실시로 전환되었다 그죠?

알겠습니다. 해서 지금 자치기획단장님 말씀처럼 시범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제실시를 하는 것이 결국 시범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그 표본으로 일정기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 군의 특성에 안 맞다 할 때는 과감하게 독단적으로 다른 특성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행자부의 준칙안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고시하지, 뭐하러 중간중간 거칩니까, 피곤하게,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버리지…….

남녀평등 사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뤄졌다고 봅니다. 해서 어떠한 문안이나 요건에도 여성이라는 표시를 안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 표시자체가 남녀평등의 어떠한 부분을 갈음한다고 해서, 해서 여기 9페이지 17조에 보면 위원은 각 사회단체 고루고루 각 직능을 대표해서 한다, 우선의 형평과 안배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굳이 여성위원을 3분의1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문구가 굳이 필요한 문구입니까?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단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각 지역별 안배를 하고 단체별 또는 안배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에 여성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대, 자원봉사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문구상에 여성을 3분의1 이상 두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은 실제 조례를 만드는 데는 특정한 부분을 얼마 이상 한다는 부분은 문맥이 굳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으로 웅촌하고 온양읍에 실시하고 있는 위원이 지금 이번에 새로 내려온 개정안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도 3분의1 이상되고, 위원의 수도 여기 범위를 안 벗어납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위원을 재구성해야 되네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준칙안이 아니지요. 법인데 법에 무슨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지금 웅촌과 온양에 하고 있는 자치센터 구성을 최대한 여기 이번에 개정에 맞춰서 해 보세요.

의장님 5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해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