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변양섭 의원 발언
양섭
변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제4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13일 서우규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6월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4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자리를 옮겨서 3층 소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제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 본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심의는 소회의실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3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양섭
변양섭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6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섭
변양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자구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완영
서완영의원
전문위원님 자구수정 이 문제도 의원이 요구를 하고 의결하는 그런 형식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여기에서 답변을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자구수정을 요구를 하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맞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문환 주민자치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소관 의안번호 3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양섭
변양섭의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6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섭
변양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단장님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 통보됨에 따라서 개정된 부분이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완영
서완영의원
그런데 지금 준칙안과 우리조례개정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렇지요. 준칙안 그대로 옮겨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지요. 검토를 해서 지역 현실성을 봐서…….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준칙안이 이때까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을 해 본 결과 전체 전국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내어서 만든 준칙안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조 기능에 신설조항이 있지요. 3항이 신설조항이고, 현행 5조2항에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과 신설된 3항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현행되어 있는 의안하고 개정하는 의안은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아니 5조2항도 '제1항의 기능 중' 즉 제1항이란 것은 위에 열거한 6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과 개정안 3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1호 내지 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신설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신설개정안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하고, 또 마을가꾸기 주민자치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장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의원
김석암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구성ㆍ운영에 대해서 보면 고문제도에 대해서 '25인 이내의 위원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둔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위원과 고문은 별도이지 25명의 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둔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하고…….
석암
김석암의원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고문은 별도로 3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맞는데, 앞에 2페이지에 조례안 내용설명에 보면 25인 이내의 위원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둔다고 했으면 이 내용이 틀린 것 아닙니까?
양섭
변양섭의장
전문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 자구는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17조에 보면 '구성 등 해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 두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암
김석암의원
그러니까 2페이지에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설명은 25인 이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 조항은 별도로 하니까 28명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석암
김석암의원
아니지요,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고 고문은 당연직을 포함해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문이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조례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김석암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석암
김석암의원
예.
철준
김철준의원
고문을 3명 이내에 둔다고 했는데 고문은 당연직으로 군의회 의원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당연직은 군의회의원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범서읍의 경우는 앞으로 의원이 2명이 되는데, 범서에도 역시 자치센터를 1개로 설치할 것이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계획한다면 그럼 범서에는 군의원 두 분이 당선되어서 두 분이 당연직이고 한 사람만 고문이 될 수가 있네요? 고문 세 사람 중에 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면 지역주민의 어떠한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는 의회 말고 순수자연인으로서의 고문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이것을 우리가 안배해서 시행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그리고 현재 울주군 내에 12개 읍ㆍ면 중에 2개소가 시범실시하는데 시범실시입니까, 아니면 실제실시입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이제 시범실시는 없어졌습니다. 실제실시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우리가 할 때 시범실시 하는 곳 해서 온양읍과 웅촌면에서 시범실시로 알고 있는데 실제실시란 말입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시범실시는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시범실시해서 그의 성과여부에 따라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범실시를 할 수 있는데, 시범실시를 했으면 그 과정을 일정기간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번해서 결과에 의해서 실제실시로 전환된다고 보는데, 시범실시 하다가 언제 실제실시로 바뀌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올해부터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시범실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온양하고 웅촌하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조례하고 이런게 늦어지는 바람에 시범실시는 지금 웅촌하고, 온양에는 지금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침상은 내용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시범실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철준
김철준의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범실시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12개 읍ㆍ면 동시 실시를 하면 해야지, 이상한 연속이라고 보는데 시범실시를 해서 우리 농어촌지역의 읍과 면에 그 과정을 평가를 해서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해서 12개 읍ㆍ면에 다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에서 온양읍과 웅촌면이 시범실시된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제실시로 전환되었다 해도 대충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럼 처음 우려했던 대로 결국은 우리 12개 읍ㆍ면에 행자부의 방침과 또는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울주군의 특성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꼴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는 웅촌하고…….
철준
김철준의원
평가를 한 번 했습니까? 시범실시해서 잘되었다고 합디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아직 설치를 다 못했습니다. 청사 증축하고 시설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되어 갑니다. 웅촌은 곧 실시를 할 것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시범실시도 하지도 않고 아직 청사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실시로 전환되었다 그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제가 생각할 때 웅촌하고 온양에 해 보고, 의원님들보시고 그게 우리 군에 안 맞으면 굳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요.
철준
김철준의원
알겠습니다. 해서 지금 자치기획단장님 말씀처럼 시범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제실시를 하는 것이 결국 시범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그 표본으로 일정기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 군의 특성에 안 맞다 할 때는 과감하게 독단적으로 다른 특성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철준
김철준의원
감사합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언젠가 일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번 주민자치운영센터에 견학 간적이 있지요. 그때 어디 어디 갔어요? 전라도 광양, 그때 그쪽에 보니까 고문제도도 없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기초의원들은 위원으로, 위원장은 될 수가 없고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이게 고문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때는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금은
지금은한성률의원
위원이 안되잖아요. 고문제도 잖아요.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그 지역은 군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고문제도가 없고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완영
서완영의원
그렇게 별도로 둘 이유가 없어요, 본의원 생각도 군의원도 25인 이내에 포함되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면 되지 특별히 위원 바깥에 별도로 고문을, 군의원은 당연직이지만 위원은 아니라면서요? 25인에 포함 안된다고요? 그러면 별도 구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고문을…….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이 규정은 임의적 규정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러니까 한성률의원 말씀도 제가 동감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고문이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 같으면 특별히 고문을 군의원 고문해서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자체적으로 군의원을 25인내에 포함시켜서 위원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읍ㆍ면에서 그렇게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특별히 고문을 당연직으로 할 명분이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규정에 보면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아까 설명에는 당연직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성률
한성률의원
21조에,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21조4항에 보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이런 것 같으면 방금 단장이 이야기하는 당연직은 고문을 둘 수 있고, 위원쪽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위원쪽에 들어가면 괜찮고 발언할 수 있고, 고문으로 있으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이게 행자부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위원이라고 따로 고문이라고 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행자부에서 준칙안 만들 때 전국적으로 의견을 전부 들어서 봤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인조의원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래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전국에서 행자부의 준칙안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고시하지, 뭐하러 중간중간 거칩니까, 피곤하게,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버리지…….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이 조례 개정해서 이대로 시행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고쳐야 됩니다. 우리실정에 맞도록 해나가 야 됩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남녀평등 사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뤄졌다고 봅니다. 해서 어떠한 문안이나 요건에도 여성이라는 표시를 안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 표시자체가 남녀평등의 어떠한 부분을 갈음한다고 해서, 해서 여기 9페이지 17조에 보면 위원은 각 사회단체 고루고루 각 직능을 대표해서 한다, 우선의 형평과 안배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굳이 여성위원을 3분의1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문구가 굳이 필요한 문구입니까? 우리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단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각 지역별 안배를 하고 단체별 또는 안배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부분에 여성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대, 자원봉사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문구상에 여성을 3분의1 이상 두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은 실제 조례를 만드는 데는 특정한 부분을 얼마 이상 한다는 부분은 문맥이 굳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준칙안에다가 굳이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이란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지금까지 시행해 보니 그것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주부들입니다. 주부가 많기 때문에 주부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안배를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웅촌과 온양에 시행해 보고, 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해야 될 것인지…….
철준
김철준의원
끝으로 웅촌하고 온양읍에 실시하고 있는 위원이 지금 이번에 새로 내려온 개정안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여성도 3분의1 이상되고, 위원의 수도 여기 범위를 안 벗어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여성위원이 좀 부족합니다. 웅촌에…….
철준
김철준의원
그러면 지금 다시 위원을 재구성해야 되네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노력을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 볼 때 할 수도 있지요.
철준
김철준의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준칙안이 아니지요. 법인데 법에 무슨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권장하는 안입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아무튼 지금 웅촌과 온양에 하고 있는 자치센터 구성을 최대한 여기 이번에 개정에 맞춰서 해 보세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연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는 직이 당연직 아닙니까? 즉 군의원은 당연직이다 또는 당연히 고문을 해야 된다, 군의원은 자기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싶거나 면장이 위촉하고 싶어도 안되고, 그러니까 당연직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잘못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의원은 당연직을 시킨다, 당연직 고문을 삼는다. 의원은 고문이다 그러니까…….
양섭
변양섭의장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문은 의사결정권은 안 가져도 발언권이 있어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의원
그리고 17조에 둘째 셋째 줄에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직은 당연직이지 당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직도 되고, 위원도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자구를 당연직이 된다고 명시를 해야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이것은 임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는 고문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도 당연직으로 정해져도 의원님들이 '나는 고문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인조의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완영
서완영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기 때문에 고문으로 당연직을 두는 근본취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상반된 말씀이지요. 당연직을 두는 근본취지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고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철준
김철준의원
의장님 5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해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9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제49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은 제4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우영구의원, 한성률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