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3일 장수군수로부터 지방행정 동우회 장수군 분회 지원 조례안과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장수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세건이 제출되었고, 2002년 6월 7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지방행정 동우회 장수군 분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전직 공직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방행정 동우회 장수군 분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 및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수군 동우회 장수군 행우회라고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조례안 제2조에는 장수군 행우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및 4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항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 동우회 장수군 분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든 장수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주민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에 의한 주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제정을 하는 것이 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인 장수군 행정 동우회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라이온스나 JC나 사회단체에 그 특성을 들여다 본다면은 자기들 돈을 내면서 자기의 일을 뒤로 미루면서 몸소 실천하는 희생과 봉사를 아낌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지금까지 장수군에 이만끔 되기까지의 노고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사회에 나갔을때에는 적어도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사회의 분위기와 화합이나 또한 새로운 장수 발전에 비젼과 청사진이 있을때에는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므로써 앞서서 이 지역의 모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장수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행정 동우회가 장수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각에서 볼것이냐? 또 사회의 단체들은 자기들 것을 내가면서 얼마든지 몸소 실천 해가면서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것도 이 시점에서 굉장한 시각에서 들여다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면은 출연금식으로 해서 기금이나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원 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게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 토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홍기 의원의 반대 토론 이유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본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초근목피로 생활하던 그 시절에 퇴비증산이다, 통일벼재배다, 하우스 지도다, 추곡수매다, 새마을 사업이다 정말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고 온 주역들이 지금 주름살 잡힌 행정 공무원들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라가 건재가 되기까지의 산 증인으로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보다도 그 분들이 자본을 필요로 하거나 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한 기금이고 자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찬성의 입장을 표명 합니다.

보충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안하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절에 저도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만은 끄니 갈망을 못한 그런 농촌의 현실과 우리 지역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값어치가 그렇습니다.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자체의 잣대를 들여댄다고 보면은 자기것을 써가면서 정말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거나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그것이 값입니다.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했을때에는 그것이 값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구성원 자체가 우리 지역에 그래도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정년을 하신분들은 생활 안정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현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시죠. 그 분들은 그러나 자기돈을 내가면서 이사회에다 기여를 하는데 행정에서 꼭 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이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8,000만원의 예산의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출현금을 요구를 한다면은 그런 내용으로 온다면은 예산을 줘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한다고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좀더 이런 것은 냉철한 시각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반대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출연금도 어떠한 조례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야 만이 출연금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것이지 조례에 규정이 않되어 있으면은 출연금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례를 꼭 만들어서 해야지 가능한가요? 제가 보는 상식선에서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을 할때에는 줄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행정 동우회의 당초 지원은 행자부에서 1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 종합감사에서 출연금도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어떠한 근거 없이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줄수가 없다. 해서 그 뒤로 저희들은 8,0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떠한 장학 기금을 모 기관에서든지 사회기관단체에서 모금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군에 요구를 하면은 출연금으로 해서 얼마 정도는 해 줄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 출연금이에요. 그런 경우까지도 조례를 꼭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유권해석을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한 것 같다. 그런 얘기요.

그것이 좀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뒤에도 1억원을 채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 행정동우회를 생각을 하지말고 출연금 자체의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리셔야지요.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지금까지 사회사업을 무엇을 했어요?

크게 내놓을 만한 사회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않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떤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사업도 않한 그런 단체에게 어떻게 더 이상 주자는 얘기요?

표결을 이렇게 하세요. 토론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반대, 동의, 찬성 개의, 반대 개의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표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찬성 토론하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을 뒷받침 할때에는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 과연 그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예산을 반영해 주면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것은 임의 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성립 시켜주고 예산관계는 차후에 의회에서 달아 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행정 동우회에서 조금이라도 사익이나 사리에 이용된다고 하면은 얘기가 다르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우회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보템이 되는 일을 하는 목적 자체내에서 본 조례는 성립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찬성 토론에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반대 의견을 낸분이 의견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성립이 되고, 그것이 동의하신 분이 없으면은 자동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반대가 성립이 되어서 이 조례안은 의결이 않되요.

그러면 의장은 어떻게 되는 거요?

무슨 의장이 중간에 의견을 내서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의사표시를 할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비가 지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14개 시군중에서 검토한 시군을 보면은 12개 시군이 거의다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시기가 어느 때에 통과를 시켜줬느냐? 않했느냐? 차이 뿐이지 이것은 거의 추세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제정 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도 장치가 중요한것이지 조례안을 통과 시켜준다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의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해서 오늘 군수가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는 찬성을 합니다.

사전에 회의를 원만하고 제대로 이끌어 간다면은 찬성했던 그 안은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물었을 때 동의를 해줬어야 해요. 그 의견에 찬성한다고.... 뒤에 와서 얘기를 해서 다시 뒤돌아 가서 회의를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면서 원만한 회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주민 자치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장수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주민 자치 위원회 구성의 개선,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레안 제4조를 자치센터 명칭을 ○

주민자치센터, 또는 ○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장수군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써 학교 4-H회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남녀 회원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보조등의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7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은 조례 제정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재원의 장학금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대신 도와 중앙에 4-H 후원회와 장수군 4-H 후원회 기금에 의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불 필요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이견이 없었고, 장수군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현재 장수군 4-H 후원회 기금관리조례 제4조의 기능 6호에 의해서 우수 4-H 회원의 장학금 지급을 할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H회 기금 조례는 장학생 선발 기준 절차등의 규정이 없는데 향후 보완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선발기준등이 없죠?

선발기준은 규제개혁에 위반된다는 것이 자격절차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나 이런 것 보다는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봉수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의 매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저소득 독거노인의 보호시설인 만나의 집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그 시설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이 되겠습니다. 매각 재산 현황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번암면 논곡리 산163-9번지 만나의 집 주변 토지로써 지목은 임야이며, 지적과 매각면적은 6,469㎡입니다. 재산 평가 추정액은 905만6천원으로 보고 있으며, 매수 신청인은 만나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곤씨가 되겠습니다. 재산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번암면 성암마을 진입로와 연접한 임야로써 성암-아영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한후의 남은 토지로써 규모나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보존 부적합 매각요건에 부합이 됩니다. 다음장 본임지는 무 임목지로써 매수 신청자가 무의탁 독거 노인과 불우 장애인을 수용 보호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불받아 만나의집 운영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음으로 해서 필요 면적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 산재된 재산을 처분하므로써 군 재정력 확충의 활용성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정 평가한 후에 가격을 결정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