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6월4일 제출된 구민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6월8일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회도시위원회 미료 안건으로는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본회의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숙박시설건축허가심의에관한조례안이 미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대 의회 임기 내에 심사의결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미료된 안건은 폐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3대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 동안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3대2기 사회도시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문화회관 신축공사를 시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발주하여야 함에도 절차에 맞지 않게 추진하여 이 건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유보와 부결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한편 질책하신 모든 내용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우수한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뒷장에 문화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8년10월 2군사령부로부터 구통신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 매입을 요청해 옴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후적지에 문화기반시설 건립을 구상하고…….

과장님!

예.

이런 총괄적인 설명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문화공보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간단하게 부탁 말씀이라고 할까, 결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차를 그르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60만 구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중추적 기능 수행 공간인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서구민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의 건은 구민문화회관 건립의 건이며,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번 심사에서 유보,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의 검토의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잠시 정회해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고……. 질의하고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실지 이것이 우리 달서구의 얼굴입니다. 달서구의 얼굴인데 의원 한 분이 참여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를 브리핑 정도라도 한 번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3년도, 2004년도에 걸쳐 가지고 약 48억의 자금을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구 재정상 연 약 25억 정도씩의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우리가 166억5,400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45억이고, 건축비가 120억인데, 이중에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 교부세가 9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20억은 2001년도 10억, 2002년도 10억 다 영달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시비 10억이 온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2003년도에 시비를 보조해 주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교부세 9억은 기 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경작업이 없어서, 추경작업만 있으면 9억은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8억만 구비에서 더 충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는 몇 % 지불했습니까?

부지매입비가 전체 45억 중에 28억8,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지매입분 약 17억 정도하고, 건물이 약 48억 하면 약 65억 정도의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3년, 2004년도에 연간 잘라 가지고 약 30여 억씩 해서 충당할 재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살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예측해서 단기사업도 예를 들어서 뒷골목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만큼씩 투입을 해서 하는 장기적인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2004년까지 문화회관을 건립코자 계획을 세웠는 데는 지금 현 지역의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세입 같은 것을 추계해 보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별 문제없이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하 위원님…….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본위원도 류광현 전 의장님과 서재홍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첫째, 여성문화회관부터 해서 명칭이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만 또, 모든 것을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하니까 3대가 마무리되는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3대를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떠한 회의가 있을 때는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진 위원님…….

예. 우리 공사가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계약이 되었습니다.

발주까지 다 들어가서, 얼마짜리입니까?

계약이 73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위반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7억3,000만원 물어야 되네요? 10% 물면 7억3,000만원 물어야 되네요?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7억3,000만원은 누가 물 것입니까? 계약위반에다가 또 그 사람들 손해배상에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억 가까이 날아가요.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의원들을 조금 무시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이런 것은 법대로 해야지요.

예.

다 했습니까?

예.

예. 우하생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은 그 쪽 집행부에서 잘못 한 것이 틀림없이 맞지요?

예.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난 번 회의 때 수영장이다, 도서관이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건물로 아마 우리 구에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독립적인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3층이 도서관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디다만 40 몇 평을 가지고는 도서관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영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회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도 지금 현재 보수를 해야 될 이런 문제에 놓여져 있고, 지난번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수영장이 사실상 관리하는데는 우리 구의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안 되겠나 이런 걱정이 들고요, 이보다 더 좋은 어떤 그것, 그러니까 서울이다, 어디다, 북구문화회관이다, 포항공대체육관이다, 이렇게 죽 현장을 한번 보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갔다온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공사는 지금 계약해서 보류된 상태고, 당장 우리가 이것을 승인 안 해 주게 되면 아마 8월부터는 위약금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면, 한 번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토했다는 그런 내용을 전혀 훑어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 회의 때 이야기를 했다시피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 제가 이 의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이런 문제를 조금 잘못했으면 사실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고,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회의장에 들어서니까 내가 부결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의회가 이것을 쥐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것과 해 줄 수 없는 것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설명이 미흡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같은 말이라도 잘 들으면 욕이 안 되는데 못 들으면 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하여금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 좋지 않는 말씀이 뒤로 돌아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어떤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그 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의원님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는, 상당히 분개를 하고 기분이 나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이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일단 오늘 이 처리가 잘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예산 관계나 모든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확보된 예산이지요?

예.

그 때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전체 부지매입비는 28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건축비는 4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10억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 9억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이 되면 19억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20억은 반환된 국비 아닙니까?

먼저 반환 한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02년도까지 32억 밖에 안 되요.

예. 계산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발언한 위원이 없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그런 위원의 질문은 없었습니까? 없이 예산이 먼저 통과되었다 이겁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도 담당자의 업무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절차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느냐?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혼동이 오고, 내무위원회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왜 그 당시에 아무리 사회도시위원회와 내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다르다하더라도 위원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알았겠나, 그러면 위원들이 몰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예산절차상 맞아 들어간다, 이것이 잘못 된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관리재산취득승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 없었나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합시다. 예.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다 아는 사항 가지고 정회하고 할 것도 없고 우리끼리 합시다. 실지 이 문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의 견해차이고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데, 벌써 대구시내에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만약에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부 합의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감사도 하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것을 보면 할 수 있도록 우리 3대를 마감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제 얘기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전번에 다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여기에 대해 진정서가 들어오고 했는데 꼭 지어야 됩니까?

저희들 판단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실은 통과가 되어도 힘이 듭니다.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의회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신축하기는 힘이 드는데, 그 당위성은 있습니다. 꼭 필요하기는 한데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몇 평 짓습니까?

80평 정도 짓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서관이 들어갑니까?

도서관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의실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강당을 짓는데…….

거기에 구태여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뭐 하려고 또 합니까? 자꾸 진정서가 들어오고 하는데, 또 장소도 좁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한대로 본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허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저승 가는 기분이 듭니다만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조례안 한 건을 마지막으로 못 해 줘서 죄송합니다. 타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진정서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고, 여러분들 각 지역 대표로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하게도 제가 몸담고 있는 신당동의 선거가 아주 혼탁한 그런 풍토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상대가 구속되고, 또 제가 예민한 소리를 듣는 그런 선거를 거쳤습니다. 3선 의원, 재선의원 모두 축하드리고, 또 떠나는 정경진 위원님과 우하생 위원,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날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위원님…….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두 7년 동안 나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해 주고 또 신뢰를 해 주시고 해서 7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만 떠나려고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여러 사람들 정이 들었는데, 모두에게 애도 많이 먹이고 고함도 많이 지르고 했습니다만 모두 이해하시고, 노병은 물러갑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하생 위원님…….

오늘 이 자리가 꼭 송별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의회가 의결기관이라는 것만 알고 왔습니다만 실지 와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미묘한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느낄 수가 있었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되려면 우리 의원님 전체가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늘상 해 오던 그런 관습적인 일에서 탈피가 되어 좀 더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의원님 지도 덕분에 저는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이 의회를 떠나고, 앞으로 제가 의회를 관심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전부 연령적으로는 대 선배입니다만 지난 4년간 같이 활동을 하시고, 특히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비록 제일 연령적으로 제일 막내이지만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줘서 큰 대과 없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천동도 신당동과 같이 혼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 입장은 말을 못합니다만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혹시 기회가 될지, 못 되더라도 우리 의정회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허 면 전문위원, 김소희 주임, 황우영 속기사 등 여러 의회 직원들 2년 동안 열심히 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구청에, 비록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황대현 구청장 및 여러 국·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 중에 여러 가지 좋았던 일, 좋지 못했던 일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잘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회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당선되신 위원님들께는 시간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