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대룡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 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마지막 회의로서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이 참으로 보람과 회한이 교차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시민과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 모두 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기만료로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를 떠납니다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복지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또 마지막까지 의원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 인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가 요청됩니다. 1. 2001회계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200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등 새로이 도입된 복지시 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시행했으 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바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볼 때 불용액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보건복지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 로 전년 대비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복지시책과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그 동안 추진상황을 분석 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욱 박차를 가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절기 방역대책과 식품의 안전관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속 저희 과장과 산하 사업소 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 과장 한국영, 의약과장 조성억, 노숙자대책반장 김영술, 동부병원장 박호진, 아동병원장 정 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대문병원장 이준영,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장 김민영) 그러면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분야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전용 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세입예 산 5,219억 5,500만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5,277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1,701억 1,2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조 1,302억 8,300만원입니 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59억 1,400만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은 239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335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412억 9,7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385억 5,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미수납액은 시립병원 수수료 수입 27억 4,700만원으로 다음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816억 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18억 5,8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 액은 398억 2,9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159억 1,400만원, 미집행된 불용액이 23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 분야는 세출예산현액이 1,164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34억 8,400만원입 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세출예산현액 4,748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690억 7,1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세출예산현액 1,022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952억 700 만원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세출예산현액 1,881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40억 5,600만원입니 다.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884억 2,500만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2,892억 1,500만원, 지 출액은 2,884억 2,5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7억 9,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 다. 실제수납액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441억 1,100만원이며, 국고보조 금이 1,441억 1,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00만원이고, 잡수입이 9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억 9,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기금운영비 지출액이 5억 7,200만원, 의료보호비 지출액이 2,878억 5,300만원 입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 결산내역과 목별조서를 참고하실 수 있 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의약분업점검반 운영 7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1억 500 만원, 중증장애아 진료수준 제고 8억 5,40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에 1억 5,800만원, 동부병 원 전공의 퇴직금 6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 4억 3,600만원, 의약관리시설 개보수 1,500만원, 가족계획사업 30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 업 2,2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7,000만원 등으로 총 11건에 16억 7,900만원을 전 용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장애인프로그램개발에 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에 3억 9,200만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6억 2,000만원, 쪽방거주자 자활지원 2,200만원, 노인수용시설 운영 6,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7,600만원, 장애인 생활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5억 1,5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7억 9,700만원, 노인위생비 지급에 3억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50억 4,000만원, 장애인복 지시설 증축에 4,9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1억원 등으로 총 12건 91억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 아동·은평·서대문병원에 인건비 1억 2,1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개발에 9,100만원, 서울노인복지센터 개관 10억 2,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시민보건지표조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3억 7,500만원, 시립동부병원 신축에 15억 8,5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 신축에 8억 2,500만원, 시립서대문병원 신축에 4,200만원, 은평병원 업무전산화에 7,300만원, 결핵동 전염병환자 진료수준 제고에 2억 3,100만원, 다운장애인복지관 건립에 9억 7,000만원, 삼성소리샘복지관 신·증축에 4억 7,600만원, 성프란치스코복지관 개·보수에 12억 4,800만원, 서울맹인대린원 개·보수에 1억 3,700만원, 재가여성장애인욕구조사에 4,700만원, 청운치매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4억원, 순애전문요양원 증축에 3억 1,300만원, 중랑치매노인종합센터 건립에 1억 2,800만원, 동대 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8억 5,800만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2,100만원, 강동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 3,400만원으로 총 17건에 89억 6,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명시 이월사업은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15억 7,000만원, 실비 노인요양원 개설에 53억 8,000만원으로 총 2건에 69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고보조금 집 행잔액 등 총 82억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 로 총 156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 109억 7,200만원을 수령해서 9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 소요경비 등 2,071억 2,400만원을 수령하여 2,048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억 4,800만원 및 19억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 회계 분야에서는 1,441억 1,100만원을 수령해서 1,441억 1,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 고, 다음은 2001회계년도 기금수입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 계정, 사회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 계정,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 금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이월액은 1,628억 2,2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수입액은 1,395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51억 6,4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772억 1,8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821억 5,900만원이고, 2001 년도 수입액은 1,026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66억 8,6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 은 881억 6,8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지출내역은 이재민구호 및 주택복구비 966억 8,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103억 3,600만원이고 2001년도 수입액 은 28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4,4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5억 2,800만 원입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교실 운영에 1억 3,200만원, 밑반찬 배달사업에 1 억 5,1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등 3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97억 7,300만원이며 2001년도 수입 액은 27억 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5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9억 500만원 입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은 장애인관련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로 6억원, 기금관리비 500 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97억 7,300만원이고 2001년도 수입액은 262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2,9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88억 3,300만원입니 다.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융자금 62억 8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 원에 3억 2,1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지원에 4억 1,400만원, 안내책자 인쇄물 발간 에 6억 8,300만원, 자치구 교부금 75억, 재정투융자기금 예치에 85억, 기타 과징금 교부 등 36억 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이월액은 7억 8,200만원이고 2001년도 수입액은 50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 57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수입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정은 간사님.

이정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7면에 보면 시립 4개 병원의 운영비 지출액과 그 수수료 수입의 문제점 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립 4개 병원 총 운영비 지출액이 357억원에 비해서 수수료수입은 90억원, 약 25% 수 준에 불과합니다. 저소득층과 의료보호환자를 치료하는 시립병원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갈 수 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각 시립병원의 적정수수료 수입비율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4개 병원의 운영비지출액이 357억인데 비해서 지금 수수료 수입이 90억원으로 25%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 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문제를 여러 해 동안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 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연차적으로 시립병원 현대화계획을 마련해 놓 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의 노후된 시설을 재건축을 하고 또 의료장비도 교체를 하고 또 우수한 의료인력도 확보를 하고 진료과목 증설 등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립병원의 특성이 일반종합이나 일반병원에서 잘 보살펴 주지 않는 결핵환자나 또 알코올약물중독자 또 행려부분에서 좀 기피하는 그러한 것 이나 또 수가라든가 2인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일반병원보다 조금 효율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도 이 부분에서 재정자립도나 또 경영효율 성 또 의사들의 노력을 통해서 좀더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병원장님도 오늘 와 계시지만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병원간의 경쟁력도 좀 하고 또 병원장 채용도 앞으로 계약직 개방직화되어서 성과주의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경향으로 지금 인사운 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향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최소한 운영비 지출액 대비 해서 수입수수료가 수익자부담원칙을 감안해서 그래도 최소한 35% 내지 40% 정도의 선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장애인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5,000만원을 썼다는 얘기이지요?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전용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뜻입 니다.

그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장님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프로그 램 중에 어떤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돈을 5,000만원을 들였는데…….

여성장애인이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장애 문제가 또 다른 남성분들하고 특질을 갖고 있는 면이 있고 더 소외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위원님들의 좋은 관심에 따라서 많 이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여성장애인들의 어떤 욕구조사,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를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하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데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 그렇게 한 것은 아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순위 어떤 것을 조사한다, 어떤 것을 조사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5,000만원 이나 들여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썼다는데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것 이 뭐냐 이겁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장애를 가진 여성분들의 결혼문제라든가 취업…….

무슨 문제요, 결혼문제요?

네,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취업기회 이런 것이 좀더 어 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문제라든가 육아문제라든가 그런 데 더 저희들이 …….

그런 것을 개발하는 데 5,000만원을 썼다, 그 용역을 주고 조사하는 데 썼 다, 제가 언젠가 보건복지국장님과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여성이 아기를 가졌 을 때 그 아기를 낳아서 얼마 동안 보호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하고 한번 말 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프로그램 개발에는 반드시 장애인이라고 아기를 못 낳으라는 법도 없는데 자꾸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장애인이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간수를 못해 가지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도 읽었고, 사실 산후조리원을 통해서도 들었고 개인 산후조리원이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여성프로그램 개발에 그런 것도 항목으로 하나 넣어라 이거야. 장애인이라 고 아기를 못 낳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멘트를 했는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바로 제가 그것을 도출해 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노인위생비 지급으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3억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는데 이 정도도 모르세요?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 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욕비하고 저희들이 이발비를 노인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 들어가지요?

월 1만원씩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노인들한테 3억 가지고 다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노인분 들의 어르신들이 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3억원 더 지출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회의를 하는 건데요, 한 가지 건의하 는데요, 노인들 사실 1만원을 주는 것은 저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되는데 너무 적어요. 앞 으로 복지예산을 할 때 노인에 대한 이런 위생비 지급을 주는 데 인색하지 말고 좀 넉넉하 게 주도록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이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를 또 했다고 그랬거든요.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그러면 아 까 장애인여성프로그램 개발하고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은 전용사항이고 같은 용역인데 이 월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는 거기에 돈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보태어서 관심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여성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편성 해서 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해 넣었다는 얘 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 똑같은 사업인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5,000만원이 프로그 램개발에 들어가고…….

그것이 실제 계약할 때는 4,7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다, 그런 내 용입니다.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실제는 4,700만원으로?

네.

그런데 왜 그것을 헷갈리게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라고 했어요? 똑같이 제목을 여성장애인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똑같이 갖다 집어 넣었으면 혼돈이 안 되는데 왜 여 기다가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아마…….

개발하기 전에 일단 욕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욕구조사를 하 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혼돈시키고 여러 말을 하게 하나요, 간단한 것을?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4 개 시립병원에 2001년도 세입예산을 98억 6,100만원 했는데 징수가 142억 2,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43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가정집에서 주부가 남편이 월급 타다 주는 것 가지고 생활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많은 차질이 오지는 않습니다. 50%가 추가되었지요? 예산이 98억 6,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42억 2,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데 어떻게 50%까지 이렇게 차질이 오느냐 이거지요. 갭이 오느 냐, 이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 수가가 세 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수가가 한해 연도에 전년도보다 세 번씩이나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 째 1월 1일 검사료 진료수가가 7.98%가 인상이 되었고, 또 외래진찰료가 또 다시 3.9%, 그 다음에 조제·복약지도료 신설에 따른 14% 인상 등으로 해서 수가가…….

뭐예요, 마지막이라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 수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7.98%, 3.9% 또 올려보세요 .

거기다가 14%.

전부 해도 몇 %입니까?

26%에다가…….

국장님 같이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예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여기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장돌뱅이들 앉아있어 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전화 끄세요. 주부가 남편이 월급을 고정적으로 100만원을 갖다 주면 저축을 30만원하고 나머지 70만 원 가지고 교육비하고 식비하고 생활비한다라고 이렇게 가계부를 쓸 때도 예산계획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병원이 98억 6,100만원을 잡아놓고 징수는 142억 2,800만원으로 하고 예산대비는 43억 6,700만원이 증가됐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 98억 6,100만원을 잡았을 때 누구하고 심의하는 겁 니까? 그냥 혼자 병원들이 지 나름대로 집어 넣는 겁니까?

우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비율을 보면 42%가 당초 계획보다 초과징수가 된 게 맞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일단 2001년에…….

잠깐 40 몇 %가 추가됐다고요?

당초 세입추계 예산보다 42%가 추가 징수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42%만 됩니까? 98억 6,100만원에 43억이면 50%가 넘지요, 그냥 계산해 도. 42% 맞아요? 그래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별 내용을 보면 국장님 답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하고 하니까 수가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이 그 수가가 올라갔고요. 그 올라간 수가가 상당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아동병원이 26억을 잡았다가 48억원 된 것은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동안에 외래부분의 진료가 거의 없었는데 지체아라든지 그쪽 부분을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활성화시켜서 그쪽 부분의 진료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아동병원이 많이 증가한 것이고 다른 병원들은 복지부가 인상한 수가 인상폭에 의해 서 징수결정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올릴 때는 가장 우리가 기초인 시민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으로 부터 어떤 기초자료를 찾아다가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복지부에서 수가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내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약분업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어서 의사·약사 양쪽의 진찰비라든지 그런 수가를 현실을 감안해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우간 계속해서 세입추계는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반 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세요.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4개 시립병원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5.9%죠? 보건복지국 평균 불용 액이 2.7%죠?

네.

제가 토털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병원들이 이렇게 전부 무슨 예산 잡는 것, 불용액, 이런 것이 전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의약과장 그 동안에 뭐 하셨 냐 이겁니다. 보건복지국의 평균불용액이 2.7%면 거기서 0. 얼마 정도, 뭐 1%가 오버된다 든지 그런 것은 이해를 해드리겠는데, 5.9%예요. 반 이상, 여기서도 50% 오버되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의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의사가 1명 그만두면 새로운 의사를 채용하는 데 몇 달간 기간이 걸립니다,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로 1년에 수개월치의 의사 인건비가 남고 그래서 그 인건비가 고액이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물품을 구입했을 때 낙찰차액 그 정도 일이지 시립병원에서 사업이 취소된다거나 그 외의 일로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의약과장님한테 요구한다 그러면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 불용률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이것은 50% 이상이 차이가 왔잖아요. 이랬을 때 는 이런 것 좀 괄호하고 각 병원의 의사 월급문제 이런 것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 좀 넣었으 면 좋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료를 보고하셨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이렇 게 보고하면 위원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불용액이 5.9%가 남았는데 그 5.9% 속에는 의사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그러는데 빠른 시간 내로 의사에 대한 월급을 주지 않 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늘었다는 증거를 조금 제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예자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회계에 있어서 사업외수입 중 각 구청별로 과징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보니까 어느 구는 제로상태이고 미수납액이 어느 구는 용산구를 비롯해 서 중구, 종로, 금천, 중랑, 영등포는 51%, 39%, 또는 최저가 31%인데 어느 자치구는 미수 납액이 제로상태이고 어느 구는 51%, 이게 어떤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구청별로 과징금 징수실적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 로 편차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100% 징수한 데도 있고 50% 미만인 위원님 지역 구인 용산구가 굉장히 수납비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담당직원이라든가 관리자의 관심 또 행정력, 이런 것이 아 무래도 관심이 저조한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으로 해당구청 실무자들이라든가 관리자들에게도 저희들이 좀 촉구 도 하고, 이러한 실정을 알려서 또 이것을 많이 거두면 예년하고는 틀려서 구 재정에도 도 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한 포션을 더 저희들이 구청에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많이 거둘수록 구청도 세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설득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당실적이 낮은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 동안 촉구한 바가 없습니까? 금년 건이기 때문에 없겠지요?

네.

그런데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 로 좀더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징수에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5대 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감을 하지요. 곧바로 6대 회기가 열리는 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회는 변화가 와도 일단 국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 아닙 니까? 5대 의회 업무보고나 그 다음에 사무감사, 결산보고 등에서 5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나 지속적 사업으로 논의된 것들이 있지요. 6대에 넘어가서 변경되었을 때 어떠한 비중으 로 다룰 예정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5대에서 확정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업무보고, 사무감사, 결산보고 등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향후 조치하겠다는 사항, 그것을 6대 의회 회기 중에 는 또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 문제는 일단 지적된 사항 또는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 또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기조로 하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사항은 새로운 시장님이나 또 새로운 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를 하면서 또 혹시 새 로운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조화시켜서 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대 다 같이 있었던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은 타 구청에 가서 활동 을 하실 것이고, 또는 일반시민으로서 우리들이 하는 것을 눈여겨볼 거예요. 행정의 연속 성 지속성에 차질 없이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 집 행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고려되 고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생활복지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제5대 시의회 임기 4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서울시 여성정책에 크나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중에서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로 2002년 5 월 6일자로 임명된 변도윤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성정책관실 전 직원은 민선 2기 마무리와 민선 3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금년도에 도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큰 성원을 해주셨던 결과로 지난 6월 4일에 서울 여성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서울여성플라자가 4년여 동안의 공사끝에 준공식을 갖고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은 지난해 9월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시가 전액 출연을 하고 금년 1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본 재단은 금년 하반기 서울여성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여러 가 지 제반준비를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여성플라자의 부지와 시 설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무상 대부하고자 하 는 것은 우선 서울여성플라자의 전담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우리시에서 출연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을 하였고, 또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수지를 저희가 전망해 봤을 때에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시의 일반세출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 라서 부지와 시설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하반기에 서울여성플라자 운 영이 조기에 안정화되어서 서울 여성들의 활동에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 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성플라자 부지 및 시설의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 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여성플라자부지및시설의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여성정책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만, 그에 앞서서 여성플라자의 대표자격이 되는 변도윤 상임이사님의 위원들께 인사말씀하 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변도윤입니다. 이렇게 또 의회에서 여성플라자, 또 서울여성재단을 설립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셔서 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대로 열심히 여성들의 염원을 담 아서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 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성정책관님에게 건의 아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플라자 대표 변도윤씨 지금 인사가 있었죠. 개관식에 참석했던 분들은 대충 알겠지 만 변도윤 선생이 과거에 뭐하셨던 분인지 프로필을 한 장 이렇게 깔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친절하고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변도윤씨 얼굴도 처음 보고 이름 밖에 모릅니다. 뭐 시간이 허하다면 잠깐 짧은 프로필을 써서 위원들한테 주는 것도 상당히 좋 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성플라자가 너무나 어렵게 새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장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 뒤에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 부에 대해서는 88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엔가? 기간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3년이라 그러든가 이런데 지금 여 기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1차 기관을 몇 년이다 뭐 이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빼신 건지 아니면 여성플라자를 잘 운영할 때까지 그냥 두고만 보고있어라, 무한정으로. 그런 얘긴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부탁드립니 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상의 3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보시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상 3년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문화된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지, 무슨 기간을 다르게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언급을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3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례상으로 딱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년으로, 잘 알았습니다.

시행은 저희가 지금부터 준공검사를 해서 등기를 해야지 정식 대부 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요. 그것 끝나면 저희가 계약을 재단법인하고 시가 체 결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 날짜부터 3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 있으세요? 이예자 위원 질문하세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꾸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조 금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다시 시민에게 환원되었을 때 시민은 행복감도 느끼고 혜택을 받는다라고 느끼는데 말씀대로 장애 어린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그 것을 한번 고려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안 하고 금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한다든가 또는 불용액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정책관님 재량권에서 기 1·2억이라도 해서 그 분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다 목 목이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다 지정을 해주신 거고, 또 그 지침이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내 려온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가 하는 문 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고 그러면 그 런 부분에 가서 지금 이예자 위원님이 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내용이 언제쯤 그게 그 분들에 게 혜택이 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의 단독결정도 사실 어 려운 일이고, 또 서울시 중에서도 여성정책관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 기관하고의 연대라든가 거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집행부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안을 해 가지고 각계 요로에 올려서 이렇게 1년에 불용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부모들 한테 장애인이 입양이 안 되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이 특유의 무슨 안을 내어서 위에다가 올리고 옆으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없느 냐 하는 것이지요.

글쎄 그런 행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해서 과제로 제 가 건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정책관이 과연 이런 방향을 개선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측면 에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서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하건대 그 자리에 걸맞게 조금 위에 사 람들한테 거부반응을 일으키더라도 정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정책관님 자리에서 기안을 해서 올려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아주 간곡 하게 이예자 위원님이 부탁한 것에 제가 첨가해서 또 요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지원예산에 국비 미내시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5억 9,8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세입·세출결산 10페이지.

네.

그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국비가 미반영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가 미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억 을 준다고 내시를 해 놓고 국비를 주는 부서에서 이것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10억이 다 필 요없다, 그래서 8억만 내려 주면 그 2억이 아까 말씀드린 미내시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 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 밑의 줄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다 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하고 맞물린 사항입니다. 전에 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별도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통합하면 서 모·부자가정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급자 이외에도 조금 폭을 넓혀서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로 또 들어가서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지원대상 감 소, 국비 변경 내시되어서 또 16억 5,500만원,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시설보호아동 감소로 인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복지시설프로그램 보급비 14억, 이렇게 해서 31억 2,700만원 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사회가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하고 오 버랩이 되어서 이 돈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이냐, 이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점차적으로 나아지 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매년 나타나는 현상화 된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보사부 에서 국고보조 내시 지원결정을 할 때 상당히 현재인원보다도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줄 수 있도록 지원내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현원 대비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 지요. 그렇게 해서 남는 갭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조금이 아니지, 31억 2,700만원이라면…….

예를 들면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을 경 우에는 5,800명에서 6,000명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면 작년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쓸 수 있 다고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도 보사부에서 그것을 한 8000명 정도로 내시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내시된 것에 따라서 시비도 확보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 기에서 이 잔액이 항상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앙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야? 여기서 5,800명이라고 올리면 5,800명에 가깝게 6,500명이나 6,000명으로 하지, 왜 8,000명으로 그렇게 잡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 건의를 하는데요, 복지부에서 많이 해 놓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그만큼 예산을 갖다 쓰면 다른 데 서 쓸 때 못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매년 이 부분이 시정이 안됩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또 다른 복지국도 봤습니다. 참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정책관님이 상당히 이것을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배려 했다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찾아내었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 읽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페이지를 딱딱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은 사람 정말 보좌관도 없는데 간단하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찾아 서 읽어보면 그것이 있고 해서 아주 참 좋은 배려를 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각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자기들이 기왕 업무보고서를 쓰는데 몇 페이지서부터 뭐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쓰는데 의원들 비지땀 흘리고 찾아보게 하느라고 그러지 말고, 약간 골탕 먹이는 끼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이렇게 정책관님 참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 지는 불용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페이지를 딱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 게 한번 각 서울시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할 때 샘플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정책관님이 깊은 배려를 해서 저희들을 생각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눈물이 나 오게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작은 일을 크게 봐주어서 감사합니다.

나 진짜 눈물 나오려고 하네. 너무 고맙잖아요. 이것 처음 이번에 이렇게 하셨지요. 복지국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뭐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다가 표시 한 장만 페이지 하나만 넣어주었더라면 이 분한테도 내가 감사를 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 참 잘 하셨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여간해서 칭찬이 없는 분인데 칭찬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정책관님께 저도 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보다도 우선 결산서를 보 면서 질문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나 여성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1년에 얼마씩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선 목적을 정해 놓으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서 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정해 놓으니까 그중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동안 기금운용단체 에 대해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원단체 중에서 2001년도의 평가등급이 F 불량 으로 나온 단체가 심지어는 자격이 없다 하는 단체에서 2개 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4,181만 5,000원을 회수를 했고, 또 2002년에는 그런 단체를 2,000만원을 또 지원을 한 사례가 있 습니다. 그런 단체는 좀 재고해서 그런 단체로 하여금 다른 타 단체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니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뭐가 잘못되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F 불량으로 받았는지 그것을 잘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공모사업에 돈을 몇 천만원을 타다가 예를 들어서 정보화시대라고 그래서 정보인터넷 IT관계, 이것을 지정해 놓으면 과연 거기에 맞는 짝짓기, 그야말로 포장이나 번드르르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로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꼭 필요 적절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 대로 못한다는 것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여성부로부터 우리 여성정책관실로 이 관되었지요?

네, 권한이…….

권한이 이관이 되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보조금이 9억 9,600만원인데 매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여성인력개발센터 분기별로 요약되면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만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 인력개발센터에서 확인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 는데 매 분기별로 하지 말고 매번 제반 영수증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말고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인센티브로 작년에 집행액이 1억 3,8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침을 사전에 잘 시달을 해서 여러 건이 남은 돈에 대해서 건별 로 수백만원이 남은 돈을 가지고 물품을 산다든가 현금이 지출이 되는데 회계자료의 불투명 성, 예를 들어서 강남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수의 그런 단체에서 교육자재비 구입비로 지출되고 또 일반사무용품 구입비로 지출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런 지적 당한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굉장히 지금 과 도기에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노동부의 지방노동사무소, 조그만 지방노동사 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던 그런 체제를 여성부로 받아오면서 여성부쪽에서도 사실 체 계적인 어떤 지도·감독의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립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100% 파악 하지 못하고 노동부에서 업무를 이어받았습니다, 여성부 자체가. 그래 가지고 또 그것을 시·도에다가 그냥 전체적인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국고를 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을 해라하는 이런 굉장히 포괄적인 지침을 주면서 작 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체크하는, 평가하는 시스템, 또 감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성부쪽에서 작년 한해 동안에 저희 서울시하고 같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점검을 죽 했습니다, 그것은 현황을 파악하고 무슨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된 그러그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여성부가 방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왜 그러면 2001년도에 받아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못했느냐,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부가 저희 서울시에 전적인 권한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100%.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여성부가 제도를 개선하면서 국비하고 같이 시비도 부담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러한 지침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 희가 지도·점검을 다른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또 우리 직영시설을 점 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고 저희가 솔직히 또 15개나 되는 시설을 갑자기 넘겨받으면서 인력 한 명도 증원해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 인력이 15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5개를 지도·감독하는 여러 가지 체계가 지금 안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흡 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해나가는 노력을 여성부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동부는 손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여성부에서 작년 몇 월에 서울시로 이관되 었습니까?

5월요.

5월입니까?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도·감독만 합니까? 시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전연 없어요?

다 국비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9억 6,600만원은 다 국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로 이관되었기 때 문에 비록 국비로 보조금을 나가더라도 시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데 그런 과도기 선상에서 노동부에서 해오던 그런 관행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에 대해 서도 여성부 자체에서도 파악이 안 되어 있었고 저희도 15개를 다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감 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여성부도 손을 대 기 시작했고 감사원도 손을 대서 지금 점검들을 죽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러한 체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저희 시에다 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여성부가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강도 높은 그런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인력개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에서만 지도·감독을 작년 5월에 와서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라 여성부 자체에서도…….

아직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제반 모든 증빙서류를 하지 않고 상·하 반기라든가 분기별로 보고를 했는데 제반 증빙서류는 전연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고 국고로 나가든 시비로 나가든 나가면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제반, 예를 들어서 운영실적보고서나 결산보고서 이런 것들만이 제출하지 거기에 따 라 소요되는 증빙자료는 붙이지 않았음을 아시고 차후 지도·감독하실 때에 좀더 새로운 시 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가고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성발전기금?

네,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금사업을 몇 십개 단체, 몇 십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런 목표를 주지 않고 오픈해서 모든 여성단체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심 사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초기단계였거든요. 초기단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은 아주 백화점식이고, 또 시가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가 지고 분명한 여성을 위해서 어떤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따가운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정 부분은 자유공모로 해서 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 들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만 정해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일부는 우리시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업에 맞는 계획을 받아서 하는 지정공모사업제를 실시를 한 거거든 요. 그래서 이제 일반자유공모 쪽에는 확실히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정공모 쪽으로 치중이 되었는데 저는 생각에 지정공모사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가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실한 효과를 본 것이 저희가 지정공모사 업을 하면서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고 개관하는 데 필요한 그 사업들을 지정공모로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또 여성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 들이 여성플라자 준공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또 일반적으로 여성단체가 신청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 쉬운 사 업을, 자기네들이 집행하기 쉬운 사업을 위주로 신청하면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좋습니다. 어쨌든 백화점식이 아닌 시행을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돼서 자유공모, 지정공모로 나누어 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 공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평가등급이 불량으로 나온 몇 개 단체를 이번에도 준 이유는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시행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 생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평가를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2000년도 사업이면 2000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2001년도 기금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4·5월부 터 사업이 진행되게끔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2000년도의 평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단체는 제외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2002년도의 사업은 미리 받아서 미 리 결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단체가 지원이 된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저희가 됐 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평가등급이 불량으로 나온 단체는 받지 않도록 그것을 관심있게…….

평가를 앞당기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원하는 시기를 조정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시기를 좀 조정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대를 마감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전체 다 덕담을 하는 자리인데 저는 만약에 물어 보면 덕담이 되지 않을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정은 간사 위원님 질문 하신 것들하고 저하고 맥이 맞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맥을 끊고 나가겠습 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방향설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자 유공모 문제점이었는데 거기서 이번에 어쨌든 평가등급의 문제 잘못됨으로써 큰 문제 발생 시켰거든요. 다음 6대 넘어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 성인력개발센터 문제 있죠. 똑같이 문제점이 읽어보면 다 나와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 디에 문제 있는가는 다 똑같이 공유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시설의 운영, 시설점검방향 재정립해서 어떤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6대에 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갈 문제기 때문에 간단히 끝나는 겁 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덕담했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하면 3 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방향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과 불용액 문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자신은 늘 말씀드리듯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어떤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용액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마구 낭비한다든지 이런 것들 을 전체적으로 배격한다고 늘 얘기했고 그래서 아껴서 다시 시에 반납하면 그게 더 시 발전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얘기를 안 하는데 전용액의 문제 이 문제는 간단히 제가 얘기할게요. 전용액의 문제는 금액상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5대 의회에서 얘기할 때 미리 상 임위에 연락을 주셔서 이 전용액의 문제는 상의를 하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락된 사항이 없었어요. 다음 6대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전용액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우리 5대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그 상황을 다시 주지해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액의 문제는 미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전용하겠 다는 문제를 같이 논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여성플라자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여성플라자의 보고서를 봤는 데 이 문제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독립채산 문제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없어요. 다른 것은 잘 한 것처럼 보였 는데 실제상 보면 우리가 여성플라자는 물먹는 하마로 애초부터 선정했었고 그것에 대한 문 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했었는데 이제 과거의 여성정책관실에서 왔었던 그 보 고서는 하나도 지금 현실에 와서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재단법인 서울여 성이 향후 어떻게 해서 독립채산제로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는데 그 문제 다시 점검해서 다음 보고 때는 그 문제가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사회복지사업 관리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주지해 주 십시오. 그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5대 의회 업무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무감사, 결산보고 등이 다 끝 났는데 우리 위원님들 사실 제가 5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봐도 저희 5대 보건사회위원회 에 있는 위원님들 참 대단했고 열정도 대단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보건사 회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긴장을 많이 할 정도로 스스로가 노력들 했었고 이분들이 지적 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틀린 점들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 받아주셔서 6대 의회에서도 5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행정의 연속성을 가졌던 문제들, 예를 들면 중랑여성발전센터 있죠? 그런 경우는 국비가 같이 겸비되지 않으면 용납 못해 주고 그 다음에 강동여성발전센터 같은 경 우도 우리의 중부, 동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5개 여성발전센터 이거면 사실 다 소화가 될 점들을 다시 어떤 각 구의 자기 이익에 의해서 나눠먹는 지역 이기적인 현상이었던 것인 데 이러한 문제에서도 앞으로 6대에서 분명히 함부로 시민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명 히 방침 정할 거고요.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맞춰주시고 행정의 연속성, 지속 성 맞춰주십시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 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그 동안 많이 하셨습 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에 명실공히 서울지역 여성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2001회계년도 예산결산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상 반영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으로 선 진복지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한 말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하러 등원하는 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 이야기입니다. 중환자 2명이서 입원실에 입원을 했는데 하나는 심폐기 능이 약해져서 죽음을 곧 눈앞에 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물을 뽑아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중환자였고, 하나는 교통사 고로 역시 중환자로서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벽쪽에 침대가 있었고 하나는 창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쪽에 있는 교통사 고로 중상을 입은 이 환자가 바깥세상이 상당히 궁금하고 갑갑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바깥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깥 쪽 창가에 있는 입원환자가 물을 빼고 나서 는 한동안은 정신이 말짱하니까 바깥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봄꽃이 피었고 개나리가 노랗게 핀 사이로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 초등학 교 아이들이 고인물 장난을 하면서 있고 연인들은 어깨를 감싸고 그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 다."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상하듯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 습니다. 이때 벽쪽에 있는 환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살아서 저 아름다운 세상 을 꼭 봐야 한다는 의기가 충천했습니다. 별안간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창가에 있는 환자가 그 비상벨을 누르려고 막 힘을 쓰 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곧 죽음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벽쪽에 있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비상벨을 눌러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왜 벽쪽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가, 차라리 이 비상벨을 누르지 않으면 내일 아침이면 내가 저 창가에 가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입원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 간호사가 오고 의사가 오더니 그 시신을 새벽녘에 내어갔습니다. 아침에 들 어온 간호사에게 "나는 저 창가에 자리를 옮기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축을 해서 창가에 가서 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숨찬 것을 회복한 다음에 창가를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창밖에는 콘크리트 벽이 쳐져 있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간호사에게 물었 습니다. "먼젓번 사람은 저 창밖의 봄소식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 주었는데 어찌 콘크리트 벽 외에 는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이럴 때 간호사가 얘기합니 다. "거기에 입원했던 사람은 장님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삶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고취시 키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참으로 큰 후회를 하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마다 않 고 건건이 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가, 이 얘기가 왜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 동안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김애량 여성정 책관님은 3기 때도 제가 문화교육상임위원장 때 뵈었었고 또 이번에도 보사위원장으로 인 연을 맺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강영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보사위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저간에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맞으면서 아 그때 그 위원이 왜 이런 얘기와 가혹한 말씀을 해 주었는가를 이제 깨닫겠구나, 하는 뜻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면서 저희들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 왔고 여러 공무원들 정말 성심성의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준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